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3페이지

[속보] 법원, ‘대장동 비리’ 김만배 428억·유동규 5억 추징 명령

[속보] 법원 "'대장동 비리' 김만배 428억·유동규 5억 추징 명령"

2025-10-31 16:18
[속보] 법원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 요구사항 반영"

2025-10-31 15:31
윤석열 "김건희가 뭐냐, '여사' 붙여야지"…특검 호칭에 법정서 발끈

특검, 김건희-김성훈 텔레그램 메시지 제시 尹 "군사보호구역 압수수색 불가능…걱정할 이유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여사' 호칭 없이 지칭하자 즉석에서 발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김 전 차장이

2025-10-31 14:00
해병특검, 수사외압 피의자 영장 재청구 않기로⋯임성근은 구속 연장

임성근 前 해병대1사단장, 다음달 11일로 구속기간 연장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조사, 다음 달 1일로 미뤄져 3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피의자’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재청구는 안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일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2025-10-31 13:30
삼부토건 전 임원들 "주가조작 공모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허위 홍보로 주가 띄워" vs "공모·이득 실현 없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삼부토건 전직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세 사람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으며, 이 전 회장은 수감복을, 나머지 두 피고인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피고인들은 모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

2025-10-31 13:19
“아티스트 계약 상대방은 회사…경영진 변경 이유로 해지 못해”

‘그룹 뉴진스-기획사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판결 의미는 “향후 유사 분쟁서 기획사‧아티스트 계약 해지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선례” 아티스트의 계약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회사이므로, 회사 경영진 변경이나 경영권 갈등을 이유로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는 30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어도어(모기업 하이브) 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 의미를 이같이

2025-10-30 19:54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40년 법률가의 진정성, 개혁 성공에 바치겠다”

전날 자문위원회 1차 회의 진행 ⋯“주 1회 이상 논의 예정” “정치권과 1도 연결 없어⋯전문성 발휘해 최선을 다할 것”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이끌게 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0여 년간 법률가로서 닦아 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개혁 성공에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원장이 됐다는 것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마음고생이 시작된다는 의미”라며 “누구보다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5-10-30 16:25
대법-헌재 '재판소원' 충돌⋯"법원도 판단받아야" vs "소송 지옥 불가피"

수십 년간 다퉈온 재판소원⋯법사위 종합감사서 뚜렷한 의견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분쟁 종식이 아닌 확대 재생산" 정성호 법무부 장관 "李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 부적절"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제도가 4심제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언론 보도나 지적은 재판소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기인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

2025-10-30 16:23
젊은 ‘K팝 아티스트 미래’ 고심한 법원…“전속계약상 해지사유 없고, 신뢰관계도 파탄 아냐”

전속 분쟁 장기화…2~3년 활동 못할 수도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추가 연장 가능성 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소송확장 자제할 듯 “민희진 전 대표 해임, 계약 위반 아니다” “신뢰관계, 계약유지 힘들다 보기 어려워” “의지에 반한 계약강제‧인격권 침해 없어”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어도어(모기업 하이브) 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오면서 양측 분쟁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세종이 “멤버들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

2025-10-30 16:21
'신생아 트렁크 방치 살해 혐의' 친부, 대법서 무죄 확정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친모이자 직장동료인 B 씨와 함께 2023년 1월 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열흘 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신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

2025-10-30 13:32
尹, 4개월 만에 법정 출석…"재판 의무 중계는 위헌" 변호인단 공세

尹,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곽종근과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약 4개월 만에 출석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온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의 대면이 성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

2025-10-30 13:24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2심서 형량 더 늘어⋯대법 “피고인들 상고 기각”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브로커 C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유지됐다. 광주 지역 법관 출신인 A 씨와 대전 출신 B 씨는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하고,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

2025-10-30 12:43
대한변협 “법관 인사평가에 변호사 평가 반영, 적극 환영”

대법원 “변협 평가로는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대한변협 “법관 인사의 투명성·객관성 높이는 계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평가에 공식 반영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법관 평정은 사법부의 내부 인사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변호사단체의

2025-10-30 11:37
법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어도어 1심 승소

法 "민희진 해임, 계약 해지 사유 아냐" 연예 기획사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멤버들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수행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에 대한 신뢰가 전속계약의 핵심 요소라고 볼 근거도 계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10-30 11:13
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내란특검 소환…"정치 탄압" [포토로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의원은 직권남용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 53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추 의원은 청사로 들어서기 앞서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2025-10-30 10:38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내란특검 출석⋯"정치탄압에 맞서겠다"

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첫 내란특검 출석 "표결 방해했다면 왜 국회로 갔겠나…당당하게 임하겠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인 추 의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53분께 고검에 출석한 추 의원은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며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2025-10-30 10:36
[속보] 법원, 어도어 승소 판결…"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속보] 법원, 어도어 승소 판결…"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2025-10-30 10:34
푸드위크 코리아에 등장한 K소스·AI·3D프린팅…‘내일의 식탁’ 미리 만나다[가보니]

