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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고발인 조사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졌다.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 전 대법관의 취업에도 대가성이 있었다는 시각이다. 대검은 2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09-27 14:27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졌다.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 전 대법관의 취업에도 대가성이 있었다는 시각이다. 한변은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는데...

2021-09-24 15:06
언론계 ‘자율규제’ 외치는데…화천대유 뿔난 이재명 “징벌 손배”

그는 대장동 개발에서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 보도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하려는 가짜뉴스는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선거 방해, 명예훼손은 물론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형사처벌 외에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 계열사들의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2021-09-23 14:12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맡아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인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에 선 바 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남판교) 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은...

2021-09-16 21:37
오세훈 "양재동 땅 사업 위해 팔 수밖에…경찰 수사 균형 맞춰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았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개발이 무산됐다. 오 시장은 재보궐 선거 토론회에서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파이시티 관련 부서 등을 압수 수색했다.

2021-09-12 18:32
오세훈 "불법 수사 자행하는 공안 경찰…청와대 하명없이 불가"

통상적으로 서울시는 입장발표나 브리핑 전에 출입기자단의 질문을 취합한 뒤 답변해 왔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거로 기억한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2021-09-06 15:02
오세훈 "파이시티 무산돼 기억 못 해…대선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일축

시민단체들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했다. 파이시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약 3만 평의 화물터미널 부지였던 곳을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 빌딩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을 낳았고,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았지만 대출금을 갚지...

2021-09-02 14:27
예천양조 측 “영탁 150억 요구 증거 있다” 반격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영탁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영탁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라며 “영탁 측 대리인을 통해 받은 자료와 행위에 대하여 불매운동과 악덕기업에 대한 오해와 재계약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실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예천양조에...

2021-08-19 14:35
'문재인 비방' 신연희 2심 다시…대법 "일부 혐의 분리 선고해야"

위반(명예훼손)은 선거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앞서 2심은 '문 대통령의 아버지가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는 취지의 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허위사실공표나 부정선거운동도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2021-07-21 11:43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4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의 '검사 1호' 사건으로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3차례 이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이달 8일에는 A 수사관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했다. A 수사관은 당시 대검...

2021-07-20 14:34
이재명 ‘공세 전환’…이낙연·김부선 적극 대응

이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까지 됐었는데 저를 싫어하는 경찰과 검찰이 일치돼 이건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 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분이 여러 차례 사과도 했다”며 “최근에도 나온 얘기가 제가 비 오는 날에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에 가지 말고 나와 놀자’고 전화했다는데 그 날은 비가 오지 않았다. 2~3년 전에도 제가 검증했다”고 말했다.

2021-07-14 16:41
이재명, 스캔들 의혹 정면 반박 "김부선 두 번이나 사과했다"

아울러 "이게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까지 됐었는데, 저를 싫어하는 경찰과 검찰이 일치돼서 이거는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 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그분이 여러 차례 저한테,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사과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배우 김부선은 이 지사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자신과 15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였다며 이 지사의 신체...

2021-07-14 15:24
'선거법 위반' 이채익 벌금 7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중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하고 이튿날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의원이 비당원을 모아 집단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의원이 '김정일·김정은'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직접 상대 후보에 빗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봤다.

2021-07-08 11:06
"내 편이 생겼다" 김부선, 장영하 변호사 선임…'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누구?

2018년에는 이 지사를 조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해 한때 '이재명 저격수'라 불렸다. 장 변호사는 앞서 3차례 성남 지역 선출직에 도전했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에...

2021-07-07 17:36
'공직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경쟁자이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가 발의한 법안을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허위성을 가지고 공보물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항소했다....

2021-06-23 16:30
[종합] 최강욱 1심 벌금 80만 원…법원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검찰은 최 대표가 해당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한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조 전...

2021-06-08 14:00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검찰은 최 대표가 해당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한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2021-06-08 11:16
‘중국발 경고’에 철광석 가격 하락…200달러 아래로

또한, 시장교란, 허위사실 유포, 철광석 사재기 등의 불법 행위 단속과 철강 생산 제한에 나서겠다고 공표했다. 중국 경제발전 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원자재 현물 및 선물 시장의 독점 행위와 투기, 사재기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광석 가격의 일시적 약세에도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2021-05-26 09:30
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300만 원 구형

최 대표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해 총선 유세 당시 확인서를 정당하게 발급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과 별개로 조 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대표는 지난 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05-04 16:58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이밖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대안적 사실을 창조했다"며 "곡학아세를 넘어 곡법아세, 법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며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기교 사법'이라는 표현을...

2021-04-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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