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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협력사랑 업무매뉴얼 만들고 기술개발하고"…새해부터 상생 공들이는 건설업계
    특히 대형 건설사는 기존의 ‘원청-하청’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사 체질 개선을 통한 품질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DL이앤씨는 지난해 말부터 협력사와 함께 ‘통합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모든 공사종류와 작업의 위험과 변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작업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각 현장의 부문별로 흩어진 업무...
    2024-01-14 14:44
  •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금융권 채무가 탕감되면서 하청업체 채권은 은행권에서 지원받아서 변제하게 되는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하청업체 채권과 은행권 채권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며 “이처럼 회생의 경우 연쇄 도산 가능성이 커지는 하청업체를 살릴 길이 없다 보니 회생법원에서...
    2024-01-14 10:48
  • 검찰, KT-현대차 ‘보은성 거래’ 의혹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사흘째 조사
    검찰, KT-현대차 ‘보은성 거래’ 의혹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사흘째 조사
    검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횡령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KT 임원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다.
    2024-01-11 16:13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아울러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해 민간의 자율적 협력에 기반한 ‘조선업 상생협약’을 전 업종·지역으로 확산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장려금, 워라밸(일·생활 균형) 일자리 장려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선...
    2024-01-10 09:10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최 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2월 현대차 사업장 출입이 금지됐다. 최 씨는 2011년 12월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0월에는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2024-01-04 12:40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업종을 확산한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 점검과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에 대국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 방안'을...
    2024-01-04 12:09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A 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경남 함안군 소재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의 사망 사고 이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재판에 서게 됐다. 사망한 하청 노동자는 당시 무게 1.2톤, 규모 가로 3mㆍ세로 1.4mㆍ두께 6~12cm의 철제 방열판 앞뒷면에 있는 금속 찌꺼기를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보수...
    2023-12-28 12:11
  •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 기업에 대한 혜택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 밖에 건설 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개편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2023-12-27 10:00
  •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퇴직연금 지원이 156억 원에서 223억 원으로, 원·하청 상생협약 지원이 155억 원에서 233억 원으로 증액됐다. 취약근로자 커뮤니티 구축·활성화 지원은 정부안에서 19억 원으로 신규 편성됐으나, 국회 심의에서 34억 원으로 늘었다.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컨설팅도 99억 원에서 118억 원으로 증액됐다. 공동안전관리...
    2023-12-21 16:42
  •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관리역량·기술력 갖춰 원청 수준 올라야 지속적인 사내하청의 증가, 파견·도급기준의 법제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기조, MZ세대의 권리의식 향상 등 사내하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수십 년간 운영되온 도급 1.0 체계를 이제는 도급 2.0 체계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시점임을 가리키고 있다. 사내하청 전체 기업은 아니지만 그간의 도급 1.0...
    2023-12-19 05:00
  •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이는 국내 콘텐츠업계를 하청기지로 전락시킨 넷플릭스의 전략과 유사하다. 최영근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튜브 뮤직은 1~2년 사이 국내 음원 시장의 독보적 1위를 유지했던 멜론을 집어삼켰듯 (문산법 도입으로) 국내 웹툰 산업이 망가지면 K-콘텐츠는 끝나는 것”이라며 “1년 안에 곡소리 날 것”으로 전망했다.
    2023-12-11 05:00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아”김병숙 사장에 ‘무죄’ 판결한 1‧2심 판단 유지하청업체 대표 감형한 원심도 유지…집행유예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10명과발전기술 법인엔 유죄 확정…실형 한 명도 없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2023-12-07 12:19
  •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자금줄이 마른 중소 건설사는 파산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청업체와 지역 상권 등 산업 전반으로 여파가 미칠 수 있다. 특히 쌓아둔 대손상각비로 상쇄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 곳들은 내년 상각에 대한 EOD(기한이익상실, 대출 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가 발생하면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한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사가...
    2023-12-04 17:0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3-12-04 15:03
  • 경총 "대통령 '노란 봉투법' 거부권에…매우 다행"
    경총 "대통령 '노란 봉투법' 거부권에…매우 다행"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해될 경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2023-12-01 16:50
  • 일본, 초과근무 단속에 공급망 위기…인플레 위협도 직면
    일본, 초과근무 단속에 공급망 위기…인플레 위협도 직면
    100대 넘는 트럭을 보유한 화물업체 한나의 유카리 시모무라 대표는 “가장 큰 영향은 하청업체 같은 소규모 운송회사에 미칠 것”이라며 “그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고객은 더 느리고 품질 낮은 배송 서비스를 받아들일지, 당연하게 여겼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지급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1-30 13:59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내용은 많이 다듬어지고 정교해졌지만 쟁의행위권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청에 대한 사용자 개념 확대 등 노조 파업을 부추길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좌파 진영은 지금 정치권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이 똘똘 뭉쳐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팩트를 왜곡하고 억지논리를 펼치며 여론조작도 마다하지 않는다. 독일 영국...
    2023-11-29 05:00
  • 중국 쉬인, 미국 상장 신청…세계 최대 패션기업으로 등극할까
    중국 쉬인, 미국 상장 신청…세계 최대 패션기업으로 등극할까
    쉬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에 대응하기 위해 수천 개의 공장에 하청을 주고 소량으로 주문해 시장 선호도를 테스트하고 수요에 따라 주문량을 조절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또 창업 초기부터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집중, 비교적 적은 돈으로 다양한 패션을 즐기며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Z세대에 호응을 얻은 것이...
    2023-11-28 14:08
  •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안 올리면 한전 하청업체들 고사 올리면 중기 비용 부담으로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안 올리면 한전 하청업체들 고사 올리면 중기 비용 부담으로
    전기요금 동결에도 말 못 하는 벤더 원청인 한전의 적자가 쌓이면서 하청업체들의 사업엔 그늘이 쌓였다. 그도 그럴 것이 손실 폭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예산 사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서다. 전기요금은 정부와 정치권, 시민여론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 아래도급 업체들로선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게 현실이라고 한다. 자칫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2023-11-24 05:00
  •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한전 반짝 흑자에도 웃지 못하는 中企 속내는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한전 반짝 흑자에도 웃지 못하는 中企 속내는
    한전의 막대한 적자에 따른 예산 문제의 사각지대에 하청업체의 운명이 놓여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이 수년간 전기요금을 동결했다가 최근 들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 사용이 수월하지 못하면서 하청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기존 방식으로 앞으로 있을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쉽지 않다”라며 “새로운...
    2023-1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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