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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전교조 7년 고통에 진심으로 유감…복직 노력"

입력 2020-09-16 15:38

재합법화 후 첫 회동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과 만나 해직교사 복직 등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후 첫 회동이다.

유 부총리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교조와 간담회를 열어 "2013년 10월부터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달 초 대법원이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하며 약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계의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계기를 얻었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둔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국제 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향적인 전환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 해직으로 고초를 겪으신 서른네 분의 선생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권 면직자의 복직 등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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