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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서울·경기 4곳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소 운영
    국토부, 서울·경기 4곳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소 운영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민원 사례를 모아 질의응답 형식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한다. 해설서는 각 지자체를 통해 전국에 배포될 여정이다. 전자문서 형식의 해설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유관기관 대표 콜센터에서도 새 임대차 제도 설명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08-23 11:00
  • K-뉴딜위원회 “데이터 댐으로 디지털 뉴딜 성공 이끌 것”
    K-뉴딜위원회 “데이터 댐으로 디지털 뉴딜 성공 이끌 것”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 해설서를 정비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가명처리 및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데이터(복지부), 금융데이터(금융위)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도 신설한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을 연내 지정하되 민간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민간기업 참석자인 임진석 굿닥 창업자는 "공공데이터와...
    2020-08-19 18:01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92)] 2021학년도 수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92)] 2021학년도 수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자기소개서는 핵심 서류인 학생부에 대한 지원자 스스로가 작성하는 ‘해설서’ 역할을 한다. 자기소개서에 작성해야할 각 항목들은 학생부 교과성적 및 비교과활동 경험에 대한 이유와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기 때문이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는 이처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장 수시지원을 앞둔 수험생들은 그동안 준비해온...
    2020-08-19 07:00
  • 정부 "임대차 3법 도입, 전월세 공급 급감·가격 폭등 가능성 낮아"
    정부 "임대차 3법 도입, 전월세 공급 급감·가격 폭등 가능성 낮아"
    8·4 대책으로 제시된 13만2000가구 등 20만여가구의 추가 공급이 본격화되기에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정보 전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속한 상담과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2020-08-10 16:31
  • [8·4 대책] 김현미 장관 “2025년엔 전체 임차가구 25%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8·4 대책] 김현미 장관 “2025년엔 전체 임차가구 25%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또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내년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다”면서 “실거래 정보가 없어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2020-08-04 11:06
  • 한국연구재단, 대학·학회와 '연구윤리 모델' 공유 협력
    한국연구재단, 대학·학회와 '연구윤리 모델' 공유 협력
    교육부는 그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이후 해설서 제정 등 연구 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상위법령만으로는 특수한 학문분야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기준 등 연구윤리를 전반적으로 상세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연구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판정 등에 있어 연구 현장에서는 여전히...
    2020-06-02 09:16
  • 심재철, 문희상 향해 “좌파 충견 노릇”… 형사고발ㆍ직무정지 가처분 예고
    심재철, 문희상 향해 “좌파 충견 노릇”… 형사고발ㆍ직무정지 가처분 예고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해설서에도 회기결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고 나오지만 문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문 의장은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부 수장이 여당의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 부끄럽다. 참으로 추하다"며 "문 의장이 왜 이렇게 권력의...
    2019-12-24 15:15
  • 문체부 '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 발간…핵심 내용 요약표 제작
    문체부 '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 발간…핵심 내용 요약표 제작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9일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해 배포한다.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 전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한류 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지침서다. 저작권은 한국 K팝, 한국 드라마 등 우리 한류 콘텐츠를 창작하는 한류...
    2019-12-09 10:58
  • 통계청, '특수고용' 증가세 반영해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착수
    통계청, '특수고용' 증가세 반영해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착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 협력과 지원으로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분류 개정 계획 수립 및 초안 작성 등 개정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의견 수렴·심의·조정을 거쳐 확정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는 확정안을 표준분류로 전환해 해설서를 작성하고 대국민 서비스 등 활용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2019-10-25 14:06
  • 한글 사용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맞춤법'
    한글 사용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맞춤법'
    1446년에 반포된 훈민정음 해설서에 대해서는 72.1%가 “훈민정음 해설서의 제목이 ‘훈민정음 해례본’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은 27.9%였다. 평소 올바른 한글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48.9%가 “표기법에 신경 쓰지만, 습관적으로 줄임말∙신조어를 사용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항상 올바른 표현을 쓰려고 한다(47.9%) △줄임말...
