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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이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것은 민법상의 도급 체계를 무너뜨려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2023-02-21 14:34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약칭이다. 15일 환노위...
    2023-02-20 17:08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란 봉투법은)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와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확대돼 노사갈등이...
    2023-02-20 16:36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2023-02-20 15:00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사용자인지 판단할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다”고...
    2023-02-20 10:30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노동 분야에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원·하청 공생,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000만 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000만 원 한도) 등이...
    2023-02-16 12:00
  •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유감…일자리 창출 악영향”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유감…일자리 창출 악영향”
    대한상의는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2023-02-15 17:39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이어 전경련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 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2023-02-15 17:17
  •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유감…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유감…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경총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ㆍ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며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파급력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023-02-15 16:44
  •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86.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 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6.1%에...
    2023-02-14 12:00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 대상 또는 자회사 노조의 모회사 대상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쟁의행위 내용 역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자 업무나 징계, 노조 가입자격, 기타 노사 간 협의 사항에 한정되며, 그 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이나 민영화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정치적 주장...
    2023-02-14 06:00
  • 인도네시아, 부동산·건설업체 부채 위기 직면
    인도네시아, 부동산·건설업체 부채 위기 직면
    이에 많은 운전자본이 필요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하청업체 대금 지급과 정부 지원 사이에 자금흐름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2021년에도 29조 루피아에 달하는 은행 대출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업체는 여전히 정부에 새 자본 투입을 호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용평가사 페핀도는 지난달 와스키타카르야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2023-02-12 14:15
  • 청소년노동 비극 다룬 ‘다음 소희’…“죽음 애도되지 않고 더 비참해지더라”
    청소년노동 비극 다룬 ‘다음 소희’…“죽음 애도되지 않고 더 비참해지더라”
    통신 대기업 하청 콜센터에서 고객의 해지를 방어하는 일을 도맡았던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찾아온 비극이다. 6년 전의 실화를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린 영화가 8일 개봉하는 ‘다음 소희’다. 지난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에 선정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영화계의 관심을 받았다. 6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정주리 감독을 만나 왜 이 영화를 연출했는지...
    2023-02-06 15:10
  •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이정식 장관 "조선업,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중요…하청 임금 올려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조선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숙련인력을 확보ㆍ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그간 누적돼온 문제인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원·하청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를...
    2023-02-06 11:10
  •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공무원 말만 믿고 타사 제품 납품…법원 “직접생산 확인 취소 타당”
    판로 지원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입찰공고와 달리 중소기업자에게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의 납품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2023-02-05 09:00
  •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주요 논의과제는 △원·하청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해외 선진국의 임금정책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 △임금 격차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마련·발표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하며...
    2023-02-02 10:30
  • '실습 아닌 착취'... 콜센터 고등학생 사건 어떻게 그렸나 '다음 소희'
    '실습 아닌 착취'... 콜센터 고등학생 사건 어떻게 그렸나 '다음 소희'
    인건비를 줄이는 게 중요한 대기업 하청 콜센터는 각종 명목을 들어 실습생들에게 약속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착취에 준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다. 여기에 평생 생계 문제에 시달리며 자식 일에 다소 무감해진 부모,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어 친구를 살펴볼 여력이 없는 또래들 등 구조와 현실적인 문제가 중첩되는 상황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정...
    2023-02-01 11:03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 부당 판결에 항소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택배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해 원청인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23-01-31 20:17
  • 벤처캐피탈업계, 모태펀드 감소 쓴소리…중기부 “해외와 비교하면 선방”
    벤처캐피탈업계, 모태펀드 감소 쓴소리…중기부 “해외와 비교하면 선방”
    납품대금연동제는 원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기업에서는 비용 증가를 이유로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 장관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는 대기업‧중견기업에 쓴소리를 하며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
    2023-01-31 17:46
  •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지역의 한 대형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12월분 임금 체불이 신고돼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했고, 원청의 설계변경 등 원·하청 간 타협을 이끌어 19일 근로자 200명에게 체불임금 20억 원이 전액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포항에선 이달 3일 한 아파트 공사현장 25층 옥상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명이 체불임금 1700만 원 청산을 요구하며...
    2023-01-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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