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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3년 1...
    2023-04-16 09:02
  •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작년 말 자본시장조사단→총괄과·조사과 2개과로 개편…검찰·금감원 등 파견 금융위, 산업 정책 마련이 주요 역할…검사·조사 업무 상대적으로 덜 익숙 금감원 업무 공조 확대 지적…금융위 조사권한·금감원 검사 역량 시너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 업무를 맡은지 올해로 10년이 된 해다. 증권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9월에...
    2023-03-08 10:38
  • KISA, 해킹 발생시 기업 책임 강화…"자료 보존ㆍ제출 의무 생겨"
    KISA, 해킹 발생시 기업 책임 강화…"자료 보존ㆍ제출 의무 생겨"
    개정안은 중대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목적도 구체화했다. 사고 기업에 대한 자료보전,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도 명문화했다.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내용을 법에 담았다. 박 단장은 “전에는 중대 침해 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사고인 경우에는 자료 보존과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었다”며 “모든 사고에 대해 자료 보존 등을 명령할...
    2023-02-26 12:00
  • [특징주]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인터넷 접속 장애 정부 ‘공식경고, 특별조사’ 소식에 하락
    [특징주]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인터넷 접속 장애 정부 ‘공식경고, 특별조사’ 소식에 하락
    또한,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LG유플러스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사태 관련해 지난달 꾸린 민관합동조사단을 ‘특별조사점검단’으로 격상 및 강화했다. 특별조사단은 6일부터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종합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 방안과 개선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사이버 공격으로 총 29만 명가량의...
    2023-02-06 15:04
  • LG유플러스, 사이버 공격 대응 위한 위기관리 TF 꾸린다
    LG유플러스, 사이버 공격 대응 위한 위기관리 TF 꾸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이어짐에 따라 기존 ‘민관합동조사단’을 ‘특별조사점검단’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점검단을 통해서는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관련 보안정책 등 전반적인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신속히 심층 점검한다. 특별조사점검단은 오는 6일부터 운영된다. 앞으로 침해사고의...
    2023-02-05 14:18
  • 정부, 힌남노 철강수급조사단 최종결과 발표…"제대로 된 재난대응체계 마련하라"
    정부, 힌남노 철강수급조사단 최종결과 발표…"제대로 된 재난대응체계 마련하라"
    태풍 힌남노 피해 조사를 위해 마련된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이 포스코의 업무지속계획(BCP) 수립과 재난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수해 대비를 위한 설비 개선과 지속적인 설비투자 및 점검을 권고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철강수급단으로부터 보고받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수해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2022-12-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 최종결과 보고 2022년 1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행정안전부 26일(월) △모바일 신분증 활용한 신규 편의서비스 발굴한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현장 맞춤형 정비 추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체험 즐겨요 27일(화)...
    2022-12-25 09:13
  • "후원금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법원 "기각"
    "후원금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법원 "기각"
    이날 선고 후 단체 측은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에서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법원에서 후원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후원 내용대로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반환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2022-12-20 15:53
  • [마켓 1인치] “불공정 엄단” 자본시장조사단 폐지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속내는
    [마켓 1인치] “불공정 엄단” 자본시장조사단 폐지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속내는
    글쎄요.”(금융당국 A씨)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지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을 폐지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자조단 업무는 신설될 자본시장국 산하의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가 맡습니다. 올해 3월에 자조단 내에 새롭게 설치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총괄과에서 맡습니다. ‘국’과 ‘과’ 중간격으로...
    2022-12-18 09:30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김학태 위원은 검찰수사관 근무 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으로 자리를 옮긴 매우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미 광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 출신 장영섭(연수원 25기) 변호사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출신 박광배(29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부장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검...
    2022-12-09 06:00
  • [특징주] 포스코홀딩스, 태풍 힌남노로 '내년 1분기 정상가동' 소식에 약세
    [특징주] 포스코홀딩스, 태풍 힌남노로 '내년 1분기 정상가동' 소식에 약세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초 태풍 힌남노로 가동이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내년 1분기에나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민관 합동 철강수급조사단'의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수전 설비에 침수, 화재, 정전 등이 발생하며 공장 전체가 중단된 바 있다. 조사단은 이번 태풍에 따라 포스코의 매출이...
