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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의 공공택지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아직 현직자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기도 바쁘다. 지난주 결과를 발표한 1차 조사에서도 국토교통부와 LH 현직자만 조사했다. 2차 조사도 공공택지 관련 지자체, 지방 공기업 현직자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퇴직자에겐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기 어렵다는...

2021-03-15 19:00
2·4 대책 백지화 여론에도…문 대통령 "주택공급 차질 있어선 안 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정부 합동조사단과 합동특수조사본부가 땅 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정부는 2·4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내놨다. 정부가 2·4 대책 강행을 줄곧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것은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으로는 서민의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2021-03-15 18:00
왜 변창흠만 책임을?…김현미·박상우 책임론 '솔솔'

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에서 총 20명의 투기 거래 의심자가 나왔는데, 이 중 11명이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왜 변 장관에게만 있느냐며 3기 신도시를 처음 추진할 당시부터 땅 투기 의혹이 나오는 만큼 김 전 장관과 박 전 사장도 국민에 사과하고 앞장서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2021-03-14 15:50
창사 12년 만에 수술대 오른 LH…주택공사-토지공사로 다시 분리되나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 "LH에 대한 국민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LH 개혁 방안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어떤...

2021-03-14 15:30
[종합] 특수본, 'LH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친ㆍ인척으로 확대…포렌식 이번 주 마무리

특수본은 조사 대상을 직원의 친인척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4500여 명, LH 9800여 명, 지방자치단체 6000여 명, 지방공기업 3000여 명 등 직원 2만3000여 명과 배우자·직계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에 넘겼다. 조사 대상자 범위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특수본은 전수조사 권한을 갖지 못해 정부·시민단체 등의 고발·수사...

2021-03-14 11:00
특수본, 'LH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친ㆍ인척으로 확대

특수본은 조사 대상을 직원의 친인척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4500여 명, LH 9800여 명, 지방자치단체 6000여 명, 지방공기업 3000여 명 등 직원 2만3000여 명과 배우자·직계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에 넘겼다. 조사 대상자 범위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특수본은 전수조사 권한을 갖지 못해 정부·시민단체 등의 고발·수사...

2021-03-14 10:08
오세훈, 민주당 'LH 특검' 향해 "선거만을 위한 시간벌기 쇼"

앞서 박 후보는 전날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가 있었다. 그래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당 지도부에 특검을 제안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도 즉각 수용하며 “특검을 통해 더 강화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이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다면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도 즉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셀프조사로...

2021-03-13 12:25
‘LH 수사’ 검경 '맞손' 성과 낼까…"실질적 협력이 관건"

한편 검경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민간의 부동산 의혹까지 철저히 밝히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2 19:00
'취임 후 74일' 변창흠 장관의 '예견된 사의' 표명

특히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발표에선 총 20명의 투기 거래 의심자 중 11명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발표 브리핑을 주도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변 장관에 대해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치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1차 발표에서 나온 투기 의혹 거래자 20명은...

2021-03-12 18:13
경찰, 'LH 투기 의혹' 관련 100여 명 내사ㆍ수사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날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전체 16건 중 1건이다. 경찰이 조사 중인 100여 명에는 LH 직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도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로 추가된 LH 직원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수사 중인 13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2021-03-12 15:45
변창흠 장관 'LH 땅 투기 책임론'에 "대통령께 사의표명한 적은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11일 국토부와 LH 직원을 상대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변 장관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의 거취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자신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 장관은 LH의 조직 개혁과...

2021-03-12 12:55
與, 박영선 ‘LH 특검’ 건의 수용…김태년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

같은 날 박 후보는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그래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1차로 당사자 직원들 전수조사를 했고 가족들도 정보제공...

2021-03-12 11:21
박영선, LH 악재에 ‘특검’ 돌파시도…안철수 “관철해야 진정성”

박 후보는 12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그래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직을 이용한 부당이득은 몰수하고 과거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는 이번 기회에...

2021-03-12 10:47
국토부 노조 "국토부 직원 중 '땅 투기' 연루 0명, 무분별한 의혹 제기 말아달라"

국토교통부노동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토부 직원들은 '직업 윤리 의식'에 기반해 청렴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욱 국토부 노조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시와 견제를 통해 공정한 행정업무 집행이 이뤄질...

2021-03-12 10:38
들썩이는 정치인 테마주…“시장 경고도 안 통해”

지난해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테마주 관련 합동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일부 종목에 대해 심리를 거쳤고,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은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테마주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도 외부에서 제재하는 건 분명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세 기관에서 감시 역할을 맡는데, 업무 부문이 겹칠 수...

2021-03-12 08:00
[사설] 1차 투기조사는 빙산 일각, 꼬리자르기 안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3월 2일 시민단체에서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이 4일 만들어진 이후 1주일 만에 나온 결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명·시흥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의심 사례를...

2021-03-12 05:00
8곳 중 5곳서 땅투기 의심 거래…커지는 3기 신도시 '백지화' 목소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지역8 곳 중 5곳에서 투기 의심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범위하게 투기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 교산·광명 시흥) 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은...

2021-03-12 04:50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ㆍ대형 택지지구(경기 광명ㆍ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ㆍ과천 과천ㆍ안산 장상)와 그 인근에서 최근 10년 동안 토지를 매입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여만이다. 정부는 민변...

2021-03-11 16:50
[상보] 정세균 "LH 1차 조사 20명 적발...이제 시작이다"

이어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에 대해선 홍남기...

2021-03-11 16:20
LH·SH·GH…이게 다 뭔가요?…전국 집어삼킨 부동산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GH 사업지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사단이 현재 조사 중인 남양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는 사업 당시 GH가 전체 물량 중 절반인 14개 블록의 시행을 맡았다. 11일 발표된 1차 조사 결과에서 GH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자체 공사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 투기 의혹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2021-03-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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