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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첫 특검 피의자 출석⋯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조사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첫 특검 피의자 출석⋯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조사

2025-11-08 09:11
[이법저법] 유튜브에 내 얼굴이?…동의 없는 영상 촬영·게시, 삭제 요구할 수 있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말에 홍대에서 놀다 우연히 유튜버의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제 얼굴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유튜버나 SNS 콘텐츠 제작자가 늘면서 타인의 얼굴이나 일상을

2025-11-08 08:00
김건희 재판서 '도이치 손 떼기로 했다' 카톡 공개…주가조작 인지 주목

특검, 김 여사·한학자 등 추가 기소…정당법 위반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한 인물로 알려진 50대 남성과 김 여사 간의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다. 이 남성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김 여사가 당시 주가조작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속

2025-11-07 18:49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한 혐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4일 조 전 원장을 세 번째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2025-11-07 15:04
[속보]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2025-11-07 14:28
‘특검 조사 거부’ 임성근 전 사단장, 강제 구인 시도에 자진 출석

특검팀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구인” 최근 두 차례 조사 불응⋯구속기한 11일까지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를 거부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특검팀이 강제 구인을 시도하자 자진 출석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구속 피의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오늘 오전 조사를 위한 구인을 시도했고 본인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구인했다. 현재 특검 사무실로 오고 있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2025-11-07 10:06
“중대재해처벌법‧개정 상법‧노란봉투법…中企 ‘3중 규제’ 리스크↑”

이준희 기업전략 연구소장 주도 첫 포럼 “중견·중소기업, 재무적 리스크에만 집중” “준법경영 넘어 리스크 관리 고도화해야” 이동훈 대표변호사 “경영 연구‧자문 강화” 중견‧중소기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개정 상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따른 3중(三重) 규제 리스크 증대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오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4일 서울 강남구 바른 빌딩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경영포럼’ 발제자로 나서 “중견‧중소기업은

2025-11-06 16:22
특검, 김건희 여사 24일 소환…"서희건설 목걸이 수수 의혹 등 조사"

특검, 아크로비스타·21그램 등 9곳 압수수색 도이치 공범 도주·이배용 전 위원장 참고인 조사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희건설로부터 고가의 목걸이를 받은 의혹 등과 관련해 24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를 수수한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24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김 여사의 귀금속 수수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11-06 16:10
[속보] 특검, 김건희에 24일 출석 통보…'나토 목걸이' 수수 관련

2025-11-06 14:39
모바일 상품권 ‘사기’ 기소유예된 판매자⋯헌재 “검찰 수사 부족, 처분 취소”

헌재 “검찰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행복추구권 침해” 모바일 쿠폰 거래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이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3월 컬쳐랜드 앱 내 ‘쿠폰거래소’에 3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2만8500원에 판매한다고 올렸다. 이를 본 B 씨는 결제를 완료했지만, 상품권이 이미 A 씨

2025-11-06 13:47
'종묘뷰' 142m 빌딩 가능해진다⋯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서울시-국가유산청 2년 갈등 종지부⋯세운4구역 재개발 영향 "조례 개정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 거치라는 상위법 규정 없어" 대법원이 문화유산 인근 건설 공사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주변의 고도 규제 완화가 가능해지면서 세운4구역 등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화재청(현 국가유산

2025-11-06 11:52
검찰, ‘2000억대 PF 대출 실행·금품 수수’ 새마을금고 前 지점장들 기소

전직 지점장 3명·대출 브로커 1명 재판행 檢, 6월 성남 지역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검찰이 성남, 광명 등 경기권을 중심으로 20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한 뒤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3명과 대출 브로커 1명을 재판에 넘겼다. 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전날 PF 대출 실행 및 대출 알선 대가로 각 5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지점장 A,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다른 전직 지점장 C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2025-11-06 11:24
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12일 보석 심문

金, 건강 악화 이유로 보석 청구 법원, 12일 오전 보석 심문 예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이 12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로, 인용될 경우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여사 측은 3일

2025-11-06 10:58
[속보]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속보]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2025-11-06 10:28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아크로비스타·21그램 등 압수수색

21그램 관저 공사 수주 경위 수사 김 여사 측 "반복 압수수색, 수사 비례성 의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전부터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를 후원하고, 이후 대

2025-11-06 09:55
[속보] 김건희 특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관저이전 의혹 관련

