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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사 안전 지원

맺었으며, 사외 협력사 전담 안전지원팀을 구성해 지난해 1년간 안전제도 및 절차, 안전표준, 위험성 평가 시스템 등 안전관리 기술 전반을 지원한 바 있다. 노진율 HD현대중공업 사장은 “협력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과 중대 재해 예방은 원·하청 공동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협력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15:01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03-12 14:49
"한신공영, 밥값 안 주고 철수했다"…식당 주인 하소연

이후 한신공영 측에 외상대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하청업체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A 식당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30위에 안에 드는 이름이 알려진 큰 기업에서 이럴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한 번에 몇백억, 몇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기업엔 적은 금액처럼 보일지 몰라도, 평범한...

2024-03-04 07:00
‘밸류업’ 전문가들 “긴 호흡으로 자발적 기업문화 안착해야...세제지원 필요” [K-밸류업]⑤

예를 들어 코스닥 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하청업체이거나 중소벤처기업으로 모험 자본적 성향이 짙기 때문이다.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역시 기업의 성장 단계 등 중장기적인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 가치 제고에 힘쓸 것을...

2024-02-26 15:45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 실질 따져봐야”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운송회사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하청 받은 ‘문서 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4-02-22 12:00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이 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와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 업체가 다수 분포돼 있어,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으로 기업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 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2024-02-22 06:00
내달 취임 앞둔 장인화 포스코 회장 후보…‘노조ㆍ국민연금’ 등 과제 산적

노조 “23일까지 만나달라”하청 정규직 전환, 통상임금논의…최종관문은 국민연금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된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내달 취임을 앞둔 가운데 ‘조직의 안정’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이라는 중점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장 후보는 내달 21일 정기주주총회와...

2024-02-20 14:59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졸업을 앞두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졸업 후 교사가 아닌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했다.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됐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을 당한 직장인을 돕는 공익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이자...

2024-02-19 10:30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2015년 이천 공장서 ‘질식 사고’ 발생SK하이닉스, 하청업체 상대 손배청구法 “공장 가동중단에 SK 과실도 있어” 2015년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발생한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SK하이닉스가 하청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에 약 8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2024-02-16 12:20
미국, 포르쉐 등 폭스바겐 럭셔리 브랜드車 수천 대 압류…중국 신장산 부품 사용 혐의

폭스바겐과 직접 거래 관계에 있는 공급 업체가 아닌 하청업체에서 간접 조달한 부품이어서 발견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부품은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 고객에 대한 차량 인도는 3월 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폭스바겐은 전했다. 미국은 소수민족 위구르족의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2024-02-15 15:41
김주현 금융위원장 "태영건설 4000억 지원, 협의과정서 필요 따라 이뤄질 수 있어"

애초 '제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는 4월 11일 예정돼 있었으나, 태영건설 하청업체 지원을 위해 신규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 차례 채권단 회의를 더 갖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애초 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4월 11일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 전에 의결할 사안이 생겨서 23일 한 차례 회의를 추가 진행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소집 통보를 통해...

2024-02-15 12:34
한화, 정부-지자체 손잡고 항공우주업계 상생협력 앞장

이번 공동선언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원ㆍ하청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의 일환이다.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주요 기업들이 경상남도에 집중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지역 단위 상생모델로 운영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원청사는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협력사의 숙련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2024-02-14 16:16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예방 위해 민관 함께 800억 규모 자금 지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안전 동행 지원사업(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 동행 지원사업’은 제조업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2024-02-01 09:24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중처법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반기업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처법까지 제정되면서 이중규제란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법 규정이 모호하고 법인과 경영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들은 크게...

2024-01-31 05:00
이복현 "태영 하청업체 임금체불 문제 챙길것...외담대 최우선 정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태영건설 하청업체들의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해결에) 최대한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태영건설 하청업체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질의 하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을 통해 알아보니 작년 11월까지 노무비를 59억6000만 원으로 파악하고...

2024-01-29 15:40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2024-01-28 08:28
한화오션 조선소서 근로자 또 숨져…작업 중단

거제 사업장에서는 12일에도 선박 방향타 제작 공장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회사는 사고 발생 후 곧바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며 정확한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25 14:46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계단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20분 조선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용적 작업을 위해 내부 계단으로 이동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A 씨가 3m 높이 철제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숨졌다. A씨가...

2024-01-19 16:28
'2만 원 순대' 바가지 논란 일자…축제 측 "찰순대라서"

재단의 설명에 따르면 사진 속 음식을 판 상인은 야시장을 담당한 하청 업체가 섭외한 분식집이다. 이어 재단 측에서는 “논란이 된 순대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저렴한 일반 순대가 아니라 찰순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역 축제 음식 가격 바가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진해 군항제, 함평 나비축제, 수원 환경사랑축제 등 다수의...

2024-01-17 08:51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KT텔레캅은 사옥 관리를 네 곳의 하청업체에 맡겼는데, 그 중 유독 KDFS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됐고 KT 전‧현직 임원들에게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황 대표의 혐의는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황 대표가 ‘셀프 성과급’을 받고, 아들‧딸을 명목상...

2024-01-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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