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3페이지

국세청 ‘통고처분’ 구제 길 열렸다...대법 “위법 세무조사 벌금 돌려줘야”

국세청 통고처분으로 벌금 3억 낸 기업 “위법 중복조사, 국가가 벌금 돌려달라” 法 “어떤 불복 방법도 없는 통고처분으로 완결...현저히 부당” 불복 수단이 없어 ‘권리구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국세청 통고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사후 구제의 범위를 넓혔다. 대법원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납부자가 낸 벌금 역시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는 A 기업이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026-07-07 14:00

대법 "OLED 수명 늘린 LG화학 특허 인정” 특허무효소송 최종 기각

중수소화율을 높여 OLED의 수명 특성을 개선한 LG화학의 관련 특허가 무효라며 2019년 중견 소재기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LG화학의 특허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소재 전문기업 에스에프씨(SFC)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LG화학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LG화학은 2009년 2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고질적 약점으로 손꼽히는 청색 소자 발광효율을 유지하

2026-07-07 12:00

‘6억원 횡령 혐의’ 김용만 김가네 회장 검찰 송치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이듬해까지 회사 자금 약 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가네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 및 협력업체인 인테리어 공사 업체 등이 회사에 건넨 장려금, 수수료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술에 취한 여성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지난 5월 징

2026-07-07 07:10

한화오션, 잠수함 납품 지연 배상금 소송 승소…대법 '227억 반환' 확정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수백억원의 배상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국가는 226억734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한화오션은 2010년 계약금액 1188억원에 '장보고-Ⅱ' 6번함을

2026-07-06 18:26

[인사] 헌법재판소

◇실장(1급) 보임 △심판지원실장 김소연

2026-07-06 16:54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해경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계엄 당시 해경의 대응이 기존 매뉴얼에 따른 통상적 대비를 넘어섰는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라며 “법원의 판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기존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었다면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

2026-07-06 16:13

전쟁 유가 상승에 "트럼프 만세" 외친 정유사 직원... '26조원대 담합' 정유4사·관계자 4명 기소

미국·이란 전쟁 직후 국내 석유가격 폭등 현상을 수사한 검찰이 그 배경에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담합 및 GS칼텍스, S-OIL의 범행 추종행위 등 최대 26조원대 담합행위가 있다고 보고 이들 정유4사 법인과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정유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의 대화가 오간 사실도 확인했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서 유가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2026-07-06 10:54

[속보] 검찰, ‘14조 담합’ 국내 정유4사 법인 및 관계자 4명 기소

[속보] 검찰, ‘14조 담합’ 국내 정유4사 법인 및 관계자 4명 기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7-06 10:01

법무법인 바른, 15일 ‘상장기업 생존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이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사들의 대응전략을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편은 시가총액 요건의 조기 상향,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2026-07-06 09:28

대법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가 운전자에 직접 줘야"

쌍방과실 교통사고시 보험사들간에 구상금을 정산했더라도 운전자가 낸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측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운전자 A씨가 상대방 측 자동차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는 상대방 측 보험사인 B사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대전 서구에서

2026-07-05 09:00

법무부ㆍ경찰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 마련...내일부터 시행

법무부와 경찰청이 성폭력, 살인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가정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등의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김훈’이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 속에서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에게 '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

2026-07-05 09:00

청문감사실 조직도 비공개한 경찰…法 “위법”

“업무 공정성 저해 보기 어려워…국민 감시·통제 위한 공익 커” 행안부·법무부도 직원 성명 공개…“관악서 달리 볼 이유 없어”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직원들의 이름과 직위, 담당 업무 등이 담긴 조직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 씨가 서울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11월 관악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2026-07-05 09:00

법원 "회식 후 6차로 무단횡단 사망도 업무상재해"...과음으로 판단능력 저하 인정

과음 상태로 다른 거래처 회식 이동 중 무단횡단 사망 法 "회식서 부득이하게 과음...판단 능력 현저히 떨어져" 거래처와의 회식을 마친 뒤 다른 거래처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다 무단횡단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식에서 불가피하게 과음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2026-07-05 09:00

