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한 보상” 말한 대통령...손실보상금 이번엔 단비 될까

▲지난 8월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심민규 기자 wildboar@ (이투데이 DB)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직접 약속하면서 향후 손실보상 지원 규모와 범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ㆍ문화예술업 등 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후보들과 국회, 대통령이 잇따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밝히자 소상공인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피해 지원 확대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피해 지원안이 신속히 논의,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전국민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비롯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여러 차례 지급해 왔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도 많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최하 보상액인 10만 원만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면적당 인원 제한과 사적 모임 제한과 같은 간접적인 제한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정부는 일단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연 1%대 저금리 대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행과 숙박업소를 비롯해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술관,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서 쓸 수 있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약 19조 원에 달하는 올해분 초과 세수가 이번 지원에 활용된다.

다만 일각에선 저리 대출도 사실상 빚을 내라는 정책인 만큼 현금 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소상공인들은 10만 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대폭 높이고,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를 산출하는 현재 손실보상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휴ㆍ폐업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