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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정부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합동조사단은 수만 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법 여부 등 판단은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계획 등 Q&A' 자료를 내고...

2021-03-05 13:10
법무부,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 지시

투기 논란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기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1-03-05 13:00
LH "고양 창릉신도시 토지소유자 중 LH 직원은 없어"

다만 이날 LH의 해명은 자체 조사에서 나온 잠정 결과이기에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조사단' 전수조사 결과에서 연루된 직원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합동조사단은 다음 주 중에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날 한 종편매체는 LH 경기지역본부와 인천지역본부에...

2021-03-05 09:48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1차 조사결과 내주 발표

이후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타 공기업 조사 대상(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위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 개발과 관련된 투기 방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1-03-04 17:40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정부는 4일 땅 투기 의혹을 조사를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 근무자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기 의혹 관련자를 색출해내도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처벌 핵심 사안인 업무 관련 내부정보를 직접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LH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LH 조사 결과...

2021-03-04 17:20
‘공직자 땅투기’ 前 정권까지 파헤친다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가 끝나더라도 투기 관련자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처벌 핵심 사안인 업무 관련 내부정보를 직접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의혹이 확인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LH 땅 투기 의혹 직원들은 2015년 이후 신규 택지 지정 관련 부서에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2021-03-04 17:12
LH 직원 '땅투기' 의혹에 지자체들도 자체 조사 착수

해당 지역 내 땅이나 주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투자나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위법한 투기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2021-03-04 16:56
[종합] 정세균 “LH 신도시 투기 의혹 일벌백계…윤 총장 사의 유감”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하고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2021-03-04 15:23
“우린 투자하지 말란법 있나요”…‘뻔뻔한’ LH 직원 반응에 ‘공분'

LH·국토부 등에서 이런 관행은 이번 기회에 뿌리채 뽑았으면 한다”며 가감없는 조사와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전 총리실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 인천시 등 관계자들이 전수조사 대상 기관과 직원들의 범위 및 조사 방법 등을 결정하고, 오후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2021-03-04 10:03
‘LH 직원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오늘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 논란을 조사할 정부합동조사단이 오늘(4일)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오후 정례 브리핑 열고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2021-03-04 07:03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셀 불량, 직접 원인 보기 어려워…리콜 조치는 적극 협조"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조해 추가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제조, 검사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난해 10월 화재의 원인으로 제시됐던 분리막 손상 관련해서는 합동 조사단의 모사실험 결과 화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2021-02-24 13:41
검찰 '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기사가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를 담당 수사관인 A 경사에게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A 경사는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도 택시 기사의 진술이 일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최근 A 경사를 대기발령 내고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21-01-27 10:55
경찰, '이용구 차관 폭행영상 묵살' 공식 사과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 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은 대기 발령됐다. 최 국장은 또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2021-01-25 14:52
경찰 '이용구 폭행 의혹' 영상 담당관이 보고 누락… "국민께 송구"

그러나 이후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지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담당 수사관은 대기 발령됐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의 존재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2021-01-25 14:31
[종합] '대규모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두차례 코로나 유행 확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법무부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실시한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첫 확진자(구치소 직원)가 발생한 작년 11월 28일부터 이날까지 구치소 내 누적 확진자는 1203명(사망 2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발병률은 직원 4.9%(552명 중 27명), 수용자 42.9%(2738명 중 1176명)로...

2021-01-20 16: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기정통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위해 MOU

또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핫라인을 구축, 사고조사 및 분석, 피해지원 등 전 과정에 걸쳐 협업을 강화한다. 중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기정통부 주관의 민·관 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 주관의 정부합동대응단을 통한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2020-11-13 13:40
정부,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ㆍ환경, 인권침해 개선방안 마련 추진

해양수산부는 상반기에 이어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주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지방해양경찰청,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2020-10-25 11:00
[2020 국감] 온라인 마약 유통 전년 대비 6.3배 증가…10~20대 마약사범 2배 늘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으로부터 ‘2018~2019년 온라인 마약 불법유통 적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 마약 판매 정보를 올려 식약처에 적발된 URL 건수는 2019년 9469건으로 2018년 1492건에 비해 6.3배 증가했다. 마약류 판매 정보는 주로...

2020-10-21 08:28
검찰, 모뉴엘 전 대표 해외은닉 재산 29억 원 환수

검찰은 2018년 12월 해외 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의 분석자료를 넘겨받아 박 전 대표의 미국 로펌 예치금 단서를 포착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 해 박 전 대표가 미국 로펌에 예치된 253만 달러를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반환받으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예치금 반환채권 압류 추심결정을 받아 미국 로펌의...

2020-10-15 16:01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2심서 뒤집혀 무죄…법원 "공익 목적"

천안함 진상조사 민·군 합동조사위원이었던 신 씨는 2010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34차례에 걸쳐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발언으로 국방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그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신 씨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좌초에 의한 것임에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것처럼 조작하고 있다고...

2020-10-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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