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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이에 대한 후속으로 관련 안내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교사가 고시안이 정한 범위에서 생활지도를 위해 조언이나 상담, 훈육, 훈계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의 구체적인 방식이 담겼다.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사가...
    2023-08-23 11:00
  • 철강업계 찾은 한화진 "기업 불이익 없도록 EU CBAM 전폭 지원"
    철강업계 찾은 한화진 "기업 불이익 없도록 EU CBAM 전폭 지원"
    이에 한 장관은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전문상담원(헬프데스크) 설치‧운영 등 올해 2월부터 환경부 전담대응반(T/F)에서 계획한 배출량 보고 의무 이행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EU의 이행법률 초안에 대해 분석해 세 차례의 기업 설명회를 통해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2023-07-10 10: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③해외투자 확대 걸림돌…“NCR 규제 개선해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③해외투자 확대 걸림돌…“NCR 규제 개선해야”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발간한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서’를 보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2003년 5월)’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규제(자본적정성 기준)에 손실감내능력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NCR 규제로 인해 해외 투자에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2023-07-09 09:11
  • 크라운해태, 한국 조각 세계화 위한 도서 출간
    크라운해태, 한국 조각 세계화 위한 도서 출간
    조각 작품에 대한 해설서나 전시회를 다룬 책자들은 있었지만 한국조각의 과거와 현재를 집중 조명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책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크라운해태의 설명이다.. K-조각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해 온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이 조각가와 미술평론가, 전시기획자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각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스물한 개 글로 엮었다. 특히...
    2023-06-21 10:06
  • 금감원, 新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 발간…업무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금감원, 新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 발간…업무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담당 경영진과 실무자 등 업계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 新지급여력제도는...
    2023-01-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발간 △생태‧자연도 해설서 발간 △환경부 연구개발로 건조된 해수담수화 선박 가뭄 현장 투입 △유기·방치 야생동물,국립생태원에서 새로운 삶 30일(수) △환경부 장관 10:30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업무협약(경기 화성) △환경부 차관 10:00 국립공원위원회(세종) △하수처리수가 첨단 반도체산업 공업용수로 재탄생 △2022년 생태하천 복원 우수사례...
    2022-11-28 08:41
  • [인포그래픽] 비 오는 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
    [인포그래픽] 비 오는 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
    한글날은 한글의 한문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발간 시점을 전후로 한글 반포일을 임의로 추정해 지정한 날이다. 개천절, 3·1절(삼일절), 광복절, 제헌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한글날 유래는 1926년에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
    2022-10-09 05:00
  • 굴 등 조개류 껍데기, 폐기물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재탄생
    굴 등 조개류 껍데기, 폐기물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재탄생
    해수부는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할 예정이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해설서와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2022-07-12 10:44
  • [정책발언대] 유비무환의 미학
    [정책발언대] 유비무환의 미학
    이와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해설서’, ‘매뉴얼’, ‘길라잡이’, ‘이해와 실무’ 등 지침서, 참고서가 쏟아져 나왔다. 여러 로펌에서는 컨설팅, 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조직도 신설됐다. 기업의 분위기는 어떨까. 아쉽게도 조직 실정에 맞게 차분히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세우고, 위험성을 평가한 후 대책을 세워 개선하는 등의 활동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2022-06-20 09:40
  • 일본 교과서에 조선인 ‘강제연행·종군위안부’ 표현 삭제…‘독도 영유권’ 주장도 강화
    일본 교과서에 조선인 ‘강제연행·종군위안부’ 표현 삭제…‘독도 영유권’ 주장도 강화
    일본 정부는 2014년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넣도록 한 이후 강화되고 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1종), 지리탐구(3종), 지도(1종), 공공(1종), 정치경제(6종) 등 역사를 제외한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독도가 “일본(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냈다....
    2022-03-29 15:38
  • 서울시 "중대재해법 불명확 규정 혼란"…정부에 보완 재건의
    서울시 "중대재해법 불명확 규정 혼란"…정부에 보완 재건의
    정부는 고시 대신 보완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고 책임소재도 모호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시는 우려했다. 아울러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면 법에 따라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이나 세부지침도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2022-02-27 13:24
  •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현장 안전 획기적 전기 기대"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현장 안전 획기적 전기 기대"
    주요 경제단체와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낸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했다"며 "입법 보완없이 법률이 시행됐고,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2022-01-27 16:44
  • 중대재해법 시행…경총 "현장 혼란 예상, 입법보완 촉구"
    중대재해법 시행…경총 "현장 혼란 예상, 입법보완 촉구"
    이어 "그간 경영계는 동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시행에 앞서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 및 의무내용의 명확화, 그리고 면책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입법보완 없이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그나마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이...
    2022-01-27 10:36
  • 중대재해법, 고등어 잡는 대형선망도 적용?…"육상보다 관리 더 어려워"
    중대재해법, 고등어 잡는 대형선망도 적용?…"육상보다 관리 더 어려워"
    모든 현장에 매뉴얼을 공유하고 시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업계 설명과 해설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대형선망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준비 기간을 더 갖게 해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라며 "육상업체들이 법 적용 1호가 안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하던데 최선을 다해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7일 시행하는...
    2022-01-26 15:15
  • 안전의무 안 지켜 사망사고 낸 CEO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안전의무 안 지켜 사망사고 낸 CEO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정부는 경제계의 목소리에 뒤를 닫은 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장의 개정 검토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기업들이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설서 활용 유도, 컨설팅, 기술 재정 지원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22-01-26 13:41
  • 경영계, 모호한 조항에 불만 여전…정부 "개정 검토 없다"
    경영계, 모호한 조항에 불만 여전…정부 "개정 검토 없다"
    고용노동부가 기업들에 법 시행에 앞서 이행 방안을 쉽게 풀은 해설서 등을 배포했지만 경영계는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기업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우선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분명치...
    2022-01-26 11:36
  •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노사 참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 주요 문사항을 담은 FAQ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해왔다. 기업들이 가이드라인 등을 잘 활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정부는...
    2022-01-20 12:46
  • 500대 기업 中 60% 노동법제 부담 느껴…“중대재해법 개선해야”
    500대 기업 中 60% 노동법제 부담 느껴…“중대재해법 개선해야”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현안 이외에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외부변수로는 코로나19가 71.4%로...
    2022-01-17 06:00
  • [중대재해법 D-10]모호한 법 규정에 준비도 못한 정부…기업 탈한국 부추겨
    이에 고용부는 최근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해설서를 배포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호한 규정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가 해설서를 배포했지만 막상 해설서보니 이를 설명하기 위한 또다른 해설서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들 법 시행 이후 소송이라도 발생하면...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정부 눈치 보느니…규제 적은 해외로 다시 가겠다"
    [중대재해법 D-10일] "정부 눈치 보느니…규제 적은 해외로 다시 가겠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경영 책임자의 개념과 책임의 범위다. 경영책임자를 따로 선임한 때도 대표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정부에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해설서까지 배포했는데도 분명하지 않다”라며 “법에선 그냥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라고만 돼 있다"라며 모순을 지적했다.
    2022-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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