    2022-11-16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15 국외출장(인니 ‘G20 정상회의‘) △산업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00 브리핑(세종청사) 14:00 기술경영대회(한국기술회관)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 중간결과 발표 △2022년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2022년 10월 ICT 수출입 동향 15일(화) △산업부 장관 11.13~11.15 국외출장(인니 ‘G20 정상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2022-11-13 08:58
  •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30일 공식 출범…문 정부 겨누나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30일 공식 출범…문 정부 겨누나
    조세범죄 전담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되는 합수단은 기존 대검찰청에 설치된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 확대 개편되는 형태다. 검찰은 당초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수사하는 조세범죄합수단을 구상했으나,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으로 확대한 것으로...
    2022-09-28 10:56
  • 초호황에도 조선업계가 웃지 못하는 이유
    초호황에도 조선업계가 웃지 못하는 이유
    정부는 서둘러 피해복구 지원 전담반과 민관 합동 ‘철강수급 조사단’을 가동하고 갈수록 커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4일 포항제철소 피해에 대해 “포항 철강산업 피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선, 자동차, 기계, 건설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2022-09-17 09:00
  • [특징주] 포스코홀딩스, '힌남노'에 3%대 하락
    [특징주] 포스코홀딩스, '힌남노'에 3%대 하락
    정부가 포스코의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상황을 조사한다는 소식에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내림세다. 15일 오전 9시 10분 기준 포스코홀딩스는 전날보다 3.13% 하락한 23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 내로 민관합동 철강 수급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태풍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2022-09-15 09:13
  • 정부,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 가동…"철강재는 산업의 쌀"
    정부,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 가동…"철강재는 산업의 쌀"
    정부는 TF 가동과 함께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도 이번 주중으로 출범한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 파악과 현장 복구지원, 철강 수급 영향에 대한 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철강재가 산업의 쌀이라 불릴 만큼 모든 산업에 중요한 자재"라며 "전문성을 갖춘 조사단을 통해서 정확한 피해 상황과 생산 정상화 시기...
    2022-09-14 10:14
  • 성산대교, 보강공사 1년 만에 바닥 판 균열…전문가들 "괜찮다"
    성산대교, 보강공사 1년 만에 바닥 판 균열…전문가들 "괜찮다"
    서울시는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과정에서 교체한 남·북단 접속교의 새 바닥 판에서 균열이 발견되자 외부 전문가 6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올해 4∼6월 정밀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표면에 드러난 균열은 0.4∼0.6㎜였으나 실제 균열 폭은 0.2㎜ 이하로, 국가건설기준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 0.3㎜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2022-08-24 16:02
  •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합수단은 서울북부지검에 꾸려지며, 기존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확대 개편되는 형태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검찰 내 외사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유 단장을 중심으로 합수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역외 탈세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그는 검찰 내 외사 전문가로 불린다. 세무조사와 관세...
    2022-08-24 15:34
  • [종합]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 문제 없지만 부주의 탓에 발생"
    [종합]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 문제 없지만 부주의 탓에 발생"
    합동조사단은 성산대교 균열 조사 과정에서 바닥판과 지지 거더(girder‧보) 사이를 결합하는 시멘트 충진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발견했다. 시는 해당 구간을 즉시 보수하고 성능검증실험을 실시했으며, 바닥판과 거더의 결합이 개선된 것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공 과정에서 현장 인부들의 부주의로 인해 충진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다”며...
    2022-08-24 15:25
  • 서울시 “성산대교 안전성‧내구성 문제없다”
    서울시 “성산대교 안전성‧내구성 문제없다”
    합동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바닥판과 지지 거더(girder) 사이를 결합하는 몰탈(mortar) 충진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발견했다. 시는 해당 구간을 즉시 보수하고 성능검증실험을 했으며, 바닥판과 거더의 결합이 개선된 것까지 확인했다. 시는 정밀조사 결과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됐지만, 성산대교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균열...
    2022-08-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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