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기준 상향 조치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 협상 타결에 관해선 화주와 차주, 정부의 입장이 다른 점을 우선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검토 중이고, 정부의 보고를 받은 뒤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차주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면서 화주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전운임제는 앞으로 화주단체, 화물연대,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어명소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는 일관되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양 당사자인 화주와 차주 간에 대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진전 내용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원칙적으로 화물연대는 자영업자인 차주들의 단체로 노조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급속히 힘을 키운 민노총의 우산을 쓰고 막무가내 파업으로 경제의 대동맥인 물류를 마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물류대란을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가 더 커지면 나라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국토부도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주요 이해당사자인 화주 단체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주 단체는 안전운임제로 운송 요금은 크게 올랐지만,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기존...
국토부도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주요 이해당사자인 화주 단체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총파업...
정부는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10일에 이어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물류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화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대화에서...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 교통사고와 과적ㆍ과속이 줄었을 뿐 아니라 화물차주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운송사업자와 화주 등 다른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화물연대 요구에 확답을 주기 어렵다는 견해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소속 화주협의회는 전날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물류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현재 기름값도 오르고 화물 차주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으므로 이른 시일 안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으로 현장에서는 시멘트가 부족해 난리인데 정작 생산공장에서는 시멘트가 넘쳐나 생산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까 두렵다”며 “화물연대 소속 차주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조속히 파업 종료하시고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25~27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3일간 진행된 바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편의점 업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주류를 실어나르는 진입로가 막히면서 소주, 맥주 등 주류 수급이 불안해지면서다. 여기에다 제주항까지 막혀 삼다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수급 불안이 다른 품목으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편의점 업계는 직접 공장으로 물류 차량을 보내고 점주에 발주 제한 공문을...
그는 "파업 3일째부터는 재고 보관량이 부족하거나 자체 운송 수단이 부족한 곳에 어려움이 올 것"이라며 "시멘트와 철강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고, (파업이) 너무 길어지면 경제에 부담이 되고 화물차주에게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와) 큰 이견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조정이 되고...
그는 "화물노동자들의 원가비용과 최소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와 차주, 운수업체 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20대 국회에서 도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온 안전운임제가 과적과 장시간 노동, 과속에 따른 위험 운행을 막아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온...
이어 “3일째부터는 재고 보관량이 부족하거나 자체 운송 수단이 부족한 곳에 어려움이 올 것”이라며 “특히 시멘트와 철강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고 (파업이) 너무 길어지면 경제에 부담이 되고 화물차주한테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큰 이견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조정이 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결된...
이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의 요구사항은 자동차업계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차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또한 완성차 탁송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를 적용한 운임보다 높은 운임을 보장받아 왔다”라며 “그런데도 다른 업종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 물류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고 이로 인해 자동차부품업계가...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투쟁 강도를 끌어올렸고 최근엔 차량으로 출입을 막는 등 비조합원의 운송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공장의 생산 물량은 하이트진로 전체 소주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부산항과...
한국교통연구원은 안전운임제 3년 시행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컨테이너의 경우 차주의 운임이 30% 인상됐으나 물류비 증가는 부작용으로 평가했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 TF를 통해 합의가 된다면 국회 법률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현재 컨테이너, 벌크시멘트트레일러...
이에 앞서 하이트진로 화물차주들이 운임인상을 내걸고 지난 2일부터 전면파업으로 이천과 청주공장의 물류를 막아 제품 출고를 방해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곳곳에서 물류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 위탁 수송차량 등을 투입하는 비상대책 운용에 들어갔다. 산업 전반의...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 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 차량을 투입하고 철도나 선박을 통한 운송을 유도하고 있다.
또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경찰은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