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5페이지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前간부 3명 불구속 기소…"정치인 132명에 불법 기부"

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이 전국 조직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약 1억88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6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통일교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2026-08-11 20:05
회생 신청한 외식업체 ‘놀부’...김용위 대표 “경영 최선 다할 것”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한 김용위 대표가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4시 30분 놀부에 대한 첫 번째 대표자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3시 48분경 서울회생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조속히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놀부에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

2026-08-11 16:15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전달 혐의' 허석곤 전 소방청장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기소했다. 11일 종합특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혐의 요지는 이 전 장관으로부터 'MBC, JTBC, 한겨례, 경향, 김어준 뉴스공장 등 특정언론사 5곳에 대에 24시경 경찰이 진입되니 협력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관련 경찰 협조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 했다는 것"이라

2026-08-11 16:10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경호처 속인 적 없어”

증거인멸교사도 부인…“정범, 인멸 고의 없어”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비화폰 지급 과정에서 경호처 관계자가 속거나 착각한 사실이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요청을

2026-08-11 16:02
대법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승계 10년 지나도 사내규정 따라 지급해야"

기업이 소속 연구원의 특허를 승계한지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기한은 실제 수익이 난 날로부터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전직 LG전자 연구원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관련 근무규정에서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2026-08-11 12:00
[단독] '포항지진' 관리·감독한 에기평·지질연도 배상책임…법원 “안전의무 당연”

에기평·지질연 공동불법행위 인정…책임비율 30% 이노지오 23억 배상…사실상 영업중단, 이행 불투명 화재보험협회·에기평·지질연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2017년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사업의 직접 수행기관뿐 아니라 사업을 관리·감독한 기관에도 피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안전관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달 한국화재보험협

2026-08-10 15:40
종합특검, 6개월 수사 ‘공소제기 국면’으로…기소 대상 선별 착수

23일 수사 종료…24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6개월간 이어진 수사가 공소제기 단계로 접어들면서 주요 의혹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순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23일까지가 수사기간이라 이번 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끝나는 23일까지 공소제기를 이어간 뒤 2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2026-08-10 15:30
최태원·노소영 '9440억 분할' 판결, 이번주 재상고 여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재상고 기한 만료가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양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상고 기한은 이번주 15일로 예상된다. 재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문이 지난 1일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일을 18일까지로 넓게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1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재상고 기한도 다음주 월요일까

2026-08-10 11:06
법무법인 바른, ‘병원 AI 대전환’ 포럼 개최…규제·데이터 대응 모색

9월 8일 서울 엘타워서 제1회 AI 혁신 리더스 포럼 법무법인 바른이 병원의 성공적인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 규제 대응부터 의료데이터 활용, 거버넌스와 임상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바른은 내달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회 AI 혁신 리더스 포럼-병원 AI 대전환과 도약: 데이터·거버넌스에서 임상 솔루션까지’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포럼은 바른과 갈렙앤컴퍼니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에이아이네이션, 정원엔시스가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 바른은 AI 의료기기

2026-08-10 09:33
LG화학, 법인세 42억 환급소송 패소…대법 “특정국 손실, 다른 국가 소득에도 안분”

같은 쟁점 현대건설 소송도 상고 기각 여러 나라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한 국가에서 손실을 본 경우, 그 손실을 다른 국가에서 번 소득에도 일정 비율로 나눠 차감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정 국가의 손실을 다른 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없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G화학은 미국과 중국 등 여

2026-08-10 06:00
SK하이닉스 영업비밀 中 회사에 넘긴 前직원…항소심도 실형

법원 “영업비밀 대량 유출해 죄질 무거워”…징역 1년6개월 선고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던 김 씨는 2022년 회사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2026-08-09 10:26
대법,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 사망사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국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 안전의무조치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본부장 A씨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현장소장 B씨와 2차 수급업체 현장

2026-08-09 09:00
법원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비공개한 권익위 처분 위법”

法 “업무 수행 지장 없어…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지난해 5월 A 씨에게 내린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A 씨는 2025년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하수도공사 무자격자인 B 철거업체의 대표가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무단 철거했다는

2026-08-09 09:00
[K·IP ‘ONE’터치] “불법복제물 링크만 걸어도 처벌 가능” 개정 저작권법 어떻게 바뀌었나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최근 드라마, 영화, 웹툰 등과 같은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그 이면에서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불법사이트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새로운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저작권 침해의 양상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나, 그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보다 빠르고 강력하

