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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우유는 우유, 샴푸는 샴푸여야
    [기자수첩] 우유는 우유, 샴푸는 샴푸여야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난감 관련 위해 건수 중 입이나 코, 귀에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삽입' 관련 사고가 52.9%로 가장 많았다. 2018년 유럽집행위원회(EC)는 영국 화장품 업체 '밤 코스메틱‘이 제조한 입욕제품 '마이 페어레이디 브룰레’를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착각하고 먹을 경우 질식 우려가 있다며 판매를 금지했다....
    2021-05-25 05:00
  • “하루 7만개씩 팔렸다” CU ‘확실한 김밥’ 누적 판매 50만개 돌파
    “하루 7만개씩 팔렸다” CU ‘확실한 김밥’ 누적 판매 50만개 돌파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지역 기준 김밥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오른 2692원을 기록했다. ‘확!실한 김밥’은 2500원에 각종 할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격 메리트도 크다. 이처럼 리치리치 삼각김밥에 이어 ‘확!실한 김밥’까지 연이은 흥행에 성공하면서 CU는 올들어 4월까지 약 4500톤의 새청무쌀을 소비하며...
    2021-05-19 13:34
  • 맥도날드서 햄버거 세트 배달시켰더니 매장보다 1000원 비싸
    맥도날드서 햄버거 세트 배달시켰더니 매장보다 1000원 비싸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5개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제품가격을 조사한 결과, 맘스터치를 제외한 4개 업체(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의 모든 제품이 배달주문과 매장구입 간 가격에 차이가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4개 업체 모두 배달주문 시 매장가격에 비해 햄버거 세트는 1000~1200원, 햄버거 단품은 700~ 900원, 사이드 메뉴는 600~700원, 음료는 500~700원까지 비싼...
    2021-05-19 13:21
  • “고객 중심 경영 시스템 강화” 현대백화점면세점, 소비자중심경영 선포
    “고객 중심 경영 시스템 강화” 현대백화점면세점, 소비자중심경영 선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운영하는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박장서 영업본부장(전무)을 최고고객책임자(CCO)로 임명해 소비자중심경영 주요 체계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고객의 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2021-05-17 17:24
  • 공정위, 안마의자 구매 피해 주의보 발령..."신중히 결정해야"
    공정위, 안마의자 구매 피해 주의보 발령..."신중히 결정해야"
    그러다보니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 또한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구매ㆍ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1-05-07 10:00
  • 소비자원 "부모님 안마의자 구매ㆍ렌탈, 신중히 결정해야"
    소비자원 "부모님 안마의자 구매ㆍ렌탈, 신중히 결정해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7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노인인구가 증가와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 구매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어버이날...
    2021-05-07 10:00
  • 반납 1시간 늦자 45만 원 추가?…제주 렌터카 ‘바가지 논란’
    반납 1시간 늦자 45만 원 추가?…제주 렌터카 ‘바가지 논란’
    A 씨는 결국 렌터카 예약대행업체와 해당 렌터카의 행태를 제주도청과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접수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해당 렌터카 업체의 신고 요금과 대여약관 등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제주도 교통정책과에 통보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렌터카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제 취소 후 정정된 금액으로 재결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21-05-04 15:37
  • 코로나에 '콘텐츠' 분쟁 3배 급증...게임이 93%에 달해
    코로나에 '콘텐츠' 분쟁 3배 급증...게임이 93%에 달해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 모든 분야의 이슈를 다루다 보니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은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며,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의...
    2021-04-30 10:57
  • 한국소비자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 오는 24일 개최
    한국소비자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 오는 24일 개최
    또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사회와 소비자정책’이라는 주제로 별도의 특별연구성과를 발표한다. 한국소비자학회 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작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행사를 개최하게 됐으나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행사를 치를 것"이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학술 교류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하면서 성공적인...
    2021-04-20 17:33
  • “원격의료는 ‘미래의학’…가이드라인 전제로 규제 완화해야”
    “원격의료는 ‘미래의학’…가이드라인 전제로 규제 완화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원격의료가 일부 한시적으로 가능해진 점과 원격의료에 대한 소비자 의견이 긍정적인 점도 강조했다. 백 교수는 “2018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2.6%가 향후 원격의료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환자로서는 편리하고 병원에 가기 힘든 경우 원격의료를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의료법 등 법률적 문제가...
    2021-04-20 11:16
  •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대한상의·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소송으로,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 단체소송...
    2021-04-12 15:55
  • 단체소송 '법원 동의 사전허가제' 폐지된다
    단체소송 '법원 동의 사전허가제' 폐지된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소송으로, 사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는 2006년...
    2021-04-12 13:24
  • “400만 원짜리 매트리스 주문했는데 연락두절”…美 쇼핑몰 ‘웹트리스’ 주의보
    “400만 원짜리 매트리스 주문했는데 연락두절”…美 쇼핑몰 ‘웹트리스’ 주의보
    미국 온라인 쇼핑몰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매트리스·침구류를 판매하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 웹트리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되기 시작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현재까지 총 15건으로, 이 가운데 80%가 올해 2~3월에 집중됐는데 모두 매트리스...
    2021-04-08 16:09
  • 피심인 방어권 강화 위해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허용
    피심인 방어권 강화 위해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허용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을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위탁대상 업무, 공정위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수탁기관의 이행관리 현황 보고 의무 등의 규정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2021-04-05 10:00
  •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지 못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직원도 1.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03-25 05:00
  • 면허증 대신 텀블러도 인증 OK…폭증하는 사고에도 미진한 전동킥보드 업체 대응
    면허증 대신 텀블러도 인증 OK…폭증하는 사고에도 미진한 전동킥보드 업체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지난해 12월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95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에 이어 2020년 11월 기준 571건으로 나타났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지 근본적인 사고 대책이 될 수 없다”라며 “전동킥보드 10대가 있으면 10대 모두 보도 위로...
    2021-03-17 05:00
  •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피해 시 '나몰라'...규율로 바로잡는다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피해 시 '나몰라'...규율로 바로잡는다
    그러나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는 일은 쉽지 않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5년간 접수된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에서 피해구제 합의율은 58.6%에 불과했다"며 "입증 자료가 미흡하거나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가 이날 내놓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중개)이 결제·대금 수령...
    2021-03-07 13:49
  • "초·중·고 인터넷 강의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초·중·고 인터넷 강의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신학기를 맞아 인터넷 강의와 문구용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안전 주의보를 4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초·중·고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순이었다. 특히 초‧중...
    2021-03-04 11:07
  • 소비자원, 한국 소비자시장평가지표 데이터 신규 공개
    소비자원, 한국 소비자시장평가지표 데이터 신규 공개
    이번에 공개되는 26개 재화시장은 환경가전, 개인위생용품, 생활화학용품, 중고차, 반려동물 관련용품 시장 등으로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내 소비자정책지표 메뉴에서 데이터 신청을 하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데이터 기반 소비자정책의 기초자료인 3대 소비자정책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또 조사결과 활용을 통한 사회적 편익...
    2021-03-02 09:25
  • [이슈크래커] "마시는 매직, 구두약 초콜릿"…편의점 이색 상품, 아이들 안전은?
    [이슈크래커] "마시는 매직, 구두약 초콜릿"…편의점 이색 상품, 아이들 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도 "해당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 부서로 전달한 상태"라며 "아직 소비자가 제보를 하거나 위해 정보가 수집된 적은 없어서 조사에 착수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2021-02-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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