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1페이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영장실질심사 [포토]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7-16 14:13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징역 2년’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이 따라 5선 의원인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됐다. 16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이 사건 주요증거들 및 공여자의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2026-07-16 11:14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 재차 근로자 인정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16일 오전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직원 241명이 제기한 5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도 또 다른 포스코 하청업체 소속 직원 138명이 제기한 7-1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코일(제품) 포장 작업에 종사한 원고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지휘·

2026-07-16 10:53
[속보]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속보]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7-16 10:25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직원도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

[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직원도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 자세한 내용도 이어집니다.

2026-07-16 10:13
‘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기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한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심 전 총

2026-07-16 09:26
통상실시권이 뭐길래, 소송 승패 가른 핵심은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③]

“상기 특허권을 소유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특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원활한 군수품 조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방사청은 2019년 1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를 체결했다. 향후 K5 방독면 사업의 국내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도 해당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로부터 정해진 범위 안에서

2026-07-16 05:00
[단독] 법원, K5방독면 국방규격 속 특허 인정…"타 업체 침해 안돼"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①]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법원 “통상실시권, 군 납품에 한정…민수 납품은 특허 침해” 법원이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반영된 방산업체 한컴라이프케어(구 산청)의 특허를 인정하고 경쟁사 SG생활안전(구 삼공물산)의 제품 생산·판매를 금지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경찰청·소방청 등 군이 아닌 공공기관에 K5 방독면을 납품하려는 업체는 한컴라이프케어에 특허 실시료(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국방규격에 반영된 특허기술이라고 해서 모든 국가기관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

2026-07-16 05:00
[단독] 국방규격에 민간업체 특허 들어간 줄 모른 방사청…10년 넘게 업체간 공방만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②]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수행 부대간 상호 호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그 규격을 상세하게 기재하게끔 지정하는 것인데, 방사청이 특정 방산업체의 특허가 끼어들어간 줄 모른 채 국방규격을 제정하면서 추후 이

2026-07-16 05:00
중대범죄 피해자들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의 권리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와 전건송치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중대범죄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은 현재 추진 중인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 검찰 권한 축소에 치우쳐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찰 초동수사

2026-07-15 16:57
‘채상병 수사 비밀누설’ 이시원 前 비서관 오늘 구속 기로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채상병 사건’ 수사 중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10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은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2026-07-15 08:15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 시작…박종준 증인 채택 놓고 공방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심리 일정과 증거·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양측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2026-07-14 17:30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신병 확보에 섰다. 14일 오후 특검은 “오늘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5월 유 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전날 오전 유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정

2026-07-14 17:04
‘슈퍼 주총데이’ 불편 해소...내년부터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 전자주총 의무화 내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법무부는 14일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시기에 다수의 기업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슈퍼 주총데이'에 대한 주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주주들은 어디서든 전자주주총회에

2026-07-14 16:38
법원, 김범석 ‘쿠팡 동일인’ 변경 처분 효력정지…“손해 예방 필요”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변경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공정위는 4월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이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은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

2026-07-14 14:53
[속보] 법원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2026-07-14 13:48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시작...특검 “증거인멸 고의 있어”

특검 “상식적으로 내란 증거 확보가 보안 조치보다 중요“ 박 전 처장 ”법 어기면서까지 尹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8월 11일 2차 공판기일 진행...증거조사 이어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처장은 “전문가인 통신 분야 간부들 판단을 존중해 승인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은석 특

2026-07-14 12:11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외부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 될 것”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로 네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 대법관이(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됐다. 노 처장은 14일 오전 취임식에서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우리는 장기미제 사건관리 시스템의

2026-07-14 11:59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구속영장...‘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전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 전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2026-07-14 10:14
‘내란 가담’ 강호필 前지상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상작전사령부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2차 특검팀은 10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

2026-07-14 08:21
합수본, ‘국힘 당원 집단 가입’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3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구속된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신천지 간부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2026-07-13 20:26
‘무상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1심 징역 2년...명태균은 1년 6개월 ‘법정구속’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法 “정치 불신 가중해 민주주의 발전 저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가중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객관적인

2026-07-13 16:39
[속보] 법원 ‘무상 여론조사’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ㆍ법정구속

[속보] 법원 ‘무상 여론조사’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ㆍ법정구속

2026-07-13 15:29
[속보] 법원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서 징역 2년 선고

[속보] 법원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서 징역 2년 선고

2026-07-13 15:24
[속보] 법원 "윤석열 부부, 공동의사로 무상 여론조사 수수"

[속보] 법원 "윤석열 부부, 공동의사로 무상 여론조사 수수"

2026-07-13 15:19
특검, 김건희 여사 ‘관저 이전 특혜 의혹’ 19일 소환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9일 김 여사를 소환해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던 당시 이전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종합건설업

2026-07-13 14:51
[속보] 법원 “尹, 명태균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 인정”

2026-07-13 14:20
정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20개 과제 추진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실시간 제공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 구축도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에게 알리고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 및 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

2026-07-13 12:00
‘내란 가담’ 강호필 前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오늘 구속 갈림길

계엄 선포 후 상황실 구성 관여 등 혐의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상작전사령부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2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0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2026-07-13 08:07
[단독] “손님들 춤추던데?” 그랜드하얏트 서울에 10억 중과세 때린 용산구청...법원서 ‘완패’

‘고급오락장’ 분류⋯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재산세 부과 용산구청 “라이브홀·DJ 부스 앞 공간, 춤추는 무도장” 재판부, 직접 호텔 찾아 현장 검증⋯“고급오락장 아냐” 서울 용산구청이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유명 라운지 바 ‘제이제이 마호니스(JJ Mahoney‘s)’가 고급오락장이라며 부과한 10억원 상당의 재산세 등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직접 현장 검증까지 나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그랜드 하얏트 서울

2026-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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