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정경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최소한의 확인과정도 없이 국민 일반이 마치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불공정행위 근절…내부고발 활성화ㆍ소액주주 보호 이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채이배 전 의원은 "주식시장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 등의 의도적인 과장 및 허위 사실 공표와 내부자거래가 불공정거래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매우 약하여...
10일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이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의혹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들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CT 찍을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과 같은 내용을 올리고, 이 후보가 망치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대검찰청에 국정감사 위증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모두 17건으로 이 후보를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에선 윤 후보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상태다. 검찰은 김 씨가 권오수...
7일 포털업계와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는 9일 국내 16개 유관기관과 단체를 모아 대책회의를 열고,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공표·비방 확산 대응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작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반복 댓글’을 방지하기 위해 댓글 쓰기 제한도 강화된다. 포털사이트들은...
1심은 4·3 사건 관련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방송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무죄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범우를 선임해 지난 26일 오후 서울강남경찰서에 게시물 작성자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장 접수했다”라며 “이번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소를 비롯한 박군의 모든 법정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회사 차원에서도 업무방해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특히...
위증죄는 별도로 하고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후보 배임 논란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에 관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행안위 국감에선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가 20일 국토교통위 국감에선 당시 보고를 받지 않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입장으로...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앞서 '깨어있는시민연대당(시민연대당)'은 7일 이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최근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20억여 원의 출처에 대해 S사가 의혹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시장에서는 이 기업이...
한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은 7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지난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 변호사비가 총 3억 원이라고 했으나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여억 원을 준 의혹이 있어 고발한다"며 대검찰청에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에 제보해 주신다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규명하여 공표하겠다"고 했다.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경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공명선거추진단에 직접 제보해 주신다면 조사를 한 결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나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6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의 4대강...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과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으로 각각 고발됐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시 서울시가 대규모 점포와 업무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등...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박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의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극우...
그러면서 이규민 전 의원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점을 들어 "상대 후보가 바이크가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을 선거 공보물에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안 하고 고속도로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혐의가 상고심에서 확정됐다"면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이 후보 캠프 측은 “곽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이런 사실이 없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캠프 측은 고발장에 함께 담지는 않았지만 곽 씨 퇴직금 논란 의혹과 관련해서도 “많은 국민이 이를 ‘로또대유’라고 한다”며 “검찰이...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졌다.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 전 대법관의 취업에도 대가성이 있었다는 시각이다.
대검은 2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곽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국민의힘을 더욱 압박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곽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런 사실이 없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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