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1차 조사결과 내주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정례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4일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 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날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다.

대상 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합동조사단은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 중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해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합동조사단은 우선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1차 조사 결과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타 공기업 조사 대상(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위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 개발과 관련된 투기 방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