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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조선, 자동차, 이차전지 등 일부 업종의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다른 대부분 수출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하청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그렇지 않은 기업을 통틀어 전체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악화된다. 개인의 소득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액도 같이 줄어들 것이다. 낙수효과가 호경기에는 작동하지 않으나...
    2023-04-17 05:00
  • ‘탈중국’ 속도 낸 애플, 지난해 인도서 아이폰 7% 만들었다
    ‘탈중국’ 속도 낸 애플, 지난해 인도서 아이폰 7% 만들었다
    전년의 1% 생산서 급증 제로 코로나 따른 생산 차질 최소화 위해 하청업체 압박 애플이 지난해 인도에서 70억 달러(약 9조1800억 원)어치의 아이폰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2022회계연도에 인도에서 전체 아이폰의 7%를...
    2023-04-13 16:19
  • 한신평 “HD현대·현대삼호중공업, 등급전망 ‘안정적→긍정적’ 상향…수주 수익 개선”
    한신평 “HD현대·현대삼호중공업, 등급전망 ‘안정적→긍정적’ 상향…수주 수익 개선”
    조선사의 수주잔고가 크게 확충돼 건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력난 가중으로 공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인플레이션,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필요성 대두 등으로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공정 진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2 18:10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2023-04-06 12:18
  •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IRA법…우리는? [데스크칼럼]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IRA법…우리는? [데스크칼럼]
    당장 전기차 생산을 해야 하는 완성차의 1차 벤더들은 필요한 부품 하청업체를 아예 인수해서 같이 미국에 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걱정은 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거시경제와 일자리가 줄어 고생할 국민이다. 미국의 탈세계화는 이제 시작이다. 유럽도 비슷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운영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해외에 투자, 고용과 해외에 세금을...
    2023-04-06 06: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2310만 원을 미지급한 대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덕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2023-04-05 12:00
  • 황영웅, ‘6년 생산직 근무’ 경력도 거짓?…해당 업체 “계약직으로 잠시 근무”
    황영웅, ‘6년 생산직 근무’ 경력도 거짓?…해당 업체 “계약직으로 잠시 근무”
    이어 “이 업체 내에 또 다른 하청업체들이 상주해서 일한다고 한다. 거기에서 일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라면서도 “하지만 황영웅을 6년이나 봤다고 증언하는 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진호는 “(황영웅이) 가난했다, 흙수저다, 이런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왜 어머니가 홀로 일했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3-03-29 09:33
  •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일반적으로 원청 사용자가 하청·협력업체 또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가령 구체적인 근로시간·장소를 정하거나 업무 지시를 내린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이는 불법파견으로, 원청 사용자에게는 하청·협력업체 등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도 가능하다. 반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2023-03-21 11:11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류성걸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지속가능성 위협”원하청 간 공동 노사협의회 구성 위한 법제도적 근거 필요디지털플랫폼 통한 노무 제공 사례↑...노동자 보호 법제도 마련 필요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 위원장은 17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되고 고착화 된 문제”라며 “산업 생산성 저하와 국가경쟁력...
    2023-03-17 14:21
  •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이천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신안건설산업 하청업체 노동자 A씨(52)가 천공기에 부품을 장착하는 도중 회전하는 부품에 몸이 끼여 다쳤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날 오후 3시 40분쯤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2023-03-15 20:24
  •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노조간부들이 조합원 티셔츠나 운동복 선물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하청업체로부터 구매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노조간부의 채용청탁을 들어주다 검찰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가 2005년 회사와 담합해 공장에 취업하려는 노동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취업청탁을 들어주기도...
    2023-03-09 05:00
  •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조선업은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 양성, 미래인재양성센터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5000명 수준의 조선업 외국인력 쿼터 한시적 신설, 원하청 협업을 통한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업은 5년 이상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경력개발경로를...
    2023-03-08 08:44
  •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정부가 35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조선업 하청업체 등에 월 100만 원씩 1년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상생협약 이행을 전제로 조선업계로 인력 유입·유지·양성을 위해 임금, 복지, 훈련, 안전, 고용지원을 패키지로...
    2023-03-08 08:00
  •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고용노동부 주도로 조선업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을 비롯한 실천과제들에 합의했다. 다만, 대부분 과제는 강제성 없는 권고 형식으로 서술됐다. 고용부는 27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들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023-02-27 10:00
  • [기자수첩] 경제 위기 대처 납품대금연동제로 ‘기초체력’ 키워야
    [기자수첩] 경제 위기 대처 납품대금연동제로 ‘기초체력’ 키워야
    문제는 국내 중소기업 약 35%가 대기업과 하청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 매출의 83.7%가 대기업에서 나온다. 간접적 하청 관계까지 합하면 60% 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에 대해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들 기업의 매출이 좋아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이러한 취지에서...
    2023-02-27 06:30
  • [추락하는 소부장 기업] 디스플레이 中企, ‘낙수효과’에 의존…정부 직접 지원 늘어야
    [추락하는 소부장 기업] 디스플레이 中企, ‘낙수효과’에 의존…정부 직접 지원 늘어야
    그러나 산업부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돼 중소·중견기업이 많은 하청업체는 낙수효과를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이 디스플레이 산업 정책이 짜인 이유는 국산화율이 65%에 달해 낙수효과가 비교적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원청업체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얻는 실익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상진...
    2023-02-27 05:00
  • 원희룡, “공사 현장서 일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뿌리 뽑겠다”
    원희룡, “공사 현장서 일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뿌리 뽑겠다”
    평균 월급 560만 원 수령최대 월 1800만 원 사례도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원청, 하청에 작업반을 구성해 일방 통보합니다. 어이없는 것은 이 작업반의 팀 반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종일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퇴출시키겠습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울·경기...
    2023-02-26 17:18
  • 재계,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한 목소리로 “매우 유감”
    재계,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한 목소리로 “매우 유감”
    전경련은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2023-02-21 15:57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15일 환노위...
    2023-02-21 14:54
  •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면 현재 다양한 사업체 간 네트워크화와 협업을...
    2023-02-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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