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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현 차관, 시스템 현장 점검…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시행
    조주현 차관, 시스템 현장 점검…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시행
    시스템 구축 현황, 성능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시스템 수행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2022년 손실보상은 지난 2021년 4분기 보상보다 손실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였다. 그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1 18:31
  • 오늘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사업자번호 끝자리 4ㆍ9"
    오늘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사업자번호 끝자리 4ㆍ9"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 원)이 고려됐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동안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2022-06-09 11:52
  • [Q&A]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250만원 아닌 100만원?
    [Q&A]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250만원 아닌 100만원?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도 고려했다.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소상공인 본인이 100만 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상자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받는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2022-06-08 12:00
  •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9일 시작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9일 시작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 원)을 고려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동안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2022-06-08 12:00
  • 371만 소상공인에 23조 '최대 1000만원 지급'...오늘부터 지급
    371만 소상공인에 23조 '최대 1000만원 지급'...오늘부터 지급
    올해 1분기 손실부터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대상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고,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2022-05-30 08:05
  •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또 특별고용ㆍ프리랜서ㆍ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게 각각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2022-05-29 22:34
  •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2022-05-29 14:50
  •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전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 등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손실보상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2022-05-13 18:11
  • 소상공인 단체 "소급적용 포함돼야 완전한 손실보상"
    소상공인 단체 "소급적용 포함돼야 완전한 손실보상"
    이어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 등의 제도개선을 비롯해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
    2022-05-12 18:36
  •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먹는 치료제를 100만 명분 추가해 총 200만 개를 확보키로 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1조 원 규모)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와 노선·전세 버스 기사 지원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2022-05-12 16:56
  •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손실보상률은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은 최근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인원 제한의 피해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공평 보상에 따른...
    2022-05-12 16:37
  •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손실보상률은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여기에 2분기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 원도 반영됐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방역 소요도 보강한다. 먼저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주사용 치료제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낮은 면역저하자...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 원도 반영했다. 또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7조7000억 원 규모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잠재부실채권 30조 원 매입을 통한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에 1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2022-05-12 16:30
  •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차등지급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높이고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전금으로 용어를 바꾼 건 손실보상...
    2022-05-11 17:11
  •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체 성격 담아 '손실보전금' 용어 변경"尹 대통령 약속대로 370만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 지급""지원금 도합 최소 1000만원, 총손실 54조보다 지원 많아져"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올리고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손실보상 사각지대 특고·프리랜서 별도 지원도 담기로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2022-05-11 09:54
  •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또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창궐 2년간 소상공인 손실 추계가 54조 원이라며...
    2022-04-28 17:10
  •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인수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기자실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나서 △손실보상 보정률·하한액 상향 △지난해 7월 이전 피해 손실보상 소급 대신 피해지원금 업종·규모별 차등지급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등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에서 후퇴했다고 평가절하하며 내주 자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상 정책...
    2022-04-28 16:24
  • 방역지원금 600만 공약, 까보니 차등지급…“손실보상 소급은 없다”
    방역지원금 600만 공약, 까보니 차등지급…“손실보상 소급은 없다”
    이어 손실보상은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비율을 의미하는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 50만 원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영업이익 감소분을 사실상 전부 보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손실 추계는 안 위원장이 “손실 규모는 코로나19 2년간 영업이익상 54조 원 정도”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기준인 손실...
    2022-04-28 15:57
  • [속보] 인수위 "손실보상 보정률ㆍ하한액 올릴 것"
    [속보] 인수위 "손실보상 보정률ㆍ하한액 올릴 것"
    2022-04-28 13:58
  • 코로나 특위,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추가 물량확보 주문
    코로나 특위,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추가 물량확보 주문
    코로나 특위 민생경제분과는 피해자 보상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조정뿐만 아니라 선지급금 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안도 포함해 고려하고 있다고 홍 부대변인은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2만5000개 사에 대해 분기별 250만 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으나, 코로나 특위는 금액 규모를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2-04-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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