2025-11-06 09:30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檢 “국민에 허위사실 공표 및 유족 사회적으로 매장” 서훈 측 “월북 가능성 매우 높아⋯결론 정해진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2025-11-05 19:27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2025-11-05 17:31
'소신파'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정치적 선전에 매몰⋯부작용 우려"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경실련 토론회⋯유지-폐지 놓고 의견 팽팽 "형사사건 부작용 외면할 수 없어⋯제한적 열거 조항 형태 입법" "보완 수사권도 '수사권' 해당⋯권한 남용 못하도록 대안 제시해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대부분 정치적 사건에서 발생한 것인데,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한다면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안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5일

2025-11-05 16:58
[단독] "7억으로 12억 아파트 산다"…학부모 모임서 140억대 사기 벌인 주부 법정에

지인 신뢰 이용해 서울·경기 등서 수백억 부동산 사기 기소된 것만 11건...고소 잇따라 피해규모 더 커질듯 평범한 가정주부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학부모 모임을 통해 퍼진 이번 사기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만 11건에 이르며, 피해액은 최소 140억 원으로 추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박모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가

2025-11-05 16:35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특수통’ 김후곤 전 고검장 이어 ‘공공수사’ 허훈 전 부장도 영입 ‘노무현의 남자’ 이광재까지 합류 9~10월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 류근혁 전 복지부차관 ‘對官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굵직한 인재 스카우트를 연이어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광장 행보에 대해 ‘인재 블랙홀’이라고 평가한다. 5일 법무법인 광장은 허훈(사법연수원 35기) 전 수원지검 공공수사 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허 변호사는 아리셀 화재 참사, 대유 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2025-11-05 15:37
서울변회, ‘로스쿨 제도 공익적 개선 정책 포럼’ 개최

11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포럼 개최 로스쿨 제도 현황 점검·공익적 법조인 양성 체계 모색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기초법학 강화, 실무·이론교육 간 균형 회복 등을 위한 개선이

2025-11-05 11:21
김건희, 샤넬 가방 수수 인정…"부적절한 처신 깊이 반성"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부인 변호인단 "청탁 없어 알선수재 아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대가성은 부인하며, "공직자 배우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공소사실 중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25-11-05 10:36
금감원, 청년 구직자 대상 ‘해외취업사기·보이스피싱’ 집중 홍보

최근 해외에서 청년 구직자를 노린 고수익 해외취업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 구직플랫폼과 국제공항, 성수동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국제 취업사기와 대포통장 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이달 한 달간 진행한다. 금감원은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해외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청년 구직자들을 유인해 계좌를 이용하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과 공공장소

2025-11-05 06:00
[기고] AI 시대 리더의 세 가지 덕목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세상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를 가져왔고 사람의 변화는 리더의 변화를 가져왔다. 경험 많은 리더가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낯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모든 이론은 진화한다. 리더십도 이론이다. 그래서 리더십 또한 진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리더십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 거창한 리더십 이론의 변천사를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리더십 이론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 강조되던 리더십 전략이 어떻게 변하고 진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리더십 위기를 극

2025-11-05 06:00
법원, '정교유착' 한학자 구속집행 정지 결정…7일 오후 4시까지 석방

병원 내 거주·외부 접촉 금지 조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구속집행 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을 허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을

2025-11-04 18:15
검찰, '장남 회사 부당지원 의혹' 삼표그룹 회장 기소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의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표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 회장과 홍 전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삼표산업이 레미콘 원료를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74억 원을 몰아주고, 삼표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

2025-11-04 16:53
‘건강 이유’ 내세운 김건희·한학자⋯법조계 “예외 인정 어려워”

한학자 총재, 건강상 이유로 1일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 김건희 여사, 전날 법원에 보석 청구⋯“어지럼증·불안 증세” “구속 예외이기에 요건 엄격⋯단순 건강 문제는 인정 않아”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나란히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김 여사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

2025-11-04 16:45
서울변회, ‘직장 내 스토킹·사용자의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

7일 오후 4시 서초 변호사회관서 심포지엄 개최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하는 자리 되기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 판단을 검토하고, 나아가 직장 내 젠더 폭력의 맥락에서 사용자의 민사책임이 어떤 방향으로 확립돼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2023년 피해자 보호

2025-11-04 15:34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오늘 법무부 송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계엄 당시 국힘 표결 방해 의혹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되면 표결 절차⋯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4일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관련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아 오늘 중 법무부에 송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판사는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사기관을 거쳐 법무부에 송부한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2025-11-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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