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한 표준지공시지가 기본조사제도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감정평가사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약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외)이 표준지공시지가 기본조사제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또한, 협회 소속 13개 전국지회 지회장들은 지난 8월 27일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올해 공시지가 변동률(4.63%)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4.14%) 보다 높은 이유는?
-공시지가 변동률 산정 시 면적가중 변동률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즉 필지별 면적의 크기에 따라 공시지가 변동률이 해당 시ㆍ군ㆍ구별 공시지가 변동률에 영향을 미쳐 넓은 면적의 토지는 공시지가 소폭 상승해도 당해 공시지가 변동에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적정...
정부가 토지의 보상 평가기준을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보상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도록 토지보상제도 연구용역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
연구용역에는 Δ토지평가 기준을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꾸는 방안 Δ상가권리금 등에 대한 보상 방안 Δ공익사업의...
앞서 3일 대신증권은 지난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식시장 내 자산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과 함께 투자부동산이 시가총액을 웃도는 이화산업을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꼽은 바 있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지가와 주가는 금리 싸이클에 따라 동행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지가...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2014년 공시 가격은 2013년보다 평균 4.1%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 지가 상승률도 2014년 1.96% 상승하며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부동산(토지)에 대한 선호는 점차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리와 지가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 낮은 금리를 이용한...
지난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식시장 내 자산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일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것.
3일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가 상승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자산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2014년 공시 가격은 2013년보다...
24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를 대상으로 평가한 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이 위치한 토지(169.3㎡)로 ㎡당 8070만원이었다.
7. 정답: 세종시. 세종시에서 50대 남성이 전 동거녀의 가족 등에게 엽총을 발사, 3명이 숨졌다. 이 남성은 사건 발생 직후 달아났다가...
현대차가 지난해 매입한 한전부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크게 급등하며 이에 따른 득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4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4.1% 올라 글로벌 경제위기 직전인 2008년 9.6% 오른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4.1% 올라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7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양도세·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4.1% 올라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직전인 2008년 9.6%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세종시 등 개발이 활발한 지역의 상승세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천17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양도세·보유세 등...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178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3.64%)보다 상승폭이 다소 증가해 전국 평균 4.14% 올랐다. 2008년(9.6%)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정부·공공기관...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한국전력 부지였던 서울 삼성동 부지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2580만원으로 전년 1948만원에 비해 33% 상승했다.
다만 전년의 경우 개별시가로, 올해의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받았다.
앞서 한전은 나주사옥 이전에 앞서 본사 부지를 입찰해, 10조5000억원을 부른 현대차그룹에 넘겨준 바 있다.
국토부...
세종시의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2015년도 전국 평균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보다 4.14% 올라, 전년도 상승률 3.6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종,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일괄 징수제가 도입되면 대부 기간의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일부 대부료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이는 연 28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대신 징수업무량이 감소하고 피대부자의 송금 수수료도 줄어 경제적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100분의 20인 최저입찰 예정가를 100분의 50으로 인상해 국고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행정재산에...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대학들이 보유한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전국평균 61.2%에 불과한 점을 감안했을때 실제가격이 10조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동국대학교 법인이 여의도면적 10배에 이르는 46.87㎢(221건)를 보유했고 공시지가로는 753억8975만원이었다. 덕성여대 법인이 32.31㎢(118건)로 여의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감정협회의 대립이 장기화함에 따라 공시지가 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감정평가협회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전면 거부하기로 한 이후 양측이 꾸준히 접촉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방식 변경을 놓고 해당 업무를 맡아온 감정평가업계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의 모임인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6일 전국지회장 회의를 열고 "전국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본조사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주택매수 가액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매수 협의 성립시까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 고려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금액과 사업자가 산정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더하여 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행령에선 전기요금 보조, 주택 개량, 건강검진 등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표준지공시지가 상시관리, 지가변동률, 공동주택가격 조사 등 각종 조사에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을 활용하기로 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 조사․평가분야에도 풍부하게 누적된 데이터베이스와 IT기술을 기반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신속, 정확한 조사평가체제로 전환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서종대 원장은 “이제 부동산 조사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5월15일까지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이번 열람·의견청취는 다음달 30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다.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