    2019-10-08 08:54
  • 국토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질문집 발간
    국토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질문집 발간
    이와 함께 건축주 및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기준 해설서를 발간하고 교육을 펼친 결과 최근 지어진 건축물은 30년 전 건축물 대비 난방에너지를 43% 적게 쓴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질문집은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이 있는 부분 등 다양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별도 유권해석 없이 신속한 건축허가 업무가 이뤄지도록 제작됐다. 총 184개...
    2019-09-16 11:00
  • 동서발전, 아시안 파워 어워즈 수상
    동서발전, 아시안 파워 어워즈 수상
    동서발전 관계자는 “신규 도입된 통합제어시스템의 자체 정비기술을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 철저한 시공과 완벽한 시운전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정립한 보일러·터빈 통합제어시스템 해설서를 올해 6월 상반기에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통합제어시스템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점검 관리와 정비기술을 더욱 고도화하여 안정적...
    2019-09-05 11:38
  •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근로'와 '용역'으로 세분된다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근로'와 '용역'으로 세분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서면계약 체결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 되고, 갑과 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및 공연예술 유관 기관 등을 통해 배포‧게시한다.
    2019-08-27 11:07
  • 삼정KPMG, 상장회사 감사위원 직무해설서 발간
    삼정KPMG, 상장회사 감사위원 직무해설서 발간
    삼정KPMG는 13일 신외부감사법 등 기업의 법•제도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장회사 감사위원 직무해설서’를 발간했다. 회사에 따르면 본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회원사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및 절차를 담은 해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가 의뢰를 받아 집필했다. 앞으로 800여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9-06-13 09:45
  • 박원순 서울시장 “새로운 노무현 기다리며 스스로 변해야…황교안? 이해안돼”
    박원순 서울시장 “새로운 노무현 기다리며 스스로 변해야…황교안? 이해안돼”
    박원순 시장은 한국 현대사의 고문과 가혹 행위에 대해서 정리한 자신의 책 '국가보안법 3부작'을 소개하며 "황 그분은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썼고 나는 폐지론을 썼다"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검사를 계속했으면 황 아무개 같은 공안 검사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검사를 해보니 사람 잡아넣는 일에는 취미가...
    2019-05-19 20:10
  • 금감원, 상호금융 회계 투명성 확보…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서 발간
    금감원, 상호금융 회계 투명성 확보…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서 발간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의 회계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해설서를 발간했다. 금감원은 19일 상호금융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해설서 8200부를 발간해 상호금융조합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업무자료→중소서민 금융업무자료→자산 건전성 분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2000년...
    2018-12-19 12:00
  • '일본 독도도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 내년부터 의무화…정부 즉각 항의
    '일본 독도도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 내년부터 의무화…정부 즉각 항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다케시마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것,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다룬다", "한국에 불법점거됐다"(지리역사)는 표현이 담겼다. 또 "우리나라가 고유영토인 다케시마와 북방영토와 관련돼 남겨진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8-07-18 09:21
  • EU 개인정보보호법 25일 발효…정부, 5~6월 기업설명회 집중 개최
    또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안내서와 해설서 등 다양한 교육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온라인 GDPR 전담창구(gdpr.kis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GDPR에 대해 문의하려면 무역협회ㆍ코트라, 전국 14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운영하는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전문적인...
    2018-05-10 15:38
  •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높이고 LED 조명 늘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준 시행에 있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설계사·허가권자 등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기준 해설서 제작·배포 및 홍보 등 원활한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은 물론 관리비 절감, 국가 전력수요 저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18-01-08 11:00
  • [BioS] 헷갈리는 허가ㆍ특허연계제도, 언제 본궤도 오를까
    [BioS] 헷갈리는 허가ㆍ특허연계제도, 언제 본궤도 오를까
    이호동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은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안돼 모든 사례를 법에 담을 수 없다. 질의응답집, 해설서 보완 등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단기간내 추진하고 추후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전문가 자문과 민간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7-11-0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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