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5페이지

[속보]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징역 7년 선고...이우환 그림 등 몰수

[속보]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징역 7년 선고...이우환 그림 등 몰수

2026-06-26 15:40
[속보] 법원 "김상민 '이우환 그림' 진품으로 봐야...김건희 1.4억 수수 인정"

[속보] 법원 "김상민 '이우환 그림' 진품으로 봐야...김건희 1.4억 수수 인정"

2026-06-26 15:16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승진 △신하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홍인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안재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김준철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서제선 법무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서기관(4급) 전보 △강성록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은기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배창준 법무부 체류관리과 △전동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 △황민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 △김종복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장 △최준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용재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2026-06-26 14:50
[속보] 법원 "김건희, 금거북이·세한도 복제품 이배용 인사청탁 명목 수수"

[속보] 법원 "김건희, 금거북이·세한도 복제품 이배용 인사청탁 명목 수수"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6-26 14:41
[속보] 법원 "김건희, 그라프 귀걸이·티파니 브로치 청탁 명목 수수"

[속보] 법원 "김건희, 그라프 귀걸이·티파니 브로치 청탁 명목 수수"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6-26 14:37
정부법무공단 제8대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이상호(60·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가 임명됐다. 26일 법무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모절차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상호 변호사가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최종 선임됐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국가 송무 사건을 전담한다. 신임 이사장에 임명된 이 변호사는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을 졸업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1995년 육군 법무감실 법무장교를 지냈고 법무법인 새길, 원

2026-06-26 13:37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24일 결론 [종합]

최태원·노소영 직접 법정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SK주식 분할 여부, 주가 기준 시점이 쟁점 조정 결렬 후 첫 재판서 변론종결...내달 24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변론을 연 뒤 내달 24일 오후 2시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고,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50분가량

2026-06-26 12:14
'내란 보도 삭제'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징역1년 집행유예2년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지적한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KTV는 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 전 원장의 자막 삭

2026-06-26 11:23
[속보]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음달 24일 2시 선고

[속보]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음달 24일 2시 선고

2026-06-26 10:57
'LG 사위 윤관' 해외SPC 법인세 90억원 취소...法 "국내사업장 아냐"

법원 "윤관, 막강한 영향력 행사했지만...국내사업장은 아냐" "BRV코리아는 별개의 법적 실체 가진 국내 법인"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부과된 9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각각 홍콩과 세이

2026-06-25 16:20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유지

경북도의원 공천 청탁, 전성배에게 1억원 건네 1심 판결 유지...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특검과 박 도의원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박 도의원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이 유지된 것이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은 당시 후보자로

2026-06-25 15:13
박원순 전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의사, 무죄 확정 판결

박원순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심 벌금형 선고로부터 10년만이다.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씨와 함께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피고인 1명의 경우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

2026-06-25 12:21
'인보사 허위 자료 제출’ 코오롱 임직원 무죄 확정 판결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식약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상무와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 상무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공무원에게 편의 제공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임상개발팀장이었던 조 상무, 바이오신약연

2026-06-25 11:48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판결

이스타항공 채용 당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25일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의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상고심에서 “‘위력’에 해당하는 구체적 언동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6-06-25 11:25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무죄 최종 확정

총수 일가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 1·2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미래에셋 측 '무죄'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

2026-06-25 11:20
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위법 단정 어려워"

장예찬 1심 3000만원→2심 1000만원 배상 대법원, 김남국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코인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장 최고위원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과 발언에 일부

2026-06-25 10:53
‘국힘 당원 가입’ 95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5만명 이상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이 90대 고령이라는 점이 영장 심사의 변수일지 주목됐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대선·총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2026-06-25 08:25
인천·부산 해사법원 임시청사 확정⋯2028년 개원 채비 속도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임시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인천은 중구의회청사, 부산은 동구문화플랫폼을 각각 임시 거점으로 삼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임시청사 활용 부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시청사 선정에는 재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건들이 두루 반영됐다. 법원행정처는 교통 접근성과 주차 여건, 법원 청사로서의 상징성, 법정 등 필수 시설 설치 가능성 등을 따져봤다고 설명했다. 청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

2026-06-24 18:22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시작...방시혁 증인 검토

法 "방시혁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원심은 피고인들의 SM엔터 인수와 관련된 수많은 증거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서 "회의 자료 단 하나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SM엔

2026-06-24 18:00
'국가폭력' 피해자 조카는 재심청구 못하게 한 형소법...헌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3건을 병합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하면서도 입법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

2026-06-24 17:08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손배소 항소심 시작…기업가치 계산법 공방 "DCF" vs "주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 발생 한앤코 측 "DCF로 산정" vs 홍원식 측 "주가가 기준" 1심에서는 660억원 배상 판결 나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기업가치 계산 방식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민사12-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심은 오너리스크로 인해 기업가치가 하락했다고 판

2026-06-24 16:55
“해외 우수인재 유치하려면 기업·대학에 비자권한 크게 줘야”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정주하게 하려면 기업과 대학에 자율적인 비자 발급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모든 것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서 외국인의 정착 권리를 주는 현행 시스템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첨단기술 변화는 기업이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고, 해당 전공의 인재 확보는 대학이 가장 빠르게 반응한다”면서 “정부는

2026-06-24 16:24
대법,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변호사에 징역형 집유 확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5000만원 추징 확정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

2026-06-24 14:39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판결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송 의원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 등 5명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2026-06-24 14:25
투표용지 합수본 “서울시선관위 3명, 송파구선관위 9명 압수수색”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이 서울시·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합수본은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을 위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전날 중앙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및 검토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성급하게 축소 결정하고 선거 당일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2026-06-24 13:30
[속보]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무죄 확정

[속보]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무죄 확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6-24 11:49
[속보] 투표용지 합수본,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속보] 투표용지 합수본,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6-24 11:13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기소…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고(故) 김새론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2026-06-23 20:44
중앙그룹 계열사 5곳 대표자 심문 마무리…JTBC 측 “채권자들과 협의할 것” [종합]

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원의 대표자 심문이 모두 마무리됐다. JTBC 측은 법원에 회사의 경영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채권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5개사의 대표자 심문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전진배 JTBC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심문에 앞서 “회생 절차와 관련해 현재 JTBC가 처한 경영 상황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드리

2026-06-23 17:58
종합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 승인…내달 24일까지 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내달 24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팀 수사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수사기간이 7월 24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주어진 기간(9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수사기간을 각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해 1차 연장 기한이 2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팀은 18

2026-06-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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