정부, 5조300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2명 검거·송환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에 강력 경고... 초국가범죄 대응 국제공조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사범 2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오늘 국내로 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인물이다. A 씨는 2014년 해외로 도주한 이후 당국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지로 도피해 오다 12년 만에 UAE에서 검거돼 송환됐다. A 씨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2026-07-04 10:50

[서초동 MSG] 부정행위로 맺은 인연…법조계 “재혼 뒤 또 이혼소송 이어지기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둘러싼 이혼 소송과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간통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부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

2026-07-04 10:00

[이법저법] 아이를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정차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차에 태워 학교로 데려다주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알쏭달쏭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교통법규,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2026-07-04 08:00

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 발급한 한의사 구속기소

예비군훈련 연기 목적으로 사용할 허위진단서 1430장을 발급한 한의사가 구속기소됐다. 허위진단서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한 대원 300명도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됐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장당 3만원에 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을 발급한 40대 한의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허위진단서로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원 300명을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정식기소 15명, 약식기소 285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예비군대원 300명에게 대면 진

2026-07-03 15:00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기소에 "참모들 병력 철수 건의에 소극 대응"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기소한 가운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한 참모들이 병력 철수를 건의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혐의 등이 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정민 특검보는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던 시점에 김 전 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계엄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막힐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따져보거나 직언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군이 훨씬 더 명예롭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전 의장은 비상계

2026-07-03 14:49

‘입국 금지 취소해달라’ 유승준 측, 3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9월 선고예정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LA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유 씨가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는 점을 들면서 “외국인인 유씨를 사회구성원으로 편입해주는 사실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또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씨에게 국가가 이런

2026-07-03 14:09

‘미쓰이광산 강제동원’ 유족, 항소심서 위자료 2배↑…法 “80년간 배상 지연”

물가·통화가치 상승 등 고려…위자료 5000만원→1억원 강제동원·강제노동 사실 재확인…피고 항소 기각 일제강점기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광산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두 배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약 80년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박손석 씨의 유족 12명이 니혼코크스공업 주식회사(전 미쓰이광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6-07-03 12:04

[종합]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法 “2주 내 운영자금 확보하면 절차 재개 가능” [문 닫는 홈플러스 파장]

익스프레스 매각했지만...‘잔존 사업부 M&A 무산’ 지적 法 “자금 부족이 폐지 원인⋯조달 땐 가능성 열려 있어”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운영 자금을 확보해 14일 이내 항고할 경우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 결정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운영 자금을 확보해 14일 이내에 항고할 경우,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3조 등에 따라 재판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14

2026-07-03 12:04

[상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문 닫는 홈플러스 파장]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법원은 기업 존속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 4일이

2026-07-03 11:52

‘내란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조정관 오늘 구속 기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안 전 조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경을 비상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2026-07-03 11:29

[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2026-07-03 11:15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 [포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3 11:04

운명의 날 홈플러스⋯법원, 회생 연장·폐지 갈림길[존폐기로 홈플러스]

수정 회생안 제출했지만 2000억 조달 방안은 여전히 공백 채권단·노조는 "시간 더 달라"…법원 판단에 회생 성패 달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서울회생법원이 3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시 연장할지, 아니면 회생절차를 종료할지를 결정하면서 홈플러스의 향후 운명이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한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추가로 보완할 시간을 줄지,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절차를 종료할지를 결정하게

2026-07-03 07:50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경찰 폭행 20대 2명 구속영장 기각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뒤,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2026-07-02 20:42

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불구속기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 3명은 앞서 구속됐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

2026-07-02 20:34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첫 재판…“SNS 글은 정치적 의사표현”

SNS에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통화해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계엄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SNS에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등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헌·

2026-07-02 18:14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前비서실장 "尹 정부 몰락...어디에 영향 미치겠나"

특검 측 "모든 증인 진술에 부동의...증거인멸 우려 有" 김대기 측 "36년간 공직에 헌신...보석해달라"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공사비를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예산 전용은 행정부의 재량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

2026-07-02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