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5페이지

전성배, 김건희 여사 4차 공판 증인 출석 "샤넬 가방, 처남→유경옥→김건희 전달"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고, 김 여사가 이를 받았다고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전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전 씨는 이날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을 윤영호 전 통일

2025-10-25 10:18

[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스트리머에게 후원을 했는데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스트리머 사건 이후 성 착취 물 제작 방조죄에 대한 내용을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2025-10-25 08:00

법무부, ‘檢 관봉권 폐기·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

“국민이 보기에 대부분 의혹 해소되지 않아 논란 지속” 특검 후보자 추천 등 절차 진행 예정⋯“적극 협조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내고 “검찰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려 했으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2025-10-24 16:23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2심도 무죄

검찰 항소 기각…"고의 입증 못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돼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2025-10-24 16:02

[속보] 법무부 “검찰 관봉권 폐기·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

2025-10-24 15:38

김영선, 김건희 재판 증인 출석…"오세훈·명태균과 두 번 만나"

김건희 4차 공판 증인 출석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 씨가 자신의 부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돕겠다고 나섰고, 함께 만난 것은 두 차례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 전 의원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오 시장과 명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냐'는

2025-10-24 15:20

해병특검 “6명 구속영장 기각, 다소 아쉬워⋯재판 통해 적극 다툴 것”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종섭 도피’ 관련 첫 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기소 이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2년 이상 벌어진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어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외압의 구체적 과정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그 실체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

2025-10-24 14:01

법원,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증거 인멸 우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수집돼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

2025-10-24 04:45

서울변호사회‧경영법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이뤄진 두 차례 상법 개정 및 추가 개정 논의와 관련해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점검해 보고자 마련됐다. 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권에 대한 제도적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회사법 개정이 소송 실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한편 이사의 책임 강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임원배상책임보험(

2025-10-23 17:08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장수군 선거구 인구 편차 56%⋯헌재 “투표권 침해”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국회 개정 시한 내년 2월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기준을 어겨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과 전주시 제11선거구에 살던 유권자 2명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25-10-23 17:00

'쿠팡 수사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이 폭언·욕설, 감찰 지시"

쿠팡 노동자 퇴직금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서 상반된 진술 문지석 검사 "너무 억울해서 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 엄희준 당시 지청장 "무혐의 가이드라인 준 사실 없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으로부터 욕설·폭언과 함께 감찰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3월 7일 엄 전 지청장이 9분 동안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대검찰청 감찰을 지시하고

2025-10-23 16:45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채권에 압류 추심명령 및 체납 처분 됐을 때, ‘당사자적격 없음’ 이유 각하” 종래 판례 폐기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2025-10-23 15:56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시작…"신속 진행 협조"

11월 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특검법상 6개월 내 1심 종료해야"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양측에 협조를 요청해 6개월 안에 1심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2025-10-23 15:00

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지시∙고의 없었다"⋯법무부에 보고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과실은 있지만, 증거 은폐를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 분실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 등을 종합해 징계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 대한 압수

2025-10-23 14:53

구속 갈림길 선 이종섭·임성근⋯해병특검 수사 중대 기로

서울중앙지법, 특검 주요 피의자 7명 구속 심사 당일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전망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1시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2시 20분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3시 4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5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심문이 차례로

2025-10-23 09:41

[마감 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독립적인 사법기관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경우 독재자는 ‘대법원 재구성(Court Packing)’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정권은 헌법재판소 규모를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여당인 피데스당 단독으로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친정부 판사로 새로운 자리를 메웠다. 출간 즉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내용 중 일부다. 요새 우리나라에선 국정감사가 한창

2025-10-23 06:00

김건희-명태균 법정서 첫 대면..."김영선 공천, 김건희 선물 아니다"

명태균, 김건희 여사 3차 공판 증인 출석 공천개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명 씨는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은 김 여사가 준 선물'이라고 말했다"는 강혜경 씨 증언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고 명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명 씨는 이

