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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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 없는 외국인, 주택 매입 때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일이 있었고, 거주 기간 정보가 부족해 편법 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을 경우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위탁관리인을 지정...

2023-08-22 08:04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서울시는 전체 조사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3846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2023-08-06 11:15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2023-07-20 10:00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기업이 상장될 경우에는 3년 뒤 보통주로 전환되며 창업주가 상속‧양도‧증여 등으로 차등의결권 주식을 양도하거나, 이사직을 사임하거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역시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투자자 권리 침해 차별, 경영권 편법 승계, 대기업과 재벌의 악용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2023-07-15 10:00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

2023-07-10 09:29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2~6월 실시한 이번 기획 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이상거래 920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사항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2023-07-02 11:00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21명)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7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등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출 물량을...

2023-05-31 12:00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상속, 양도, 증여시에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돼 편법 상속도 차단돼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제도 도입 반대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상법은 소액주주와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취약하다"며 "복수의결권을 가진 창업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본 거래를 했을 때 다른 주주에 손실을 끼치면 이를 교정할...

2023-04-29 07:00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특히 최근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선 현 상황에서 증여성 직거래가 적기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현행법상 부부 혹은 6촌 혈족 등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매매 시 거래액이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 원’ 까지 낮아도 정상 매매로 인정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아파트값이 하락세인 현재는 내려간 가격이 기준 시세가 되기 때문에 더 낮은 금액에 세금 없이...

2023-04-21 07:00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국세청 조사 결과 A 학원은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외주 거래 사이에 사업주의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고 프로그램을 비싸게 구매해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휴양지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B 씨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차명 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업자는 숙박업소를...

2023-04-06 12:00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국토부는 매도 전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매수인은 전 시누이인 매도인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2023-02-23 11:00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2023-02-09 11:00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최근에는 직거래를 세금 감세를 위한 편법 증여성 거래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물건 권리관계, 건축 구조적 문제점, 시세와 임차 보증금 안전성 등 사전 조사 이후 중개한다”며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선...

2023-02-01 17:00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를 막고자 2011년 신설됐다. 대법원 “과세형평 반하지 않아”…위헌심판 제청도 기각 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회사들 사이 거래로 이익이 이전된다고 해도 아무런 증여 이익이 없다며 ‘자기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인일 경우 자기 증여로...

2022-12-10 10:30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5일 편법증여와 사주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대명종합건설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합계는 137억 원, 횡령‧배임 합계는 419억 원이다. 지 대표와 A 씨는 2010~2017년 공모를 통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2022-12-05 17:45
인천 송도 아파트값 반토막에 "외국인도 부동산 손 뗀다"

송도동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편법 거래 가능성이 작은 중개거래고, 집주인이 중국인이어서 증여 등도 불가능하다”며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정부가 외국인들의 불법 자금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겠다고 한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송도는 지난해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면서 아파트값이...

2022-12-04 14:55
시세보다 수억 낮은 아파트 이상 직거래 잡는다…국토부,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시행한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직거래 비율이 전체 거래 중 17.8%에 이르면서...

2022-11-17 11:00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국내재산 편법 증여) 등이 21명이다. 또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21명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 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자(허위·통정...

2022-10-06 12:00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 증가…주택가격 하락세 틈탄 편법 증여 의심도

특히 일부에서는 가격하락을 틈타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직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절세를 위한 편법 증여성 거래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26일 13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해당 아파트 같은 평형 직전 거래는 6월...

2022-10-04 15:57
정부 도끼눈에 외국인 건축물 거래↓ 임대인 2배↑…대출규제 적어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 조사를 시행하고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사 강화에도 외국인들의 집주인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임대인은 모두...

2022-09-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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