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1페이지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 수순…법무부,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해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1월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시행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

2025-09-26 10:49
[속보] '체포 방해 혐의' 尹 첫 공판 출석…85일 만 공개석상

[속보] '체포 방해 혐의' 尹 첫 공판 출석…85일 만 공개석상

2025-09-26 10:35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탈중앙화 시대’ 자율조직 주목을

블록체인ㆍ스마트계약 등으로 구성 회사조직ㆍ교육⋯다양한 분야 확산 법인 여부 판단할 법률 제정 필요해 탈중앙화와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의사결정은 거버너스 토큰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보통 기업의 보통주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보통주에 의결권과 배당권이 있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DAO는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과 토큰 등을 활용한 거버너스를 통해 다양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블록체인상의 탈중앙화 조직”으로 정의될 수 있

2025-09-26 08:32
[단독] '셀프 배당'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사건, 무죄 취지 보고서 있었다

송창진 前 부장검사, 작년 8월 ‘국회 위증 혐의’ 피고발 사건 담당 검사 이동⋯지난해 말 송창진 부서로 재배당 해병특검, 공수처 윗선의 ‘사건 고의 지연 의혹’ 수사중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이 처음 맡아 무죄 취지의 보고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 부서에 사건을 '셀프 배당'하기 전에, 이미 죄가 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특검은 두 전직 부장검사를 포함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윗선이 위증 사건 처분을 고의로

2025-09-25 15:48
경찰서·대사관 난입 尹 지지 '캡틴 아메리카'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정신적 어려움 인정하나 범행 동기·의도 중대"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25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건물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5월 28일 1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을 바꿔달라고 항소했고, 변호인도 마지막

2025-09-25 14:36
'내란특검 기소' 尹사건 첫 공판 중계된다…보석심문은 불허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중계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의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재판 과정을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통상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처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2025-09-25 14:15
‘간첩 혐의’ 前 민주노총 간부…대법, 징역 9년 6개월 확정

1심 징역 15년…“국가 존립 위태롭게 할 범죄” 2심 ‘비밀조직’ 인정하지 않아…형량 일부 감형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석 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1) 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

2025-09-25 13:13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최고형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정 씨의 아내와 아들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확정받았다.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임대 법인 17곳을 설립하고, 가족 및 법인 명의로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가구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 명에게 전세보

2025-09-25 13:07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총재, 구속 후 첫 특검 조사 4시간 반 만에 종료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후 처음으로 특별검사 조사를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재는 이날 오후 3시 14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후 오후 3시 30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해 8시 5분께 퇴실했다. 이날 조사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한 총재는 구속 전인 이달 17일 처음 특검에 출석해 9시간 30분가량 조사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상대로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업무상 횡

2025-09-24 21:25
김건희 첫 재판 40분 만에 종료…혐의 전면 부인

안경·마스크 착용한 채 등장...공소사실 모두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특히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언론에 공개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컸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11분께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2025-09-24 16:19
尹, 내란특검 '외환 조사'도 불출석⋯"구치소 방문조사 응하겠다"

재구속된 이후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출장조사 방식 등을 포함해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조사와 관련해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사유서, 의견서가 제출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선 나오지 않고 있어 불출석으로 간주할 것 같다"며 "다만 오늘 정도까지는 기다려보고, 제출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

2025-09-24 15:49
해병특검, 조태열 前 외교장관 첫 소환⋯“이종섭 이번 주 3차례 더 조사”

조태열, 피의자로 첫 출석⋯“조사서 성실히 말씀” “특검법 개정안 공포 즉시 수사 기간 연장 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로 처음 소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10일부터 외교부 장관으로 재임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절차인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서명했다”며 “이 부분 관련 조사를 오늘 주로 진행할 예정”이

2025-09-24 12:45
내란특검, 26일 尹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국민 알권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과 보석 심문에 대해 실시간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 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은 공판·신문 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중계는 단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달리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의 경우 증인이 위축되거나 군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소 조심

2025-09-24 12:43
‘고소’왕 한해 1932건 대법 상고…2022년엔 혼자 1만6617건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추가 “전국 고법 권역에 모두 회생법원 설치” 사소한 일에도 고소를 남발하는 이른바 ‘고소 왕’이 지난해 2000건에 가까운 대법원 상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 건수는 80만5366건으로 전년(2023년 78만71건) 대비 3.24% 증가했다. 항소심 접수 건수는 5만9475건으로 전년(5만8703건) 보다 1.32% 늘었다. 눈에 띠는 부분은 대법원 상고 실적이다. 지난해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49

