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액,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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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부 아동수당 수급자에 자녀세액공제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 하한액도 신설됐다. 앞으로는 50억 원 이하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최대 6억5000만 원)보다 벌금이 낮지 않도록 벌금은 미신고금액의 13~20%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단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벌금과 과태료를 부군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등을 고려해 벌금과...

2018-08-28 10:00
육아휴직, 여섯 명 중 한 명은 '아빠'...올해 1만6000명 돌파 예상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인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구시기도 현행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2018-07-23 12:00
4대보험 인상 불가피… 소상공인 부담 가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설정돼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이 5만4216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5만 원)을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 원으로 20%(1만 원) 올랐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1만 원 오른 것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2018-07-17 10:54
실업급여 50%→60%로 인상… 지급기간 최대 30일 연장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2018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0.3%포인트 인상...

2017-12-28 09:00
임신기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단계확대

육아휴직 급여 역시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한액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9년 도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육아 기간 부모의 근로시간을 3시간 단축,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 방안, 육아휴직 사용 요건 완화, 기간제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 지원 등을...

2017-12-27 10:28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남편 출산휴가 3→10일로

육아휴직 급여 역시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한액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9년 도입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실제 사용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허용됐다....

2017-12-26 16:18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이다. 실업급여 1일상한액은 올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 원 이내에서 실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임금 상승을 고려해 6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9000여 명의...

2017-12-19 11:00
“내년 실업급여 인상으로 소비 수요 2900억 증가할 것”

수급계층을 구분하면 실업급여 각 수급계층의 비중은 하한액 84.2%, 통상임금의 50% 수준 3.0%, 상한액 12.7%로 실업급여 수급자 대부분이 하한액을 수급할 것으로 보인다. 수급계층별 이직 전 통상임금의 평균을 보면 하한액 수급자는 약 154만5000원, 통상임금 50% 299만3000원, 상한액 583만9000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조업 등에 대한 소비지출이...

2017-12-08 10:28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6만원으로… 적자 코앞 고용보험기금 괜찮나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결정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급격히 인상되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1일 하한액 5만4216원에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6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는...

2017-10-27 10:25
[2017 국감]김성식 “최저임금 보전 3조, EITC 확대‧고용보험 강화에 써야”

김 의원은 먼저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키로 해, 내년 실업급여의 1일 하한액과 상한액의 역전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의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 8을 곱해 매겨지는데, 올해 1일 하한액은 4만6584원이고 상한액은 5만 원이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하한액이 5만4216원으로 상한액 5만 원을 넘어선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2017-10-19 16:52
'고용보험제도 개선 TF' 출범… 실업급여 개편 논의

첫 회의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현 평균임금 50%) 및 지급기간(현 90~240일), 상한액(현 하루 5만 원)과 하한액(현 최저임금 90%)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11월까지 4~5차례 회의를 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방안과 자발적 이직자, 중장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등이 논의된다. 고용부는 이번 TF를 통해 실업급여...

2017-09-29 13:40
[2018년 예산안] 고용부 예산 23.7조…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내년도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를 올해 5조3000억 원보다 9000억 원 증가한 6조2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4만6584원에서 5만4216원으로 인상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월보수 지원 기준도 현행 14만 원에서 160만 원 미만으로 인상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2017-08-29 10:06
다음달부터 육아휴직 급여 2배 오른다... 통상임금 80%로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 원, 70만 원으로 올렸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준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부부들이 많았다”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와 추경을 통해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2017-08-21 11:00
[온라인 와글와글]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간 2배로 오른다…“당당히 육아휴직이나 쓸 수 있었으면”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현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고 하한액 역시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린다. 3개월 이후에는 기존처럼 기본급의 40％를 9개월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수당 인상도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1일부터 공무원뿐만 아니라 노동자 누구나 육아휴직수당이 인상된다. 네티즌은 “공무원보다...

2017-08-02 10:5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3%에서 5%로 확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

이 경우 소득대체율은 40%에서 80%가,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이 될 예정이다. 현재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2021년 10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빠의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현재 첫째 자녀 150만원, 둘째 자녀 이후 200만원이던 것을 모든 자녀에 200만원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2017-07-04 11:29
[2017년 추경] 中企 3명 정규직 채용하면, 1명 월급 지원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중년 일자리 창출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신중년 인생 삼모작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기능인력 양성예산을 1103억원에서 1133억원으로 30억원 올렸다. 고용전산망인 워크넷의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7-06-05 10:22
남성 육아휴직자 10% 넘었지만… 절반 이상 대기업 아빠

하한액(50만 원) 수급자는 541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6%를 차지했다. 하한액 수급자는 2014년 15.7%, 2015년 11.6%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매년 하한액 수급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현재 하한액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정책인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846명으로 작년 동기의 436명보다 94.0...

2017-04-19 13:32
문재인 펀드, 출시 1시간도 안돼 100억 ‘완판’

상한액과 하한액도 정해지지 않아 제한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다. 해당 펀드의 원금과 이자는 7월 19일부터 상환되며 이자율은 16개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 연 3.6% 수준이다. 투자 금액은 당장 문 후보의 선거 비용으로 쓰이고,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으로 이를 투자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2017-04-19 11:22
문재인펀드 1시간 만에 100억…100만 원 넣었다면 이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 놓지 않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해당 펀드는 7월 19일 투자자에게 상환될 예정이다. 선거 펀드는 후보자로서는 거액의 선거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투자자들을 확실한 지지자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들도 저금리 시대 원금에 연 3.6% 이자율의 상품에 단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2017-04-19 10:58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월평균 3520원 오른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하한액은 2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2017-03-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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