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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특수고용' 증가세 반영해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착수

입력 2019-10-25 14:06

'2019년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 개최…내년 중 확정안 만들어 2021년 표준분류 전환 계획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증가 등 고용형태 다변화 추세를 반영해 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한다.

통계청은 25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2019년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포럼’을 열어 한국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추진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0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20차 국제노동통계총회에서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결의안을 채택해 각국에 권고함에 따라 정부부처, 통계 작성기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를 공유하고, 한국 종사상지위분류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에는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개편 내용의 의의와 우리나라 노동현장에 적합한 한국 종사상지위분류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진행됐다. 특히 기존의 임금·비임금 이분법적 구조의 고용형태에서 국제분류상 신설된 종속 계약자의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 등이 연구됐다.

이번 포럼에선 한국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추진방안,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유형과 사례, 한국 종사상지위분류 개정 초안 연구결과, 고용 관련 국내법과 제도 등 쟁점이 발표됐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한국 종사상지위분류가 개정돼 노동 관련 통계 생산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형태 관련 통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한국 종사상지위분류 개정에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라파엘 디에스 데 메디나 ILO 통계국장은 “개정 국제분류 결의안의 신속한 후속조치 등 통계선진국의 면모를 보인 통계청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 협력과 지원으로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분류 개정 계획 수립 및 초안 작성 등 개정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의견 수렴·심의·조정을 거쳐 확정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는 확정안을 표준분류로 전환해 해설서를 작성하고 대국민 서비스 등 활용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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