코엑스·농식품부 식품 박람회, 20주년 맞아 ‘푸드위크 코리아’로 새 출발AI·대체단백질·푸드테크 총출동...42개국 950개사 참여K소스 열풍에 농심·삼양·팔도 ‘하우스 오브 소스’ 인기3D푸드프린팅·AI 영양분석…‘내일의 식탁’ 구현한 푸드테크관 아무래도 익숙한 브랜드라 눈길이 갔는데, 최근 나온 소스 제품들을 음식과 함께 맛볼 수 있으니 좋더라고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 들어서자 음식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다. 코엑스에서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코엑스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여는 ‘푸드위크 코리아(

2025-10-30 09:18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구세현 전 대표 구속…法 "도망·증거인멸 염려"

자본시장법 위반·범인도피 등 혐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10시 58분께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7일 구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증거은닉 및 법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2025-10-29 23:17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변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하라"며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조순열 서울변회장,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이 릴레이로 참여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에 개입하고 부조리한 법무법인을 감싸는 행태에서 즉시 손

2025-10-29 18:04
해병특검 수사, 공수처로 번졌다⋯"직무유기죄, 고의성 입증이 관건"

특검팀, 31일 오전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소환 예정 송창진 위증 사건 대검에 미통보⋯“의혹만으로는 기소 어려워”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팀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기로 하면서 양 기관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직무유기죄 성립이 쉽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31일 오전 9시 30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

2025-10-29 17:16
내란특검 "尹 외환 의혹 수사 결론 늦어져⋯11월 마무리"

박지영 특검보 "국익 고려, 증거 유무 놓고 내부서 격렬한 토론"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박성재 혐의 보강 국힘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속도⋯30일 추경호 의원 피의자 출석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수사를 다음 달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범위나 범죄사실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다음 달까지 넘어갈 듯하다"고 밝혔다. 애초 목표한 기소 시점은 이달이었으나 다소 늦어진

2025-10-29 15:51
카카오 변호인 “檢 항소이유 자극적 편집…1심서 배척된 주장만 계속”

재판 장기화 조짐…카카오 미래경영 악영향 사전 차단 법정 공방 벗어난 장외 설전에⋯법조계 ‘이례적’ 평가 “서울남부지법, 2년간 검찰‧변호인 주장 면밀히 심리” “보다 구체적‧신빙성 있는 증거 의해 檢 증거 탄핵돼” 공개된 증거들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그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측 변호인으로 나서 공판 대응 중인 법무법인(유) 광장이 29일 이같이 검찰 항소이유를 정면 반박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은 SM엔터 시세조종

2025-10-29 15:50
'김건희에 샤넬 가방 전달' 유경옥 불출석…법원, 11월 14일 재소환

특검 "전성배·유경옥 진술 맞춘 정황…신문 필요" 전성배 처남, 김건희 여사 자택 방문 사실 인정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처남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 최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언하기로 하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 씨의 처남은 김 여사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해 유 전 행정관을 통해 쇼핑백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2025-10-29 15:23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구세현 전 대표 구속심사 출석

자본시장법 위반·범인도피 등 혐의 결과 이르면 29일 오후 나올 전망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 전 대표는 오전 9시 45분께 법원에 도착해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7일 구 전

2025-10-29 11:46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AI 의료행위 ‘법적 규제’ 시급하다

신속‧정확한 진단 및 치료 제안하나 광범위한 적용에 책임 소재 밝혀야 EU 인공지능法 대응사례 참고할 만 인공지능(AI) 의료행위라 함은 AI 기술을 활용해 질병의 진단‧치료 계획 수립, 환자 모니터링, 예방의학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대규모 의료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거나 최적의 치료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AI는 의료 영상 분석, 유전 정보 해석 등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패턴 인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2025-10-29 06:00
취임 10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장관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미 수사 기소 분리 입법으로 전면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0일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며 군사 쿠데타 내란인 12.3 비상계엄의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법무장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집중했다

2025-10-28 20:44
검찰, 'SM 시세조종 무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판결에 항소

무죄 선고 7일 만에 불복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죄 선고가 내려진 21일 "1심 판결 중 진술 압박 등을 지적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김 창

2025-10-28 18:23
[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에 항소

2025-10-28 17:51
김건희 특검, 도이치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본격 검토

"특검법 2조 14·15호 기록 검토 예정" 변호사 중심 팀 구성…尹 정부 검찰 처리 전반 점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전반을 본격 점검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사 중심의 특별수사관들로 새로운 팀을 구성해 특검법 제2조 1항 14호,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 기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2호 1항 1호부터 16호까지는 특검

2025-10-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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