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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지난 17일 정부가 새로 발표한 지원안은 손실보상 하한액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320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과 19일...
    2021-12-20 15:36
  • 내달부터 배달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최대 월 198만 원
    내달부터 배달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최대 월 198만 원
    지급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상한액 200만 원ㆍ하한액 80만 원)이며 지급 기간은 출산 전후 총합 90일(다태아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다. 고용부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월 보수액 230만 원 미만인 라이더와 그 허브장에 대해 납부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2021-12-18 07:00
  • 소상공인업계 "정부 지원안 진전...100만원 지급은 역부족"
    소상공인업계 "정부 지원안 진전...100만원 지급은 역부족"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이번 방역 강화는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여서 연말을 맞아 경영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손실보상법 대상 업체을 현재 90만 개에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2021-12-17 16:09
  • [종합] 매출 감소 모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손실보상과 중복 지급
    [종합] 매출 감소 모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손실보상과 중복 지급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오른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합동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
    2021-12-17 10:12
  • [속보] 홍남기 "손실보상 대상에 12만 곳 신규 포함…하한액 50만 원으로 상향"
    [속보] 홍남기 "손실보상 대상에 12만 곳 신규 포함…하한액 50만 원으로 상향"
    2021-12-17 09:37
  • 거리두기 강화 피해 320만 소상공인에 3조2000억 지급
    거리두기 강화 피해 320만 소상공인에 3조2000억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약 90만 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중기부는 추산하고 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2021-12-17 09:31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보상, 별도 현금지원 병행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보상, 별도 현금지원 병행
    손실보상금도 하한액이 대폭 오른다. 이은청 중소밴처기업부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현장에 피해가 상당히 크고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첫 번째는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2021-12-16 16:08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이번 예산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도 늘게 됐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확대 등 방역 재원도 보강됐다. 문 대통령은 예산공고안과 함께 경제 활력을 조기에 높이기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안'도 심의...
    2021-12-07 12:54
  • 중기부 내년 예산 19조 '역대 최고'…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중기부 내년 예산 19조 '역대 최고'…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이번 예산에선 손실보상 하한액이 기존 10만→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 원도 추가로 반영됐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해 238억 원을 투입한다.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 협력해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게 하는...
    2021-12-03 11:33
  • [종합]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종합]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여야는 전날부터 벌어진 마라톤 협상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정부안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올렸다. 또 음식점과 학원 등 소상공인, 학부모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화폐 발행도 정부안인 6조 원에서 5배 늘린 30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논란이 된 경항모 사업은 민주당이 정부 원안에 반영됐던 72억원을 그대로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2021-12-03 10:09
  • 국회, 내일(3일) 오전 607.7조 예산안 처리
    국회, 내일(3일) 오전 607.7조 예산안 처리
    지역화폐는 정부 15조 원, 지방자치단체 15조 원 등 30조 원을 발행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여야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 쟁점 사항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여당의 단독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은 3일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과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2021-12-02 23:18
  • 민주당,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기로
    민주당,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기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6조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지원 예산은 7조 원 이상 편성됐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4개월 미만 아동들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도 신설하는 등 아동 지원 예산도...
    2021-12-02 21:04
  • 내년 예산안 합의 처리 무산…'607.9조' 민주당안 표결 강행할 듯
    내년 예산안 합의 처리 무산…'607.9조' 민주당안 표결 강행할 듯
    경항공모함 개발 예산과 손실보상 하한액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실상 표결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될 수순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했으나 합의문 서명에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2021-12-02 18:02
  • 당정, 예산 합의 결론 못내… 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이견 차 확인
    당정, 예산 합의 결론 못내… 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이견 차 확인
    조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보정률과 하한액 관련해서, 또 업종별 지원이나 비대상 업종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는 다시 만나는 것으로(예정하고 있다)"라며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이 모레니깐 그 전에 정리를 해야 한다"고...
    2021-11-30 14:16
  • 확진자 폭증에 영업 규제 고심하는 정부...잠못드는 소상공인
    확진자 폭증에 영업 규제 고심하는 정부...잠못드는 소상공인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손실보상금 하한액 상향안도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기존 10만 원인 손실보상액 하한선을 2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5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거리두기 장기화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20만 원...
    2021-11-25 18: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요청’으로 3만8000명 추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요청’으로 3만8000명 추가
    하한액 10만 원을 받는 대상은 4만2000명이다. 확인 요청자 중 2만2000명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소기업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000명은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해 ‘확인보상’ 대상으로 분류됐다. 중기부는 매주 확인요청 소상공인에 대한 검토 및 손실보상 심의위 심의 등을 통해...
    2021-11-24 12:40
  • [종합]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투입...“빚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건가” 반발
    [종합]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투입...“빚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건가” 반발
    그간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 상향과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한 고정비 산출 기준 다양화, 손실보상 제외업종 추가 지원 등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각 부처의 기금 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해 왔는데도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무산돼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며...
    2021-11-23 16:20
  • 소상공인에 “최대한 보상” 말한 대통령...손실보상금 이번엔 단비 될까
    소상공인에 “최대한 보상” 말한 대통령...손실보상금 이번엔 단비 될까
    다만 일각에선 저리 대출도 사실상 빚을 내라는 정책인 만큼 현금 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소상공인들은 10만 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대폭 높이고,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를 산출하는 현재 손실보상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휴ㆍ폐업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11-22 17:00
  • 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한 없이…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 안해”
    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한 없이…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 안해”
    윤 후보도 50조 원 내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지역화폐는 올해 총액 21조 원보다 더 발행해야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2021-11-18 17:26
  •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지역화폐 확대에는 약 8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조정해 약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당정 간 충돌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는 여야 간 논의를 우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당정 입장 차에 대해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2021-11-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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