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1페이지

[속보] ‘尹정부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2026-08-31 14:41
법원, ‘회생 신청’ 놀부에 보전관리명령…기존 경영진 재산관리권 배제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외식업체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이 배제되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이 회사를 관리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31일 오전 11시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다. 보전관리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전관리인을 선임해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기존 임원진은 업무수행권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신 법원이 선임한 보전

2026-08-31 13:25
법무법인 바른, ‘AI인프라센터’ 신설…한전 30년 경력 이윤형 영입

법무법인 바른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와 전력·인프라 자문을 전담하는 ‘AI인프라센터’를 신설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30년간 전력 영업·계통 실무를 담당한 이윤형 상임고문이 센터장을 맡는다. 바른은 최근 AIDC와 전력·인프라 자문을 전담하는 AI인프라센터를 출범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전국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추진되면서 전력 공급과 계통 연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아우르는 자문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 센터장은 1995년부터 올해까지 한전에서 전력 관리·영업과 해외사

2026-08-31 13:04
정교유착 합수본 종료, 이만희 구속기소·한학자 금고 260억 압수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합수본은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분리 원칙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올해 1월 6일 출범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법인세 등 포탈, 교단 자금 횡령,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 의혹을 수사한 끝에 237일 만인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수사 결과 이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 4명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현직

2026-08-31 10:23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외부 조문은 안 받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가 전날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하며 외부 조문은 사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 출근하지 않고 경북 포항에 차려진 빈소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를 물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28일 불출석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26-08-31 09:43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구치소장 서호성 △서울동부구치소장 최국진 △서울남부구치소장 허만혁 △대구교도소장 김진아 ◇고위공무원 전보 △광주지방교정청장 박삼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윤순풍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주기남 △법무부 보안과장 박기주 ◇부이사관 전보 △창원교도소장 이성호 이상 8월 31일자.

2026-08-31 09:43
[프로필]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4성장군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이재명 정부의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 대사는 1968년 서울에서 출생한 뒤 육군사관학교(46기)를 졸업하고 1990년 소위로 임관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합참), 연합사 등을 거치며 군내 요직을 거쳤다. 강 대사는 연합사 정책과장, 합참 작전본부 작전기획과장 등으로 근무한 뒤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핵심 보직에 중용됐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2017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당

2026-08-30 13:20
[프로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판사 출신 검찰개혁주의자

법사위 여당 간사, 검찰개혁 입법 주도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주의자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이다. 1969년 경기 수원에서 출생한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를 지냈다. 2009년 변호사로 전직해 활동하다 2018년 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실에 들어가 행정관으로 일하며 정치권 경험을 쌓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경기 수원

2026-08-30 13:10
헌재, 단체교섭 거부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사용자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청구인 A씨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조로부터 교섭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형사재판에 기소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격 있는 자의 단체교섭을 거절할

2026-08-30 12:00
항공기 정비 군무원에 야외 숙영 훈련…法 “기본권 침해 아냐”

군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야외 숙영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군무원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근무하는 A 씨는 부대가 야외 훈련 과정에서 숙영을 하도록 하자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국가안전보장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훈련이라며 진정을 기각했고, A

2026-08-30 09:00
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계약 무산…대법 “다시 따져야”

法 “현저히 고액일 여지…적정 차임 등 추가 심리 필요” 상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보다 3배 넘는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적정 임대료 등을 따져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기존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과 B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 상고심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1

2026-08-30 09:00
[서초동 MSG] 간통죄 사라지고 딥페이크 등장…시대 따라 변하는 범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과거 처벌 대상이던 행위가 범죄에서 제외되는 한편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범죄의 수단과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법이 보호해야 할 법익과 범죄를 규율하는 방식 역시

2026-08-29 10:00
[이법저법] 세입자 사망에 상속인도 상속 포기…집주인 대응 방법은?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도 상속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임대인은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남겨진 짐

2026-08-29 07:00
효성家 형제 법정서 재격돌…13년 전 ‘서초동 협박’ 녹취 두고 공방

효성그룹 ‘형제의 난’ 당사자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일주일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했다. 조 회장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서초동’ 발언을 검찰 고발 등을 암시한 협박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당시 녹음파일을 제시하며 협박성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28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박 전 대표의 속행 공판을 열고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2013년 7월 조 회장이

2026-08-28 20:02
‘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검·경 사이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기술유출·금융범죄 등도 긴밀히 협력하는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규정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함께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검·경 협력이 필요한 ‘중요사건’ 범

2026-08-28 18:10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법원 내부도 당혹…“아무도 상정 못한 영역” 대통령 임명권·대법원장 제청권 충돌 본격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법원 내부에서도 향후 재제청 절차와 대응 방향을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

2026-08-28 17:14
의료분쟁 ‘신속 감정’ 위해…서울고법, 순천향대·명지병원 업무협약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감정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고법은 두 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 및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병원은 의료기관 내 전문의 중 의료감정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전문분야 의료 감정인’을 추천해 전문감정단을 구성한다. 또 각 병원은 의료감정촉탁서 수령일로부터 신체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감정은 2개월 내에 감정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한 내에 감정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

2026-08-28 15:52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前총리, 1심 징역 5년 구형

국회 추천 3인 후보자 임명 안 한 혐의 특검 “헌법기관 정상 작동 지연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지 않고 배반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겐 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

2026-08-28 15:02
[속보]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

2026-08-28 12:45
JTBC 결국 회생절차 돌입…법원 “올림픽 중계권료·그룹 유동성 위기”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제이티비씨(JTBC)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제작비 상승과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출 등에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진 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8일 JTBC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진행돼 온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는 종료됐다. JTBC는 6월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절차를 희망했다. ARS는 법원이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고 기업과 채

2026-08-28 10:50
與법사위 “조희대,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불응 땐 다음 단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철회하고, 남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협의를 거쳐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간사는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한 후보자를 자진 철회하고, 남은 세

2026-08-28 10:30
[속보]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ARS 종료

2026-08-28 10:26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모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2026-08-27 16:25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헌법불합치..."사유 소명기회 줘야"

고용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괄적으로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제기한 병역법 제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5(헌법불합치):2(위헌):2(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현행법을 한시적으로 존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8년 2월까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상환, 김형두, 정형식, 정계선, 오영준 재판관은 “병역 기피자를 해직

2026-08-27 15:50
‘내란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法 “국회 봉쇄 직접 지휘”

김대우 5년·이상현 10년…김봉규·정성욱 각 7년 박헌수·고동희는 무죄…김현태 등 3명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

2026-08-27 15:39
‘443억 퇴직금 달라’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法 오히려 “11억 돌려줘야”

남양유업 상대 443억 퇴직금 청구했지만 1심 패소 회사 반소 일부인용…보수 11억여원 반환해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7242만857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이는 남양유업이 홍

2026-08-27 15:19
헌재 "미등록이주 아동 출생등록 규정 마련 않은 것은 위헌"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이주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 어떠한 이유로든 출생등록으로부터 배제돼 우리나라에서 서류상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다른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그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2026-08-27 15:13
[속보] ‘내란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

2026-08-27 14:54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헌재, 헌법소원 각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안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사안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대체공휴일 적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 직접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그 적용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2026-08-27 14:48
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추진

법무부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27일 법무부는 기존 성인과 소년을 통합 관리하던 보호관찰 체계를 개편해 소년 대상자만을 전담으로 지도·감독하는 전문 기관인 '소년보호관찰소'를 단계적으로 신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동일한 공간과 운영체계 아래 관리하고 있어 소년이 낙인이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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