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한 없이…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 안해”

입력 2021-11-18 17:26

"윤석열 특검 조건 붙인 것 이해 안돼…관련된 것 다 규명하자"
"지원 지연 바라지 않아…추가세수 19조라니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SBS D 포럼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SBS D 포럼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에 대해 대상 제한 없이 추진하자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장동 특검에 대해 자신이 연관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를 제외하자는 제안에 대해 “윤 후보가 조건을 붙인 게 이해가 안 된다. 본인 잘못이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다”며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부산저축은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개발이익 분배, 공공개발 포기 및 민간개발 강요 과정, 개발이익 부정 사용처가 규명돼야 하는데 수사가 미진하다 판단한다. 아무 때나 여야가 합의해 조건 없이 특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제 무고함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고 이 사건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그 결과물을 부정하게 취득한 국민의힘 관련자들과 후보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고, 이러지 말고 관련된 것 털어놓고 진상규명을 해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그간 주창해온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지금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게 이중재정 효과가 있다고 본다. 소상공인들도 현금 지원 말고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줘 매출 올려 달라 요청했다”면서도 “그런데 야당의 반대와 정부 입장 등 여러 요인으로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든 선별이든 손실보상이든 어떤 방식이든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원방식 때문에 지원 자체가 지연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제 주장 때문에 제외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야당이 폭넓은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재원은 충분하다 올 7월 이후 추가세수가 19조 원이라고 한다. 윤 후보도 50조 원 내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지역화폐는 올해 총액 21조 원보다 더 발행해야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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