2025-09-24 12:00
[속보] 내란특검, 尹 추가기소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속보] 내란특검, 尹 추가기소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2025-09-24 10:31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특검 피의자 출석…‘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처음 소환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2분께 고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5명 중 1명으로,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비상계

2025-09-24 10:30
[속보] ‘계엄 가담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특검 출석

[속보] ‘계엄 가담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특검 출석

2025-09-24 09:59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 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 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 “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 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 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3억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산업체 대표 등 5명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용보증기금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은 해당 업체가 이미 폐업해 증거 수집이

2025-09-24 05:00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 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 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 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국내 형사법 5개 학회는 이달 5일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2025-09-24 05:00
특검, 권성동·한학자 내일 나란히 소환…‘尹정부-통일교 유착’ 수사 속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권 의원과 한 총재가 같은 날 특검 사무실 피의자석에 앉게 되는 것이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1시에 권 의원, 오후 3시 한 총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소환에 불응했으나, 특검팀이 곧바로 재소환을 통보하면서 소환 일정이 겹쳤다. 권 의원 측은 오전에 ‘앞선 두 차례 조사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

2025-09-23 19:02
'건진법사' 전성배, 10월 14일부터 재판…法 "신속 심리"

서울중앙지법, 공판준비기일 마무리…12월까지 5차례 일정 확정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식 재판이 10월 14일부터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유무죄 판단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씨는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첫 정식 재판을 시작해

2025-09-23 17:52
제주 골프장 55억 횡령에도 2년 연속 '적정의견'…외부감사 책임 공방

"표본검사로 잡았어야" vs "절차 모두 준수" 제주 한 골프장에서 회계 담당 직원이 수년간 60억 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렸는데도 외부감사에서 두 해 연속 '적정의견'이 내려진 사실이 드러나 감사 책임과 제도 허점을 둘러싼 공방이 일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애월읍의 A 골프장 운영법인은 최근 B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양모 씨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 골프장 측은 2022~2023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맡은 양 회계사가 "내부 통제에 심각한 결함을 인지

2025-09-23 16:42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前 국방장관, 피의자로 특검 첫 출석

특검팀, ‘이종섭 해외 도피’ 관련 24일 조태열 조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장관은 출석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VIP 격노가 없었어도 초동 수사 결과를 번복했겠나’, ‘부하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른바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

2025-09-23 15:17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학폭 무마 의혹’ 수사 착수

‘정치자금 수수 의혹’ 권성동 조사 불발⋯“불출석 사유서 제출”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관련 학폭위 간사 소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90일간 수사를 한 뒤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내란·순직해병 특검도 수사 기간을 늘렸다. 특검팀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

2025-09-23 15:05
‘번호이동 담합’ KT⋯법원 “시정명령 효력 정지, 299억 과징금은 납부”

공정위, 6월 KT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7월 소 제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시정명령 효력 정지 다른 이동통신사와 번호이동 가입 실적을 담합한 KT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멈췄다. 다만 3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일단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15일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당사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것을 막는 제도다. 재판부는 본

2025-09-23 14:35
'통일교 현안 청탁' 한학자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재판부, 5시간가량 영장심사 진행…"증거인멸 염려" 판단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기각…"공범 소명 부족"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5분까지 약 5시간 5분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23일 오전 1시 3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2025-09-23 07:38
한학자 총재 구속심사 5시간 만에 종료…최후진술서 “정치 몰라”

윤석열 정권에 각종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심사가 5시간 만에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 30분께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시간이 지난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한 총재는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 총재는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모르며, 정치인에게 돈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2025-09-22 21:05
서울고법 "3대 특검 사건 항소심, 집중심리로 운영돼야"

서울고등법원이 3대 특별검사법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하에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고 특정사건의 항소심 운영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특정사건들의 집중심리를 위한 재판부 운영 △집중심리 재판부의 지원을 위한 조치 등을 소속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은 될 수 있으면 함께 배당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2025-09-22 17:03
김건희 '집사' 김예성 첫 재판…"특검 수사 대상 벗어난 별건 기소"

10월 24일 2차 준비기일 예정 특검 "코바나 협찬 수사 중 적법 인지" 반박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재판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김 씨 측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유무죄를 가리는 본격 재판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씨는 법정에

2025-09-22 16:57
김건희 첫 공판 법정 촬영 허가…윤석열 전 대통령 이어 모습 공개

24일 오후 2시 10분 첫 공판 공판 개시 전 지정 구역에서만 촬영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법정 내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대해 언론사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공판은 24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된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정 내부

2025-09-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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