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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분기별 보상금 상·하한액은 각각 1억 원, 10만 원이다. 하지만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진 않았으나 단위면적당 인원제한으로 매출 타격을 입은 숙박시설과 결혼·장례식장, 전시·공연장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도 11월 중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2021-11-08 15:41
  • 속도 안 나는 소상공인 신속보상
    속도 안 나는 소상공인 신속보상
    이번 보상금액의 상한선은 최대 1억 원에 달하지만 하한액은 10만 원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이 모여 활동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차라리 대출로 눈을 돌리거나 확인보상을 신청하겠다는 자영업자도 적지 않았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도 신청에 나설 수 있다. 일각에선 신속보상에서...
    2021-11-07 13:02
  • 박완주 "전국민 지원금, 당 차원 검토 시작"
    박완주 "전국민 지원금, 당 차원 검토 시작"
    또 이 후보가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 상향과 보상액 증액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두텁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초과 이익 환수법과 관련, "100%로 환수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 다 환수한다는 것은 레토릭"이라면서 "25%로 돼 있는 현행보다는 상향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지는 의견을...
    2021-11-02 14:14
  • 손실보상·소비쿠폰까지…손실보상 제외된 숙박업소 등에는 별도 지원 검토
    손실보상·소비쿠폰까지…손실보상 제외된 숙박업소 등에는 별도 지원 검토
    분기별 보상금 상·하한액은 각각 1억 원, 10만 원이다. 소비쿠폰 지급도 재개된다. 쿠폰별 할인액은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 프로스포츠경기 관람권 50%,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월 3만 원 등이다. 숙박·외식 쿠폰은 사용처, 사용금액에 따라 사용액 일부가 할인 또는 환급되는 형태다. 영업제한·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손실보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2021-10-31 15:03
  • 이재명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 너무 낮아… 당에 증액 요청"
    이재명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 너무 낮아… 당에 증액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27일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림동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0만 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며...
    2021-10-27 15:21
  • 교육 공무직 총파업 예고에 급식·돌봄 공백 현실화 우려
    교육 공무직 총파업 예고에 급식·돌봄 공백 현실화 우려
    교육 당국은 △기본급 1.12%(2만2000원) 인상 △근속 수당 1000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하한액 5만 원 인상 등으로 맞서고 있어 간극이 큰 상태다. 교육 당국은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파업에 참여치 않는 근로자들의 협조를 전제로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파업에 대한 사전 안내, 학사 운영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그친다. 학교 비정규직...
    2021-10-17 15:30
  •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최대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다. 중기부는 그동안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시행을 위해 범정부 민간 TF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사전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중기부는 20여 개 소상공인 단체와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상시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7명 중...
    2021-10-08 17:54
  •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최대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해당 기간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대상시설은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2021-10-08 16:45
  • 소상공인ㆍ소기업 손실보상 80%…분기별 최대 1억원
    소상공인ㆍ소기업 손실보상 80%…분기별 최대 1억원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다. 중기부는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류 증빙 부담이 없어 신청 후 이틀 내에 지급된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액을...
    2021-10-08 15:34
  •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근로의욕 저하·재정건정성 훼손 요인"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근로의욕 저하·재정건정성 훼손 요인"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지나치게 높아 근로의욕 저하·기금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발표한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고,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라며...
    2021-08-30 12:00
  •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일본 24배ㆍ대만 12배 차이지만건보료율 주요국의 절반 수준하한액 있어 소득없어도 부과상한 내려도 다른 형태로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한국의 올해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상한액은 704만7900원으로 하한액(1만9140원)의 368.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하한액 격차는 한국과 비슷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24.0%), 대만(12.4배)을 크게...
    2021-08-17 18:38
  •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보험료율 상승 신중해야”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보험료율 상승 신중해야”
    또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월 704만8000원)과 상·하한액 격차(368.2배)는 사회보험의 특성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넘어서서 보험료 부담의 편중성을 심각하게 일으키는 만큼, 해외사례를 참조해 격차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전무는 “2019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2021-08-17 12:00
  •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7.8% 이상 인상되지 못한다면 4년째 실업급여액이 동결된다는 설명이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기업 재벌 중심의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여전히 저임금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21-07-06 17:15
  • [유리지갑]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르나요
    [유리지갑]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르나요
    국민연금 기존소득월액 상·하한액 상향 조정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03만 원에서 524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하한액은 1만 원 인상된 33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세금이며 물가까지 매번 오른다는 소식만 전해진 탓에 이번 보험료 인상에도...
    2021-04-01 14:50
  •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8900원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89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각각 524만 원으로 21만 원, 33만 원으로 1만 원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한 조치다. 인상 폭은 지난해 3.5%에서 올해 4.1%로 다소 확대됐다. 복지부는 기준소득월액...
    2021-03-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담배는 노답 지금 노담 ‘담배와도 거리두기’ 3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국가암관리위원회(플라자호텔)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확산을 위한 혁신전략...
    2021-03-28 09:37
  • 여당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위로금 성격은 안돼"
    여당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위로금 성격은 안돼"
    법안에는 인건비·임대료·공과금·통신비·이자 등 고정비와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 내 생활비 지원을 우선 한 후 영업이익 70% 범위 내 보전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사전·사후 두 차례 지원하는 것으로, 임대료의 경우 정부뿐 아니라 임대인도 20~30% 부담토록 했다. 이외에 대한 재원은 무이자인 ‘특별재난국채’ 발행과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2021-02-01 12:48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무엇보다도 월 소득이 많은 자가 고용보험료를 많이 내는데도 실업급여를 월 최대 198만 원(상한액)밖에 못 받고, 소득이 적은 자가 고용보험료를 덜 내도 최소 180만 원(하한액)의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현행 실업급여 지급체계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특고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예컨대 매월 15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로 1만1200원...
    2020-10-23 05:00
  • [2020 국감] 박광온 의원 "사모펀드 환매 연기, 361건 모두 규제완화 이후 발생"
    [2020 국감] 박광온 의원 "사모펀드 환매 연기, 361건 모두 규제완화 이후 발생"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축소했다. 그 결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 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428조6693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2020-10-22 09:46
  • ‘코로나19發’ 퇴직자 급증 가시화…채용시장도 한파
    ‘코로나19發’ 퇴직자 급증 가시화…채용시장도 한파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7819억 원으로 월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청자 수(10만7000명)는 전년보다 2만7000명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보다는 상·하한액 상향 등 생계 보장 기능 강화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기 타격이 본격화한 이달 들어서 실업급여 신청차가 전달보다 많아지고 있단 얘기가...
    2020-03-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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