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3페이지

법원장들 "'사법3법'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해야"

전국 법원장 44명, 간담회 통해 '사법3법 관련 후속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시행된 '사법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개정 헌법재판소법(헌재법) 등 의미가 불명확해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법왜곡죄 역시 공정한 재판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법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이틀 간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 3법 관련 후속조치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첫 번째 주제

2026-03-12 18:45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 업무 마감시간을 기해 법 시행 첫 날 접수된 최종 사건 수를 공개한다. 오후 2시까지 접수된

2026-03-12 15:26

로스쿨 17년 '공정성 논란'...무엇이 문제이길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보장하라며 사법시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법시험 부활 검토설을 공식 부인했다. 그럼에도 현행 로스쿨 체제가 출범 당시 기대와 달리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비판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음서제는 고려ㆍ

2026-03-12 14:51

‘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최종적으로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벌금 150만원 판결은 파기해 원심 법원이 다시 판

2026-03-12 14:24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형 확정…당선무효

대법원이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윤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심 형이 확정되면서 윤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2026-03-12 14:13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삼성전자는 왜 인정됐나 [종합]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 퇴직금 청구 소송 法 "사업 이익 분배일 뿐 임금 아니다" 한화오션·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임금성 일부 인정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

2026-03-12 13:03

[속보] 대법 '편법대출' 양문석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속보] 대법 '편법대출' 양문석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3-12 11:56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청구' 소송 퇴직자들 패소 확정 [상보]

대법원이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2026-03-12 10:28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헌법재판소원 재판소원 ‘1호’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공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재판소원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4건의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됐으며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2026-03-12 10:24

[속보]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2026-03-12 10:16

[속보] 대법, 한화오션 '퇴직금 소송' 상고 기각...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

2026-03-12 10:13

한덕수 측 2심서 “尹 고집 못 꺾어 한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흰 셔츠에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1심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

2026-03-11 17:48

정성호 "공소취소 거래설 어이없어...부적절한 주장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11일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들에게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게 이상하지 않냐"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는 법률상 제한이 없고 공소권을 과도하게 오용ㆍ남용해 불법이라고 하면 취소하는 것이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 여부를 지휘할 의도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의혹

2026-03-11 17:41

"협력사 직원 할인은 '매출에누리'"…접대비 과세 기준 바뀌나

세무조사 단골 쟁점 '접대비'…기업·세무당국 해석 갈려 법조계 "할인 판매의 과세 기준 제시"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기업의 할인 판매에 대한 과세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접대비는 법적 해석 여지가 비교적 넓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쟁점이 되어온 항목인 만큼, 이번 판결로 향후 유사한 할인 판매를 접대비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나이키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

2026-03-11 16:10

"흥민 오빠께 죄송"…'임신 협박' 3억 갈취 20대, 2심서 선처 호소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한 뒤 생

2026-03-11 15:59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직원매장 할인 두고 세무당국 “접대비”…108억 법인세 부과 대법 “접대 아닌 매출에누리”…역삼세무서 상고 기각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로 나이키코리아에 부과됐던 약 108억원 규모의 법인세도 취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나이키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나이키코리아는 나이키 브랜드의 스포츠 의류와

2026-03-11 14:16

[자사주 소각 Q&A] 비상장회사·외국인제한기업 어떻게?

법무부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자사주 소각 의무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11일 배포한 가운데 자사주 소각 대상,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가능한 사례, 소각 및 보유 절차 등 다양한 실무적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다.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Q. 비상장회사, 벤처기업도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나요 A.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등 전체 회사에 모두 적용됩니다. 개정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

2026-03-11 10:22

법무부 “자사주,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해 예외적 보유 가능”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1일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과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해왔다”면서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 경제계 등에서 질의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법 제3

2026-03-11 10:00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의원·김경 전 시의원 구속 송치

경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 의원이 공천헌금 처리를 놓고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72일 만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형법상 배임증재 혐의가,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2026-03-11 09:35

[속보]검찰,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살인 혐의 구속기소

2026-03-10 17:55

재판소원법 시행 앞둔 헌재 "연간 최대 1만5000건 예상…기본권 촘촘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이 이번 주 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무 준비에 분주한 헌법재판소(헌재)가 “연간 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헌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입법·행정·사법 국가권력이 헌법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그러나 국민 일상생활 가장 밀접한 영향미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견제는

2026-03-10 16:22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특검 청구 중 일부만 인정…추징보전 1200만원대 범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에 이어 처분금지 보전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 보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

2026-03-10 16:21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전현직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들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기훈 전 부회장 사건이 구 전 대표 사건과 병합돼 두 사람에 대한 심리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 정보를 이용했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

2026-03-10 14:44

검찰,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광고쿠폰 갑질 의혹'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광고 쿠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소멸된 쿠폰 총액은 수백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에 5억4천만원, '여기어때'에

2026-03-10 14:42

검찰, ‘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에 징역형 집유 구형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이커머스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정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넥스트키친 대표인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월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혐의

2026-03-10 14:41

외국인 임금근로자 절반이 월 200만~300만원 벌어

체류 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 광·제조업 종사자 44.9% ‘압도적’ 외국인 57.5%가 수도권에 거주 지난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임금 근로자 절반 가량은 월 평균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와 국가데이터처는 10일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에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체류 자격별로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이다. 체류 자격별 비중은 재외동포(24.2%)가 가장 많았고 비전문취업(19.0%), 유학생(14.0%)

2026-03-10 12:00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전용 사무실 문 열어…6명 상주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전용 사무실을 마련했다. 대법원 인근에 독립 업무공간을 확보해 상담·기록 검토 등 국선변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에서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법원행정처 간부와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등이 참석해 신규 사무실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사무실 개소는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피고인을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026-03-10 10:33

범죄피해 구조금 늘어난다, 하한금액 8200만

범죄피해 구조금이 늘어나고 사망한 피해자 부양가족에 대한 우선지급 기준이 강화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가 개편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먼저 우선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족구조금 하한선은 기존 약 1600만 원에서 약 8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따라 독립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가 받는 구조금은 기존 약 4800만원에서 약 9600만원으로 2배 늘어나며, 손자녀

2026-03-10 10:28

법무부, 외국인·동포 인권보호 전담 창구 상설 운영

법무부가 인신매매, 임금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를 위해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권리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려웠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최근 5년간 지방협의회에 상정된 147건 중 외국인이나 동포가 직접 신고한 사례는 12건(8%)에 불과했다. 이에 신고를 받을 상설 창구가 없어 인권 보호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2026-03-09 21:09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5인 주축 법무법인 바른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렸다. 헌법재판소 파견 헌법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해 재판소원 전 분야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바른은 9일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팀은 고일광(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전기철(30기)·송길대(30기)·박성호(32기)·이원호(35기) 변호사 등 5명의 파트너 변호사가 중심이 돼 구성됐다. 이들은 모두 법원이나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2~3년간

2026-03-09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