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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각종 민생법안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돌봄 관련법 등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2020-10-25 14: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석간)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7:30 필수노동자 관련 현장방문(서울 중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8일(수) △고용부 장관 07:30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서울 중구), 10:00 예산안...

2020-10-25 09:45
[종합] 정부, 관광·외식 등 8대 쿠폰정책 재시행…공공일자리 연말 30만개↑

새희망자금 지급을 계속하고,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신청자도 11월 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 확대 적용방안과 대상별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은 연내 수립한다. 돌봄서비스와 택배, 보건의료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2020-10-16 15:41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적용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또 "노동부 차관과 기재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노동자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직종과 어떤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준비하고 있다"며 2차 대책에 이어 3차 대책까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10-15 09:28
‘필수노동자’ 챙기는 이낙연 대표, 당정 논의 탄력 받을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봄 노동자, 택배 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같은 ‘필수 노동자’ 챙기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해충돌방지법, 필수 노동자 지원 등을 입법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필수 노동자는 ‘이낙연 브랜드’로 무방하다”고 말했다....

2020-10-12 19:11
문재인 대통령 "대면 필수 노동자, 국가의 특별 보호 받아야"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종사자나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원 법안 통과에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2020-10-08 13:57
문재인 대통령, 8일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코로나 상황 필수 노동자 애로사항 청취

이 자리에서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 종사자를 격려하고, '사회서비스 헌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 노동자"라고 말한 바 있다.

2020-10-07 17:13
코로나 회복도 빈익빈 부익부?…미국 경제 갈수록 ‘K자’ 뚜렷

‘K자’에서 회복이 대체로 잘 이뤄지는 방향인 위로 뻗은 쪽에는 고학력 부유층, 디지털 경제 및 가정용 필수품 공급 관련 기업, 기술이 앞선 서부도시 등이 포함됐다. 반면 코로나19 여파가 장기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래쪽에는 저임금 노동자, 관광지 등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차이는 주식시장과 가계 자산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반면, 실업수당 청구...

2020-10-06 17:08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마련한 것으로, 이날 필수 노동자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에서 확정됐다. 필수 노동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대면 서비스를 하며 위기 극복에 기여해온 보건...

2020-10-06 13:43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박남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적은 노동 분야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팬데믹 이후에는 포용과 협력이 중심이 된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불합리한 임금 및 고용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정 사회’와...

2020-10-06 10: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현장방문(경기 광주)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TF 개최(석간) 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안내 ◇보건복지부 5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40...

2020-10-04 10:03
[종합] 홍남기 "정책형 뉴딜펀드, 혁신성장ㆍ전후방산업에 폭넓게 투자 허용"

그는 또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 근로 환경의 개선, 사회안전망 보강과 함께 직종별 맞춤형 정책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

2020-09-28 08:40
[속보] 홍남기 "택배기사ㆍ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 맞춤형 지원대책 검토"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2020-09-28 08:07
[스페셜리포트] (상) 웹툰 작가, 몸을 갈아 웃음을 그린다

플랫폼과 웹툰 에이전시 관계자들은 “휴재를 원하는 작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네이버웹툰과 다음웹툰의 경우 작가들의 건강검진과 정기 휴재를 제공하고 있다. 김희경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지회장은 “사실상 병 주고 약 주기”라며 “근본적으로 작가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09-27 18:00
문재인 대통령 "4차 추경 통과되면 즉시 집행"

문 대통령은 또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 종사자들, 배달업 종사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노동자"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2020-09-22 11:15
성동구, 보육ㆍ택배ㆍ의료지원 인력 지키기 나선다

전문적인 실태조사로 재난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노동여건 개선과 경제적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사회적 이슈 확산을 위해 광역과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정책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시행하게 돼...

2020-09-10 09:22
강동구, 코로나19 민생안정 중점 추경 예산 190억 편성

강동구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필수 현안사업에 중점을 뒀다. 특히 제1차 추경 665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편성한 추경예산인 만큼 재원은 조정교부금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했다. 추경예산은 △소상공인, 저소득노동자 지원 및 지역 화폐 발행 △실업 청년, 실직자 재취업 지원 △코로나19...

2020-09-07 09:32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협·여당 '원점 재논의' 합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인구비율당 의사 수,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이...

2020-09-04 14:25
[CEO 칼럼] 이 시대의 지식노동자, 배려와 존중을 갈망하며

지식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나 생태계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곳곳에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음을 깨달았다. 얼마 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으로부터 ‘미래를 위한 디자인전략 구축’에 대한 제안요청서(RFP)를 받았다.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필수라 부담스러웠지만 의미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 간략제안서(과제에 대한 이해...

2020-08-05 18:02
김현수 장관 "2040세대가 농업 희망…땅 없어도 농업 가능하도록 지원"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길도 막히면서 일손 부족 현상도 우려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직접 피해가 발생한 분야를 중심으로 두 차례 기금운영계획 변경 등을 통해 709억4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다. 김 장관은 "농가에 대한 농업정책자금 지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농신보기금을 출연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다음 달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

2020-07-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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