법조 - 사회 뉴스, 15페이지

지상파 광고판매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지역·중소방송사 광고를 묶어서 판매하도록 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020년 4월 헌법소원 이후 5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6일 오후 헌재는 영화 기획사 이 모 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8대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는 종합편성채널

2026-02-26 16:01

조희대, 중앙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형사법 전문성·사법행정 역량 종합 고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26일 조 대법원장이 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 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인사로, 노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다. 천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관례상 대법

2026-02-26 15:20

2차 특검 출범에 ‘IMS 의혹’ 재조명…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다시 수사대 오르나

권창영 특검팀, 25일 현판식 갖고 공식 출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반 재검토 관측 IMS 의혹, 특검법상 수사 대상 해당 여부 쟁점 2차 종합특검이 공식 출범하면서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규명이 미진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 ‘집사 게이트’로 불린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이에 연루된 기업들까지 재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규명

2026-02-26 14:45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인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2026-02-26 14:19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권 인정되는 창작물” 골프존 사건 뒤집어

골프장의 코스 설계도면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설계도면을 참고해 스크린골프장 영상을 만들고 서비스한 골프존의 원심 승소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국내 골프코스 설계업체들이 스크린골프사업자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는 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해 다른 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2026-02-26 11:36

“개인 사용 목적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대법, 루이비통 사건 파기환송

리폼업자, 소유자 요청 받아 반환한 경우 원칙적 비침해 法 “자기 제품으로 유통한 특별한 사정 있으면 예외”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을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에 따라 리폼해 반환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

2026-02-26 10:44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 없이 본회의 부의…심각한 유감”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우려 표명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전국법원장회의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전국 각급 법원장 43명이 참석했으며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약 5시간가량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다”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2026-02-25 22:03

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1심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 당일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기능을 저지·마비시키려 한 행위

2026-02-25 20:21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상고 취하…"대법 위법수집증거 판단 고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의원 사건의 상고를 취하했다. 대법원이 임의제출 휴대전화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25일 대검찰청은 윤관석 전 의원, 허종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의원 보좌관 박모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상고도 함께 취하했다. 대검은 “최근 이정근 전 의원 사건에서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본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했다”며 “같은 쟁점이 문제 된 상고심 계속

2026-02-25 20:21

법무부, 개정 상법 핵심 ‘주주 보호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외부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자문 정성호 “거래 공정성·신뢰 제고”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에 맞춰, 이사가 따라야 할 구체적 판단 기준을 담은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문가 협의체(TF) 논의 결과와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고, 거래의 목적·조건·절차 등 정

2026-02-25 18:25

‘공천헌금 1억’ 강선우, 내달 3일 영장심사…구속 여부 갈림길

김경 오전·강선우 오후 차례로 심문…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다음 달 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달 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같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2026-02-25 17:10

'VIP 격노설은 박정훈 망상'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첫 재판서 혐의부인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검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염 소령 측은 “문서 직접 작성자가 아니고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중령 측 역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를 지

2026-02-25 16:11

체포방해 尹 항소심 다음 달 4일부터…내란전담재판부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이 다음 달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내달 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12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

2026-02-25 16:01

'60억원대 횡령·배임' 박현종 전 bhc 회장... "정상적 경영판단" 혐의 전면 부인

직영점 폐점, 회사 차원 구조조정...혐의 전면 부인 박 전 회장 측 변호인 "호화 변호인단 아니다" 가족에게 가맹점 운영을 맡기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 전 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

2026-02-25 13:01

2차 종합특검 공식 출범…권창영 “정치적 중립·공정성 지키겠다”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현판식 권창영 “특별검사제는 ‘헌법의 검’…성역 없이 수사” 내란·외환·국정·인사 개입 등 17개 의혹 수사 대상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현판식에는 권 특검을 비롯해 권영빈(31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지미(37기)·진

