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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강기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강 전 수석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객관적 평판을 훼손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명예훼손 발언에 동조, 가담했으며, 이를 그대로 게시해 유통을 방조, 조장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가세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강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가세연...
    2022-07-14 10:25
  •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혐의없음 결론
    공수처가 박 전 원장 혐의 중 공소 제기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250조 2항(허위사실공표죄)이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2022-06-13 16:00
  • ‘정치9단’ 박지원, ‘X파일’ 언급 사과…하태경 “고소장 제출할 것”
    ‘정치9단’ 박지원, ‘X파일’ 언급 사과…하태경 “고소장 제출할 것”
    하태경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저에게 저지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라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 활동하면서 가급적 고소고발 같은 것은 자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박 전 원장의 발언은 너무 심각했습니다”라며 “저와 나누지도 않은 대화를...
    2022-06-13 10:32
  • 검찰, 이재명ㆍ안철수 등 선거사범 800여명 수사
    검찰, 이재명ㆍ안철수 등 선거사범 800여명 수사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입건된 지방선거사범 수(1003명)는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와 비교해 52.5％ 감소했다. 구속 인원도 17명에서 8명으로 절반 이상...
    2022-06-03 10:48
  •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 시 당선 무효허위사실 공표·금품수수부터 재산 축소신고까지 '다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중 이뤄진 고소·고발로 한동안 시끄러울 전망이다. 검찰 역시 선거부정과 반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1일 자정 기준 지방선거를 이유로 1003명이 입건 돼 87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2022-06-02 16:58
  • 검찰, '6ㆍ1 지방선거' 1000여명 입건…당선자 51명 수사
    검찰, '6ㆍ1 지방선거' 1000여명 입건…당선자 51명 수사
    검찰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사범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사범이 321명으로 32%를 차지했다.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38명(3.8%), 선거폭력 19명(1.9%)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은 “대선,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되는 등 선거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선거...
    2022-06-02 13:20
  • 김동연 측 “김은혜 15억 재산 축소 신고”…선관위에 이의 제기
    김동연 측 “김은혜 15억 재산 축소 신고”…선관위에 이의 제기
    국회의원 시절이던 올해 3월 재산 공개한 가액과 같다”며 “관련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두 후보 측은 김은혜 후보의 ‘KT 취업청탁 의혹’, 김동연 후보의 ‘거액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한 TV 토론회 발언을 놓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로 고발 하는 등 상호비방전이 심화하고 있다.
    2022-05-25 20:02
  • “박근혜 전격 출마, 윤석열은 컷오프?”… 6.1 지방선거 이건 실화
    “박근혜 전격 출마, 윤석열은 컷오프?”… 6.1 지방선거 이건 실화
    그러나 이듬해인 2015년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돼 익산시장직을 상실했다. 통영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청정 후보는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열 두번째다. 박 후보는 거대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 매번 개인연금 등으로 선거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2022-05-23 15:40
  • 경찰,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인물 자택도 압수수색
    경찰,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인물 자택도 압수수색
    앞서 경찰은 이재명 전 후보와 김혜경 씨, 배 씨 등에 대한 국고손실,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경찰은 2월 말 배 씨를 출국금지 조처하고, 배 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가 담긴 고발장을 접수해 살펴본 뒤 수사를...
    2022-04-05 11:52
  • 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박철민 본격 수사 착수
    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박철민 본격 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지사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거짓 사실로 이 전 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씨와 장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관련 기록을 분석하고 당사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이다.
    2022-03-30 22:04
  •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보'…한국거래소, '투자유의안내' 발동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보'…한국거래소, '투자유의안내' 발동
    미공개 악재성 정보를 내부자가 사전에 인지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 허위ㆍ과장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종목토론방이나 주식리딩방 등에서 실적과 관련한 미확인 사실을 통해 매수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다. 한국거래소는 호재성ㆍ악재성 정보를 공표할 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가와...
    2022-03-11 10:30
  •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대선 끝…검찰,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본격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도 같은 부서에 배당됐다. 박 장관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선거운동과...
    2022-03-10 05:00
  • 이재명 ‘검사 사칭’ 공보물 소명 논란…사건 PD “관여 없었다는 건 거짓말”
    이재명 ‘검사 사칭’ 공보물 소명 논란…사건 PD “관여 없었다는 건 거짓말”
    알려줬다”며 “PD가 김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검사인 양 통화를 시작했고 이때 이 후보는 옆에서 PD에게 질문사항을 메모지에 적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의 소명서와 (판결문은) 완전히 다르다.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 요구를 해야지 발송해선 안 된다”며 “만약 그대로 발송한다면 허위사실 공표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2-24 16:51
  •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그러나 허위사실로 경쟁 후보를 고소하게 하고 이를 언론사에 보도하게 했다는 이른바 '총선 공작(허위사실공표)'에는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씨에게는 징역 4년, 윤 의원 전 보좌관인 A 씨에게는 징역 3년, 유 씨 아들 등 공범 8명 중 7명에게는 최고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저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나머지...
    2022-02-17 16:48
  •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사이…‘네 탓 공방’ 속 고심 깊어지는 李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사이…‘네 탓 공방’ 속 고심 깊어지는 李
    또,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2022-01-31 16:29
  • “밀려드는 고발 어떻게...” 대선 전 난무하는 고발 난감한 수사기관
    “밀려드는 고발 어떻게...” 대선 전 난무하는 고발 난감한 수사기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달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은 같은 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대선이 가까워오면서 고발 빈도는 잦아지는 양상이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2022-01-18 18:00
  •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미공개 녹취에 “‘혜경궁 김씨 사건’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미공개 녹취에 “‘혜경궁 김씨 사건’ 있다”
    한편 ‘혜경궁 김씨 사건’은 혜경궁 김씨라고 알려진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가 2018년 4월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였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경찰은 2018년 11월 이 계정의 사용자가 김혜경씨로 특정된다며 김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으나 수원지검 공안부는...
    2022-01-14 10:28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에 "안타깝게 생각"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에 "안타깝게 생각"
    고인은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 어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며 이를 한 시민단체에 최초 제보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2-01-12 15:59
  • 이준석·홍준표 ‘이재명 제보자 사망’에…“왜 자꾸”·“기이한 우연의 연속”
    이준석·홍준표 ‘이재명 제보자 사망’에…“왜 자꾸”·“기이한 우연의 연속”
    시민단체는 이 후보가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생은 비록 망했지만 전 딸, 아들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씨 유족 측은 이씨가 평소 앓고 있던 특별한...
    2022-01-12 15:15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李 침묵 일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李 침묵 일관
    고인은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 어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며 이를 한 시민단체에 최초 제보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2-01-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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