2026-08-08 10:00
학교 혐오표현, 피해는 분명한데 형사처벌은 왜 어려울까? [수사와 재판]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행동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인종이나 장애, 성별, 외모,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이 장난이나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혐오표현은 어떤 경우 형사처벌이나 학교폭력 조치의 대상이 되는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혐오표현은 통상 인종·성별·장애·국적·출신 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열등하다고 낙인찍고

2026-08-08 07:00
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공간 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 지시받아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구금할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포고령

2026-08-07 15:20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법원 “임 전 사단장,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히 해” 채상병 어머니 “2심 선고 허탈하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군 관계자들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됐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2026-08-07 14:23
‘민생전담재판부’ 도입…전세사기·임대차 소송 3개월이면 끝낸다

서울중앙지법 4개·창원지법 1개 재판부 시범 운영 첫 변론기일 앞당기고 사건 종결도 빨라져 소송당사자·변호사 77% “신속한 권리구제 도움”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맡는 '민생전담재판부'가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민사단독부에 맡겨졌을 때보다 평균 처리 기간이 약 4개월 빨라진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전담재판부 시범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민생전담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과 전세사기·중개사고, 건물인도 등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별도로 맡아 신속하

2026-08-07 13:09
종합특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봐주기 감사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 7일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사 결과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뒤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했고,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청탁을 받아 감사원 사무총

2026-08-07 11:51
[속보] '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속보] '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2026-08-07 11:06
[속보] 종합특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구속기소

[속보] 종합특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구속기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8-07 11:00
尹 영화관람비 등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용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라며 2023년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통령 탄핵 이후 기록물이 대통령실이 아닌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 재판을 통해 얻을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윤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26-08-07 09:58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통계조작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경기·충북 선관위와 시, 군, 구 단위 선관위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7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선관위, 서초구·강남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이다. 합수본은 선거 당일 아침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자

2026-08-07 09:42
[속보] 합수본, '통계 조작'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추가 압수수색

[속보] 합수본, '통계 조작'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추가 압수수색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8-07 09:13
외식업체 놀부, 회생 신청…지난해 영업손실 전년比 15배↑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놀부에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절차는 중단된다. 법원은 11일 오후 4시 30분에는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놀부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486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영업손실 5억8848만원과 비교하면 손실 규모

2026-08-06 16:43
2000억대 깡통 증서 발행하고 30억 챙긴 보험사 대표 등 6명 기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속이고 8년간 2000억대의 보험증서를 발행해 약30억원의 보증료를 챙긴 법인 대표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사)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무허가 보증보험사 A업체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직원 2명 등 총 6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대표이사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200

2026-08-06 16:01
원희룡, 종합특검 2차 출석…“위법 수사 단호히 대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첫 소환 조사 이후 14일 만이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종합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관이 정한 시간도 무시하고 절차도 법도 어기고 제멋대로”라며 “자기들은 선별된 특별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선거관리위원회나 특검

2026-08-06 14:36
[르포] “살기 위해 도망치는 거야” VR로 스토킹 피해자 공포 마주한 수형자들

가해행동, 제3자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기객관화’ VR 치료 스토킹·성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범죄유형별 시나리오 “살기 위해 도망치는 거야. 다시는 당신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무서워.” 가상현실(VR) 기기를 쓰자 헤어진 연인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는 남성의 모습이 시야를 채웠다. 여성은 붙잡힌 팔을 빼내려 했지만 남성은 소리치며 놓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도 두 사람의 실랑이는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낮게 깔린 음악 사이로 여성은 남성의 분노를 피해 달아나는 이유를 털어놨다. 잠시 뒤 장면이 멈추고 화면이 어

2026-08-06 14:00
특검, '정보사 외환 의혹' HID 부대 현장검증 실시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5일 강원 속초시 특수임무대(HID) 부대를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종합특검팀의 이번 현장검증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북파 훈련의 실제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검팀은 정보사가 지난 2024년 3월부터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인 11월까지 HID 요원들을 동원해 여러 차례 북파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이 훈련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준비였을

2026-08-05 21:36
정성호 “검·경 합수본 유지 방안 고민…수사역량 이전 틀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다”며 “10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합수본 등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이 합동수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할 근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사

2026-08-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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