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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 등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부동산...

2021-12-28 06:00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도 10.16% 높아졌다. 작년(10.3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나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도 20%대 급등이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시세에 맞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계속 인상하겠다는 정부 로드맵의 결과다. 표준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68.4%에서 내년 71.4%로...

2021-12-24 05:00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다. 내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당에 따르면, 세부담 상한을 10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최대 130%, 150%가 세부담 상한인데 이를 모두 100%로 내리면 전년도...

2021-12-22 18:15
[종합]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보유세 폭탄' 우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 넘게 오른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올해보다 더 오르면서 국민 세 부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과세 등 60여개 행정 목적에 쓰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국민의 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내년...

2021-12-22 17:11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내년 공시가격…땅값 10.16%·집값 7.36% ‘급등’“고가주택에 세 부담 집중…주택시장 숨 고르기”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 넘게 오른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역대 두 번째인 7.36% 상승률을 기록해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와...

2021-12-22 17:00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올라…서울 11.21%↑ '최고'

내달 표준지 54만 필지 열람서울 11.21% 상승 전국 최고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에 근접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넘게 오른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상향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시·도의 땅값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올해보다 11.21%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은 10.76% 올라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21-12-22 11:01
이재명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해야"…'건보료·재산세' 동결 주장

또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12월 말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1-12-18 17:36
기본형 건축비 13년만에 최대 폭 인상…분양가 상승 불씨되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표준지(전국 필지 중 대표성을 띈 필지) 공시지가는 29.6% 올랐다. 공급난 몸 단 국토부, 분양가 규제 완화 '만지작'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가산비 산정 방식도 개편하려 한다. 가산비 산정 요인은 현재 시·군·구별로 다른데 이를 통합할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 뜻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항목을...

2021-09-14 14:02
[단독]서울 아파트 분양가, 文정부 들어 44% 올랐다

택지비를 산정하는 핵심 기준인 공시지가는 표준지 기준으로 2018~2021년 전국 평균 30% 상승했다. 건축비도 철근 등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본형 건축비는 10% 넘게 인상됐다. 주변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장기화한 집값 상승에 무력화되고 있다. 분양가가 오르면 그 부담은...

2021-08-19 05:00
철근대란 후폭풍에 아파트 분양가 '줄상승' 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표준지(전국 필지 중 대표성을 띈 필지) 공시지가는 29.6% 올랐다. 지난주 사전청약(본청약보다 2~3년 앞서 청약을 받는 제도)을 시작한 3기 신도시도 분양가 상승 우려에서 예외가 아니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낼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야 확정되는데 이런 추세면 국토부가 이번에 제시한 추정 분양가보다 높아질...

2021-07-20 16:40
태영호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 법안 발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평가 및 산정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태 의원은 "최근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2021-06-03 14:43
'정상화' 속도 내는 둔촌주공…연내 일반분양 기대감 '솔솔'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비와 건축비 합계로 책정되는데 올해 강동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3%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온라인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예비 청약자들의 실망감은 역력하다. 3.3㎡당 3700만 원을 적용하면 전용면적 59㎡형 분양가는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특별분양 물량도 나오지 않는다....

2021-05-02 14:30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으면…발 벗고 나선 지자체장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조차 밝히지 않아 ‘깜깜이 공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시가격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해선 표준지 확대와 지역 전문가 참여 등 공시지가 조사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또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율 조정 등 종합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4-05 14:41
땅 투기, 장투는 주변 토지?…"3기 신도시 주변 5km 전수조사해야”

LH에 따르면 토지보상 가격은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라 사업 인정 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위치와 환경 등 가격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세의 60~70%선에서 결정된다. 즉, 토지만 보상받으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만 받고 보상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주변 토지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2021-03-07 16:00
'분양 최대어' 둔촌주공아파트 일반분양가에 쏠리는 눈

둔촌주공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선 높은 택지비가 필수적인데 올해 발표될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굳이 택지비 감정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업계와 둔촌주공 안팎에선 분양가 상한제로 책정받는 일반분양가가 3.3㎡당 약 35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3...

2021-01-14 16:17
[단독]정부가 끌어올린 창릉ㆍ대장 신도시 땅값…'보상 갈등' 불씨 되나

다음 달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나머지 필지의 공시지가를 매기는 기준으로 쓰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로 다른 땅들의 공시지가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3기 신도시 부지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보다 공시지가가 20% 넘게 올랐다. 창릉지구에 속한 도내동의 한 밭은 지난해 1㎡당 52만5000원이었던 공시지가가 올해는 62만5500원으로 20.1% 뛰었다....

2021-01-08 06:10
내년 공시지가 10.4%↑… 금융위기 후 최대 상승

토지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세에 맞춰 공시지가 상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13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현실화율 68.4%로 올해 65.5%보다 2.9%포인트 상향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국 표준지 24만 필지의 내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의견 청취 절차를 시작한다. 표준지는 공시지가가 책정되는...

2020-12-23 14:35
국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당 2억 돌파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공시지가 ㎡당 2억650만원…전국 1위 시ㆍ도별 공시지가 변동률 1위는 세종시 정부가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균 10% 이상 인상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영향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당 2억 원이 넘는 금싸라기 땅이 나왔다. 전국에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2020-12-23 11:07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올라…서울은 11.41%↑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넘게 오른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상향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시ㆍ도의 땅값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종은 올해보다 12% 넘게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11%대 상승률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案)에 대해 소유자...

2020-12-23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석간)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포항~동해간 전철화 공사 착수로 동해선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 구축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자 추첨 및 발표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 시범적용 24일(목) △2020년 11월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2020-12-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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