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1페이지

방패 아닌 ‘흉기’ 된 특허…5년간 무효심판 절반 인용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5년간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평균 52% 분쟁에 쓰인 특허, 둘 중 하나는 무효 침해 소송·무효심판 맞물린 분쟁 구조 기술 보호의 상징인 특허가 실제 분쟁에선 절반가량이 사후 무효 판정을 받는 ‘부실한 창’으로 전락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까지 동원해 무차별 소송을 남발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길 게 뻔한 싸움’에도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며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 특허 제도가 혁신의 장려가 아닌 법적 소모전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다. 25일 본지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2026-01-26 05:00
전자담배에 매출 3.5배 부담금 부과…法 "비례·평등 원칙 위반"

담배 해당성 인정…부담금 부과는 취소 법원 "흡연 억제·기금 조성 효과 없어" 전자담배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액을 크게 웃도는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한 것은 비례·평등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임모 씨 등 담배사업자 5명과 법인 1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이들 사업자에게 부과한

2026-01-25 09:00
[K·IP ‘ONE’터치] 대기업까지 뛰어든 ‘두쫀쿠’ 판매…최초 레시피 보호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쫀쿠’의 인기가 뜨겁다. 2024년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과 ‘쫀득 쿠키’가 결합된 디저트로, 요식업계 소상공인의 꺼져가던 호흡을 살렸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최근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편의점까지 유사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유행에 합류하는 모습이다. 온라인상에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원조 개발처로 알려진 가게는 레시피나 제품명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히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처음 만든 사람의 권

2026-01-24 10:00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사건… 첫 항소심 재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었던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2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재판부가 진술 기회를 제공하면서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등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증인을 다시 신

2026-01-23 16:43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특검보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 팀이 통일교 사건을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 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26-01-23 13:23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살인 미수’ 10대에 2심서 “반성 부족” 형 가중 소년犯 파기환송…“장애인 방어 못하게 만들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 장애인 A 군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14

2026-01-23 12:58
[속보] 공수처, ‘직무유기 의혹’ 민중기 특검·특검보 압수수색

[속보] 공수처, ‘직무유기 의혹’ 민중기 특검·특검보 압수수색

2026-01-23 12:22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 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 ‘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2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불법 구금돼 구타를 당한 뒤 숨진 이들의 유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

2026-01-22 17:37
'양평 고속도로 뇌물'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法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 없어" 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모두 부인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법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절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판단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

2026-01-22 16:42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 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 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종전 판례 태도가 18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2일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운전기사

2026-01-22 15:48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대검 기조부장 박규형

김태훈, 고검장 승진…남부지검장 성상헌‧북부지검장 차순길 법무부,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대검 간부‧재경지검장 교체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완 수사권 논의 등 여러 법무 업무를 맡을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서정민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7명) 및 전보(25명) 인사를 이달 2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2026-01-22 11:5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첫 재판서 "선거운동 고의 없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후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후보는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일,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에서 5명에게 명함을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은 인지한다"면서도 "일반 승객들에게 다 (명함을) 돌린 것이 아니고 계획적

2026-01-22 11:31
내란특검, '징역 5년' 尹 체포 방해 1심 판결 항소

특검, 무죄 부분·양형 모두 불복…쌍방 항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2026-01-22 11:01
[인사]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진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홍완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안성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장혜영 △대전고검 차장검사 정광수 △대구고검 차장검사 조아라 △전주지검 검사장 이정렬 ◇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법무부 검찰국장 이응철 △법무부 법무실장 서정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장동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현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영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형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최영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유도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수진 △대검

2026-01-22 10:54
[속보] ‘검사장 성명’ 박현준·박영빈·유도윤·정수진 법무연수원행

2026-01-22 10:41
[속보]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대검 기조부장 박규형

2026-01-22 10:37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ㆍ박순영ㆍ손봉기ㆍ윤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체 후보자 39명 중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가 이번 정부 들어 대

2026-01-21 20:21
한덕수 징역 23년, 왜 이렇게 무거웠나…法 "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 훨씬 커" [종합]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法 "계엄은 친위 쿠데타"…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문건 은닉·위증도 중형 사유…"책임 회피 반복"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이 규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12·3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2026-01-21 16:59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대한민국‧세퓨 책임…800만~1000만원 지급 한빛화학‧옥시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이 202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례 태도를 하급심도 존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세퓨에 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옥시 등에 대한 나머지

2026-01-21 16:36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며

2026-01-21 15:45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재차 인정…법원 “손익상계상 책임질 부분은 없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 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800만~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부터 최대 연 20%의 이율도 부담하라고 밝혔다. 국가 책임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다"

2026-01-21 15:32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 년

2026-01-21 15:03
'내란 재판' 1심 선고 출석하는 한덕수 [포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14:26
[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2026-01-21 14:18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2026-01-21 14:07
아파트서 1조5000억 자금세탁…범죄단체 적발해 7명 구속

24시간 자금세탁소 운영…총 13명 입건 범죄 수익 126억 취득…34억 추징 보전 전국 아파트 7곳을 24시간 자금 세탁하는 ‘센터’로 개조‧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합계 1조5000억 원을 세탁한 범죄 단체가 적발됐다.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제보 전화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수부는 △‘수괴’(범죄 단체 조직) △‘총괄 관리책’(센터 운영 총괄) △‘중간 관리책’(조직원 관리) △‘전문 장집’(대포 계좌 공급) △‘자금 세탁책’ 등 2022년 3월부터 2025년 1

2026-01-21 10:30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계약 위반이라며 어도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 원

2026-01-20 19:37
내달 1일부터 月 250만원까지 생계비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급여채권 압류 금지 최저액도 월 250만 원 사망 보험금 ‘1000만 → 1500만 원’ 상향 만기‧해약 환급 땐 250만원까지 대폭 높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 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

2026-01-20 18:29
회계법인 대륙아주 출범…회계·법무 '원팀' 서비스 강화

회계법인 대륙아주가 출범했다. 이를 계기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회계법인과 협업을 통한 ‘원팀 서비스’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회계법인 대륙아주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대표는 이영식 회계사로, 이 대표 회계사는 삼일 회계법인 딜(Deal) 본부를 시작으로 회계법인 세종, 참 회계법인, 현대 회계법인 등에서 약 15년간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동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회계법인 대륙아주 부대표를 겸직하면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간 협업을 조율한다. 회계사 자격이 있는 이영웅 변호사도 힘을 보탠다

2026-01-20 18:13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 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 주식을 넘기는 거래에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

2026-01-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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