2026-02-25 11:54

'검증 프리패스' 의원입법 90%..."점검 장치 필요"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정치적 상징 뒤에 가려진 비용과 왜곡, 그 책임의 방향을 짚어본다. 정부입법은 사전 분석 의무…의원입법은 공백 “일몰제, 형식은 갖췄지만…실질 평가는 과제” 선의로 도입된 규제가

2026-02-25 05:00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그라프 목걸이 몰수…法 “샤넬가방은 김건희에 추징” [종합]

알선수재 전부 유죄, 정치자금법은 무죄 샤넬가방 몰수 제외…“김건희에 귀속돼 추징” “정교유착까지 이르게 한 범행…엄벌 불가피”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점 몰수

2026-02-24 16:38

'국민연금≠정부' 주효, 엘리엇 분쟁 뒤집기 승소..."시스템 투명하게 재정비해야" 지적도 [종합]

英법원 "국민연금은 별개 법인격…정부 조치로 볼 수 없어" 정부, 엘리엇과 ISDS서 1600억 배상 책임 취소 이끌어 "유사분쟁 예방·재정 위험 최소화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중재지 영국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며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끌어냈다. 다만 '패소를 면했다'는 결과를 넘어, 론스타와 엘리엇같은 해외 사모펀드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쉽게 소송을 벌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2026-02-24 16:33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法 “정교분리 취지 훼손” [상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 관계를 형성·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며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체계적으로 고위 공직자를 관리했다”고

2026-02-24 15:05

[속보]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

2026-02-24 14:50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냐"...엘리엇 ISDS 사건 승소 배경은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약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받아낸 건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영국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상세 브리핑을 통해 “23일 저녁 7시 30분 영국 1심 법원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정부의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면서 “본안 쟁점인 인과관계 및 손해에 관해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 절차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조직인 점, 엘리엇이 주장하는 연금

2026-02-24 11:16

특검, '도이치 공범' 이준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코리아 디스카운트에도 영향"

특검 "정보 부족한 소액 투자자들, 막대한 손해 입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으로

2026-02-24 11:10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오늘(24일) 1심 선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청탁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씨는 2022년 4~7월 김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관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통일그룹

2026-02-24 10:57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에 항소..."모순된 판단에 침묵하지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저희는 결코 침묵하

2026-02-24 10:40

김앤장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 개최 인공지능기본법 및 정보보호 규제 분석 및 논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5일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이다. 새로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확인할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2026-02-24 10:21

"4심제 우려" VS "기본권 강화"…재판소원법, '사법개혁'이냐 '사법 혼란'이냐

4심제 '시간 끌기' 전략으로 악용될 우려 도입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더 고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늘어 반대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처리할 계획

2026-02-23 16:28

‘계엄사령관’ 박안수 “국헌문란 목적 없어”…군 수뇌부 재판 병합

중앙지법, 여인형 등 군 수뇌부 사건과 병합 “국헌문란 목적 없어”…국회 봉쇄·병력 투입 관여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국회 봉쇄나 군 병력 투입을 지시·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 사건과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의 첫 공판준비

2026-02-23 15:15

北에 무인기 날려보낸 대학원생, 내일 영장 심사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오 씨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기체를 북한으로 4회 날렸다고 판단했다. 오 씨가 이 궤도로 무인기를 날리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국민

2026-02-23 14:58

2차 특검 이번주 출범...'노상원 수첩'은 변수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게 될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이번 주부터 수사를 시작한다. 1차 종합특검 당시 다뤄지지 않은 ‘노상원 수첩’ 조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25일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권 특검은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18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늘 중 특검보 5명에 대한 인선

2026-02-23 14:26

대법 "공범끼리 영업비밀 공유한 것도 누설·취득 범죄 성립"…기술 유출 엄단

공범 간 누설도 별도 범죄로 성립…1·2심 판단 뒤집어 法 "영업비밀 침해 단계 전반을 폭넓게 처벌해야"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일당에게 사용 범죄와 별도로 '누설·취득' 범죄도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 등은 2022년경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유진테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증착 장비 관련 제작 도면을 무단 반출했다.

2026-02-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