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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김 교수는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의 교섭 요구로 경영활동 위축 및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원하청 생태계 붕괴와 개정안 적용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를 야기해 국가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2023-05-22 14:30
  • [단독] 검찰, KDFS 채용된 황욱정 대표 자녀들 사무실 압수수색
    [단독] 검찰, KDFS 채용된 황욱정 대표 자녀들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은 구현모 전 대표가 KT 대표이던 시절, 시설관리 계열사인 KT텔레캅이 KT그룹의 시설관리 일감을 하청업체인 KDFS에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남중수 전 KT 대표까지 수사가 뻗어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 전 대표는 구 전 대표와 황 대표와 매운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남 전 대표가 이번 사건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을...
    2023-05-22 11:27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전직자들, 하청회사를 통해 전동차 설계도면 유출, 첨단 반도체 영업비밀 탈취,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중국 경쟁사로 이직 시도한 퇴사자, 국내 바이오 기업을 대리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 분쟁 사건…. 산업계를 뒤흔든 굵직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는 언제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름이 거론된다....
    2023-05-19 06:00
  •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오로지 사업주의 책임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가 받고 있다.” HD현대중공업 하청업체 근로자의 절규다. 조선업 불황기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꼬박꼬박 4대 보험 공제가 됐다. 근로자들은 4대 보험을 안 낸 적이 없는데 사업주가 안 냈다. 이처럼 사업주가 체납한 사실을 그동안 근로자들은 모른다. 급한 돈이 필요해 몇백만 원이라도 빌리려고 직장인...
    2023-05-19 05:00
  • 10년전 그 이름이 왜?…검찰, KT-남중수 관계도 살펴본다
    10년전 그 이름이 왜?…검찰, KT-남중수 관계도 살펴본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KT 대표이던 시절 시설관리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하청업체인 KDFS에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 결과 KDFS의 매출이 증가했고 그 돈이 정치권에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건은 단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으로도 볼 수 있지만 검찰은 그 이상으로 사건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23-05-17 15:42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의미한다. 특위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2월 체결한 산업 분야의 첫 사회적...
    2023-05-16 15:29
  •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지난 달 27일에는 인천 서구 검단지구 복합시설신축공사장 현장에서 대우산업개발 하청업체 노동자 C씨가 4.5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목숨을 잃었다. 잇따른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법 도입 1년이 넘었지만, 건설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꼽힌다. 이들 현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고 상시...
    2023-05-15 15: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원하청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방문(전남 나주) △고용부 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원하청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방문 19일(금)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1차 회의 개최 ◇환경부 15일(월) △환경부 장관 12~19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환경부 차관...
    2023-05-14 08:45
  •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이어 “이를 위해 무엇보다 원청과 하청, 노와 사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구축돼야 한다”며 “정부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업과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에 대해 K-ESG...
    2023-05-12 07:3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그간 임대계약 주체(원청-임대사)와 작업지시 주체(하청)가 달라 조종사는 추가 작업, 하청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비용부담 주체를 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주체 간 작업지시체계를 정립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외국인력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건설업에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재입국 시 소요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2023-05-11 11:44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일이 그치지 않자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최근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나마 중기부가 최근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 기술을 침해한 한 중소기업에 대해 침해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의미있는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2023-05-08 19:30
  •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경총은 "중처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처법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사망의 결과 발생의 2단계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원청 대표이사의 중처법 의무위반이 하청업체의 산안법 위반(작업계획서 미수립 등)과 사망사고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2023-05-08 11:00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로 인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껏 많은 정부에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임금체계가 워낙 복잡해...
    2023-05-04 05:00
  •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사이에 끼이는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고,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안전 개선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2023-05-01 12:00
  • 조사 결과 없는 공공기관의 판매중지 처분…法 "재량권 일탈ㆍ남용"
    조사 결과 없는 공공기관의 판매중지 처분…法 "재량권 일탈ㆍ남용"
    확인증을 발급받고 타사의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하청을 통해 납품하면 확인증 발급이 취소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0일 영상감시장치(CCTV)를 조제ㆍ판매하는 회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CCTV 조제ㆍ판매하는 A 회사는 2018년 8월 조달청과 3년간 CCTV를...
    2023-04-30 09:00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법원은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2023-04-26 11:42
  •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민주당 이수진 위원(비례)은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 다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16일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 119 등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70% 이상이 노조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도...
    2023-04-25 18:16
  •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사건 내용은 지난해 3월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가 무게 약 94.2kg에 달하는 고정앵글을 인양하는 과정에 개구부 내부로 추락 사망한 건이다.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할 때 사전 조사, 안전대책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임시로 해체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2023-04-25 05:00
  •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고용부는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매년 5000명 규모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향후 운영...
    2023-04-24 16:30
  •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동료 구하다 숨진 안준호 씨 등 2명 의사자 인정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동료 구하다 숨진 안준호 씨 등 2명 의사자 인정
    2019년 기습적인 폭우로 서울 양천구 목동 공사 현장에 갇힌 하청업체 직원을 구하기 위해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은 고(故) 안준호 씨가 4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안 씨와 고 유병택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2023-04-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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