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3페이지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사형·무기·금고형에 해당하며, 해외 사례에서는 내란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다”며 “미완성에 그쳤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양형

2026-04-22 15:14
'장남 부당 지원' 정도원 삼표 회장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가격 부당해"

검찰 측 "그룹 승계 작업 위해 장남 회사에 약 74억원 부당지원" 정 회장 측 "추가 서비스 고려해야...공정위가 계산한 정상가격 부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장남의 회사 '에스피네이처'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 삼표산업 법인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

2026-04-22 15:04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감형돼 징역 4년

[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

2026-04-22 14:42
합수본, 박왕열 ‘마약 밀수·유통·관리’ 혐의 구속기소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박왕열에 대해 마약 밀수, 유통, 관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향후 범죄인도조약에 따라 추가 기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합수본은 박 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16일 사이 검사 1명, 검찰수사관 5명, 경찰 3명 등 총 9명을 필리핀 현지에 급파해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추가 수사로 혐의를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합수본은 박 씨가 2019년부터 2

2026-04-22 11:19
검찰, '감사원 전 과장 뇌물' 일부 혐의만 기소…”공수처 추가자료 보내면 재검토”

검찰이 15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감사원 전 과장급 공무원의 혐의 중 일부를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수사 권한을 두고 대립하며 수사가 2년 넘게 지연된 사건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피감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 관계자 등 5명으로부터 19회에 걸쳐 약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약 2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일부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약 1

2026-04-22 10:30
'허위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 사건 항소심 시작…금감원 직원 증인 신청

이만규 대표 측 "회계처리기준 위반 존재하지 않아" 검찰, 금감원 회계조사국 직원 증인 신청 5월 28일에 증인 신문ㆍ최후진술 예정 회계 허위공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금감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2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만규 아난티 대표,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주식회사 아난티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

2026-04-21 17:23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서 징역 4년 구형…“청탁 창구 역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종교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등에 개입해 민주질서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통일

2026-04-21 16:55
"재입대 하겠다" 송민호...실형 구형에 '제2의 싸이' 될까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장기간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고의적 복무 이탈 여부와 건강 문제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2026-04-21 16:37
검찰, ‘마약 밀수자 뇌물 수수’ 혐의 전 관세청 수사팀장 구속기소

검찰이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관세청 수사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관세청 수사팀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벌사법경찰관(특사경)에 해당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 뇌물을 피의자 가족 등 뇌물공여자에도 불구속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피의자와 그 아버지에게 ‘불구속 수사를 해

2026-04-21 16:18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배임 등 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부터 언론을 통해 ‘정 회장이 성남시

2026-04-21 12:00
경찰, 하이브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기업공개 앞두고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기망 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특정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

2026-04-21 11:36
[속보] 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구속영장 신청

2026-04-21 11:05
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 세미나 성료…“단계별 법무 전략 필수”

법무법인 바른이 2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미나는 1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이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마주할 구체적인 실무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를 맡은 이혜준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으로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이 제도권 내에서 정식 발행·유통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짚었다. 그는 “기업이 스스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

2026-04-21 10:37
[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SM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

2026-04-21 06:00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 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 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은 계열사 간 도급거래에서 ‘시가’ 산정의 입증 책임을 엄격히 요구한 것으로, 과세당국이 내부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에 의존해 증여로 의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 향후

2026-04-21 06:00
유학생 비자정책, 입국 까다롭고 체류 유연하게 바꾼다

해외 유학생 규모가 3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무부가 유학생의 입국 단계의 검증을 강화하되 입국 후 체류 관리는 대학이 책임지도록 유연화하는 정책 논의에 돌입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최적화된 새로운 비자 유형도 발굴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

2026-04-20 16:40
대장동 수사 검사 고발되나...재판중 사건에 영향 미칠 우려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 17명을 28일 종합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려진 대장동 개발사건 2기 수사팀에서 수사와 기

2026-04-20 15:43
[인사] 법무부

◇ 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김용갑 △기획재정담당관실 이두형 △외국인정책과 김유호

2026-04-20 10:12
원민경 장관 "'충분한 숙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의 핵심"

시민참여단ㆍ전문가 의견 등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최종 권고안 마련 관계 부처와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 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와 관련해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여론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된 '형사미성년자 숙의토론회'에서 "숙의는 단순 다수제식의 여론조사와

2026-04-19 16:53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보안관리대원이 30분간 출입을 막았다."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016800 결정) 이 같은 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2026-04-19 11:17
직업 변경 알리지 않고 사망보험금 청구...대법 "보험 계약 해지 정당"

보험사 '직업 변경 통지 안 해' 지급 거부…유족 소 제기 대법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해지 권한 유효"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망 보험 가입자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근 A 씨 유족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5월 상해 사망 시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계약을

2026-04-19 10:14
제대군인 5급 12호봉·대졸 6급 10호봉 채용…法 “성차별”

法 “임금 반영, 차별 아냐…경제적 손실 보전 목적” 채용 직급 차이가 승진까지 영향…“성 차별 인정” 신규 직원 채용시 군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게 일반 대학졸업자보다 높은 호봉을 주는 인사제도는 성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대군인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직급과 승진 기회마저 달리하는 것은 성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기

2026-04-19 09:00
반복되는 대출 사고...배임죄 성립은 어디서 갈릴까 [수사와 재판]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새마을금고 금융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액은 약 714억8300만원이다. 특히 허위 대출, 과다 감정 등

2026-04-18 07:00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김건희 일가 측 “부탁 개연성 없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가 청탁과 특혜를 통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 의원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의원도 이날 법정에 나왔다. 이날 특검팀은 최 씨 모자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역량이 부족했

2026-04-17 18:55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 실형…法 “죄질 불량”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에게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

2026-04-16 15:47
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15명 직접고용 판단…“지휘·명령 인정”

작업 대상·방법·순서 수시 지시…근로자 인정 포장업무는 독립성 인정…7명 파기환송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들이 작업 대상과 방법, 순서 등을 수시로 지시받는 등 실실적으로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해온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 판단은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갈랐는데,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2년 넘게 사용했다는 2022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전·현직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2026-04-16 14:50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 215명도 근로자 인정했다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일해온 직원 215명도 포스코의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2년 동일 쟁점 사건에서 하청업체 직원 손을 들어준지 4년 만에 다시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정년이 지난 직원과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직원 223명이 제기한 3·4차 근로자지위 인정 소송에서 215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해 포스코의 상

2026-04-16 11:23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근로자 측 상고 기각

전·현직 근로자들, 공단 상대로 소송 1·2심 근로자 측 패소…대법도 패소 판결 확정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소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노조 대표자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근로자 측은 공단의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수당, 퇴직금 등을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2026-04-16 11:14
[속보]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도 근로자"…일부는 파기환송

[속보]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도 근로자"…일부는 파기환송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4-16 10:26
미국은 법정에서 영업비밀 공개하기도...법조계 "알음알음 판결문 구하는 문화 없애야" [닫힌 판결문 ③]

해외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공개…한국은 '영업비밀' 폭넓게 인정 전문가들 "어떤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어...접근성 개선해야" 본지가 취재한 구글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지만,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고 24시간내에, 영국 대법원은 일주일내 모든 판결문 공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결 정보의 ‘폐쇄화’를 막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전향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기업

2026-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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