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5페이지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 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 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은 계열사 간 도급거래에서 ‘시가’ 산정의 입증 책임을 엄격히 요구한 것으로, 과세당국이 내부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에 의존해 증여로 의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 향후

2026-04-21 06:00

유학생 비자정책, 입국 까다롭고 체류 유연하게 바꾼다

해외 유학생 규모가 3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무부가 유학생의 입국 단계의 검증을 강화하되 입국 후 체류 관리는 대학이 책임지도록 유연화하는 정책 논의에 돌입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최적화된 새로운 비자 유형도 발굴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

2026-04-20 16:40

대장동 수사 검사 고발되나...재판중 사건에 영향 미칠 우려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 17명을 28일 종합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려진 대장동 개발사건 2기 수사팀에서 수사와 기

2026-04-20 15:43

[인사] 법무부

◇ 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김용갑 △기획재정담당관실 이두형 △외국인정책과 김유호

2026-04-20 10:12

원민경 장관 "'충분한 숙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의 핵심"

시민참여단ㆍ전문가 의견 등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최종 권고안 마련 관계 부처와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 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와 관련해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여론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된 '형사미성년자 숙의토론회'에서 "숙의는 단순 다수제식의 여론조사와

2026-04-19 16:53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보안관리대원이 30분간 출입을 막았다."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016800 결정) 이 같은 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2026-04-19 11:17

직업 변경 알리지 않고 사망보험금 청구...대법 "보험 계약 해지 정당"

보험사 '직업 변경 통지 안 해' 지급 거부…유족 소 제기 대법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해지 권한 유효"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망 보험 가입자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근 A 씨 유족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5월 상해 사망 시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계약을

2026-04-19 10:14

제대군인 5급 12호봉·대졸 6급 10호봉 채용…法 “성차별”

法 “임금 반영, 차별 아냐…경제적 손실 보전 목적” 채용 직급 차이가 승진까지 영향…“성 차별 인정” 신규 직원 채용시 군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게 일반 대학졸업자보다 높은 호봉을 주는 인사제도는 성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대군인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직급과 승진 기회마저 달리하는 것은 성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기

2026-04-19 09:00

반복되는 대출 사고...배임죄 성립은 어디서 갈릴까 [수사와 재판]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새마을금고 금융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액은 약 714억8300만원이다. 특히 허위 대출, 과다 감정 등

2026-04-18 07:00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김건희 일가 측 “부탁 개연성 없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가 청탁과 특혜를 통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 의원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의원도 이날 법정에 나왔다. 이날 특검팀은 최 씨 모자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역량이 부족했

2026-04-17 18:55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 실형…法 “죄질 불량”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에게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

2026-04-16 15:47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 직접고용 판단…“지휘·명령 인정”

작업 대상·방법·순서 수시 지시…근로자 인정 포장업무는 독립성 인정…7명 파기환송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들이 작업 대상과 방법, 순서 등을 수시로 지시받는 등 실실적으로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해온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 판단은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갈랐는데,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2년 넘게 사용했다는 2022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전·현직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2026-04-16 14:50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 215명도 근로자 인정했다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일해온 직원 215명도 포스코의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2년 동일 쟁점 사건에서 하청업체 직원 손을 들어준지 4년 만에 다시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정년이 지난 직원과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직원 223명이 제기한 3·4차 근로자지위 인정 소송에서 215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해 포스코의 상

2026-04-16 11:23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근로자 측 상고 기각

전·현직 근로자들, 공단 상대로 소송 1·2심 근로자 측 패소…대법도 패소 판결 확정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소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노조 대표자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근로자 측은 공단의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수당, 퇴직금 등을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2026-04-16 11:14

[속보]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도 근로자"…일부는 파기환송

[속보]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도 근로자"…일부는 파기환송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4-16 10:26

미국은 법정에서 영업비밀 공개하기도...법조계 "알음알음 판결문 구하는 문화 없애야" [닫힌 판결문 ③]