2025-10-22 17:09

구속해놓고 무죄…법조계 "김범수 시세조종, 무리한 기소"

"증거 빈약한 상태서 기소"…별건 수사 지적까지 검찰, 항소 방침…"증거 보강 없인 뒤집기 어려워"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검찰의 15년 구형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전면 배척한 데 더해, 별건 수사 방식까지 문제 삼자 "당초 무리한 기소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2025-10-22 16:08

‘수사 외압 정점’ 尹, 23일 해병특검 불출석⋯“추가 출석 일정 조율 중” [종합]

尹 측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출석 어려워”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예정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이번 주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특검과 추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측에 23일 오전 10시까지 사무실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정민영 특검

2025-10-22 15:52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소환통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추 의원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추 의원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이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빠르면 이달 마지막 주에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2025-10-22 15:12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정성호 장관, 국회에 입법 촉구⋯"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우려" 형사사건 유죄 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법안 국회 계류중 "재산권 침해 우려는 요건 강화로 최소화⋯도입 적극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불을 지핀 것이다. 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행 형사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

2025-10-22 14:53

특검, ‘채상병 사건 수사 담당’ 경북청 관계자 10여명 압수수색

특검보 “혐의자 축소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조사” 23일 중앙지법서 주요 피의자 7명 영장심사 진행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경북경찰청 및 당시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경북경찰청 및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경북청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청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할을 맡았던 기관이다.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인계받은 뒤,

2025-10-22 12:49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2심 판결 파기환송 재산 분할 액수 다시 따진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이날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

2025-10-21 20:41

법무법인 광장, 김정원 前 헌재 사무처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재 선임부장 연구관‧수석부장 연구관‧사무차장‧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국내 저명한 헌법재판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광장 ‘송무(訟務)’ 그룹에서 헌법 소송과 입법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광장은 이번 김 변호사 영입을 통해 송무그룹

2025-10-21 16:55

"목적·매매양태, 시세조종 단정 못 해"…김범수 무죄 근거는

"시세조종 목적 없고 시세조종성 주문과 차이" 공모 증거도 신빙성 부족…이준호 진술 배척 김범수 "주가조작 그림자 벗는 계기 되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대규모 장내 매수를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고, 김 창업자에게 시세를 조종할 목적과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홍은택

2025-10-21 16:32

내란특검, '영장 기각' 박성재 보강 수사 주력⋯법무부 국장 소환

법무부 인권국장 참고인 소환⋯법무실장도 한 차례 조사 계엄 선포 '위법성 인식' 쟁점⋯보강 후 영장 재청구 방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2025-10-21 16:31

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변호사 10명 중 9명…89.9% 응답 ‘네트워크 로펌’ 부적절한 업무처리 “변호사 직역 전반 신뢰 떨어뜨려” ‘불량 로펌’ 정보 공개⋯변호사 80% 찬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에 개입하고 부조리한 법무법인을 감싸는 행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공정위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영업 행위를 감싸며 소비자 피해를 외면한 본건 사건 심사에 대해

2025-10-21 16:29

공정위 제재 뒤집은 고법⋯대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소송 정식 심리 돌입

시정명령 및 271억원 과징금 부과⋯고법 “차별 아냐” 대법 심리 결과 따른 플랫폼 규제 기조 변화 가능성도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271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간다. 항소심에서 공정위 처분이 전면 취소된 가운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의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간은 이날을 기준으로 지났다.

2025-10-21 16:16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장내 매수, 시세조종 단정 못해"

"고가매수·물량소진 모두 시세조종 근거 부족" 함께 기소된 카카오 전·현직 임원도 모두 무죄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창업자에게 시세를 조종할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장내 매수는 경쟁 방어 목적일 수 있고, 단순히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2025-10-21 12:29

해병특검, '업무상 과실치사'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 11대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특검보는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과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에 근무한 장병

2025-10-21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