해외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공개…한국은 '영업비밀' 폭넓게 인정 전문가들 "어떤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어...접근성 개선해야" 본지가 취재한 구글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지만,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고 24시간내에, 영국 대법원은 일주일내 모든 판결문 공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결 정보의 ‘폐쇄화’를 막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전향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기업

2026-04-16 05:00

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재판부, 민사 규칙·형소법 따라 판단…결정 내용은 알 수 없어 법원행정처,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 운영…인력 부족 우려도 기업 관련 사건 판결문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와 운용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 공개를 위한 행정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판결문은 선고 이후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이 과정에서 열람·복사 제한신청 안내가 이뤄진다. 당사자가 제한신청을 할 경우 결정 전까지 제3자의 열람이 제한되고,

2026-04-16 05:00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영업 거점으로 활용해 매년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내고도 거액의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꼼수’ 의혹을 꾸준히 받고 있는 해외 법인이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구글아시아가 승소하고 과세

2026-04-16 05:00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전액 환수...역대 최대 규모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 소송비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국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 정부가 스위스의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지 한 달 만에 소송비용 96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전액 환수한 바 있다

2026-04-15 16:37

'15억에 기밀 유출' 삼성전자 前직원, 사문서위조 혐의 인정

특허 기밀 유출해 약 15억원 수수 혐의 NPE 대표 측 "유출 자료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의구심"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넘기고 약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사문서위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권모 씨,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모 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앞서 진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사건과 이번 사문

2026-04-15 16:30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손배소송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교통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공사 측은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공기업이나 사기업 등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해놓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가 법령을 만드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법령상 ‘예산 범위 내에서

2026-04-15 14:37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시작…“손해 발생·관여 여부 쟁점”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홍 전 회장의 관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양측의 항소 이유를 확인,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 측도 배임수재 혐의에

2026-04-15 13:51

[단독] "IT기업 일반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법원, 조세심판원 결정 뒤집어

IT기업 본사 사무실도 '산업용 건축물' 인정 재판부 "고용 창출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취지 반영" 산업단지 내 정보통신(IT) 기업 본사 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구시설 외 면적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으로, 취득세 감면 범위를 둘러싼 기준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 기업이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A 기업은 6억원

2026-04-15 06:00

尹 부부, 9개월 만에 첫 법정 대면…김건희 증언 거부 속 30분만에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재판에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의 대면이었지만, 김 여사의 증언 거부로 신문은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두 사람이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6-04-14 16:50

재판취소 접수 424건...지정재판부 228건 각하 등 본안회부 ‘0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지난달 12일 시행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에 400건 넘는 접수가 이뤄졌지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는 등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후 헌재는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접수 건수는 총 424건이며 지정재판부가 현재까지 228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14일 하루에만 34건이 각하되면서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0'건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청구기간, 청구사유

2026-04-14 16:45

[속보] 김건희, 尹 재판 증인 출석…부부 법정 첫 대면

2026-04-14 14:17

대법 "환경단체가 후보자 '기후 공약' 등급 매겨 발표한 건 선거법위반"

환경단체가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에 등급을 매겨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등급을 매겨 알린 행위가 후보자들을 ‘서열화’해 위법하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는 창원지역에서 활동한 환경단체 대표 박모 씨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상고 기각하며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인용했다. 박 씨는 같은 환경단체 동료 2명과 함께 2024년 4월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창원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 11명의 기후공약을 분석해 등급별로 -10

2026-04-14 12:00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개정된 법률은 4건이다. 대표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됐다.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항은 2014

2026-04-14 11:01

尹 부부 법정서 첫 대면...김건희, 오늘 ‘명태균 재판’ 증인 출석

같은 법정 대면은 처음…尹 구속 이후 9개월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는 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출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 여사가 출석한다면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두 사람이 만나는 것

2026-04-14 09:45

‘10조원대 전분·당류 담합’ 대상 대표 또 구속기로…오늘 영장심사

오전 9시 30분 영장 심사…이르면 오늘 밤 결과 법원 “소명 부족” 지적 뒤 재청구…또 기각 땐 부담 불가피 10조원대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검찰이 한 차례 기각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 판단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보완했는지가 영장 인용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9시 30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2026-04-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