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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을 열며] 중소형증권사에 드리워지고 있는 제2의 저축은행 그림자
    [노트북을 열며] 중소형증권사에 드리워지고 있는 제2의 저축은행 그림자
    편법을 통한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 시행사는 A증권사 등을 상대로 금융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A증권사 등은 PF대출의 10%를 금융자문수수료, 금융주선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대출약정수수료 등 여러 명목의 수수료를 PF대출외에 추가로 받아간 것이다. 이를 시행사가 과다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1-10-12 10:47
  • 올 상반기 '은행 꺾기' 의심거래 4조 규모
    올 상반기 '은행 꺾기' 의심거래 4조 규모
    윤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0-03 14:43
  • 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사
    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사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의 리조트 사업 자회사인 YKD가 특수목적법인(SPC)인 GRD를 별도로 설립해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의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하던 중 GRD를 계열사로 볼 수 있는지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GRD를 계열사로 판단할 경우 박 회장은 지정자료(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2021-09-16 20:04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 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집값과 전·월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정부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됐고 땅 파면 희토류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가 막 뿜어 나오냐...
    2021-09-09 13:37
  •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의심 5건, 편법증여 의심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201건이다. 이상 거래 229건에 대해 국토부는 경찰청ㆍ국세청ㆍ금융위원회ㆍ지자체에 통보해 탈세 분석,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윤 차관은 “적발된 건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올해 7...
    2021-08-30 14:37
  •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의심 5건, 편법증여 의심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201건이다. 위법의심 229건에 대해 국토부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 내 1만1000개 필지를 조사해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를 선별해 66건을 경찰청에 수사...
    2021-08-30 10:15
  •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등 51명,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 46명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고, 실제로 부모가 주택을 취득했는데도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례도 찾아내기로 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부모에게 받은 돈이나 은행 대출금 등이 차입금으로 인정되더라도, 향후 부채를 부모가 대신...
    2021-08-19 15:32
  •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가계부채는 제2금융권까지 관리를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2021-07-28 10:20
  • 최재형 검증 시작됐다…아직까진 '철옹산성'
    최재형 검증 시작됐다…아직까진 '철옹산성'
    자녀 아파트 편법 증여부터 입양 문제까지 연이어 '자식 관련 문제'에 대해 집중 공세가 시작됐다. 그럼에도 최 전 원장은 아직까진 명확하고 빈틈없는 해명으로 단단하게 방어막을 치고 있다. 우선 최 전 원장이 둘째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2018년 감사원장 취임후 자녀에게 서울...
    2021-07-21 10:55
  • '늦깎이 정치인' 최재형 "대한민국 지도자, 설득도 당해야"
    '늦깎이 정치인' 최재형 "대한민국 지도자, 설득도 당해야"
    19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첫 회동여러 상황에서의 국정 노하우 배워아파트 편법증여 의혹엔 "법적 문제는 없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국민의힘 신입 당원 자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했다. 이번 만남은 최 전 원장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야권 대권 주자가 자당 소속 서울시장을 만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다소 이른...
    2021-07-19 11:40
  • 라임부터 디스커버리까지...피해자 측, ‘사기’ 주장하며 100% 환불 요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5월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하며 “피고인과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은 고객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펀드들(라임펀드)’의 투자비중, 담보대출비율, 수익률, 위험성 등에 관한 여러 거짓된 표현들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했는데 이를 신뢰해 가입했던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거액의...
    2021-07-12 14:41
  • 부광약품, 최대주주 증여세 납부 위해 주식 매도
    부광약품, 최대주주 증여세 납부 위해 주식 매도
    및 대출만기가 임박함에 따라 보유주식 일부를 불가피하게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증여된 금액의 70% 내외가 국고와 시장에 환수되는 과정에서 회사의 주주 구성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여와 관련해 다양한 절세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세와 양도세를 편법 없이 납부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2021-06-16 15:06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국세청은 나머지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장의 소득·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탈세심의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사례를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구성했다.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있는 금융회사 4곳을 조사해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2021-06-02 16:46
  •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주요 세무 조사 대상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거나, 법인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 206명,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사들이며 탈세를 일삼은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 목적을 속여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쪼개 판 농업회사법인·기획 부동산 등 19곳,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 5명이다.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2021-05-13 14:29
  • '부동산 투기 의혹' 강기윤 의원 압수수색…현직 의원 첫 강제수사
    '부동산 투기 의혹' 강기윤 의원 압수수색…현직 의원 첫 강제수사
    강 의원은 가족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경찰은 "특정 기업의 부동산 관련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이 최대 주주인 부품회사는 2018년 경남 진해항 제2부두 터 2만4000여 평을 감정액의 절반 수준인 27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21-04-23 14:27
  •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혐의 거래에 대해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자금 유출 혐의가 드러난다면 관련 기업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부동산 취득에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했다면 부채사후관리로 대출 상환에...
    2021-03-30 14:41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융권 비주택가계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함께,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당은 과거의 투기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입법까지 강행할 움직임이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LH 3법’에는 이 내용이 빠졌지만, 다시 추가 입법에 나선다는 것이다. 4·7...
    2021-03-30 05:00
  •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과도한 대출을 끼고 매입한 농지도 투기를 의심해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와 민변 측 주장이다. 한 달 이자만 수십만 원씩 나간다면 주말농장용 농지 매입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과림동 한 곳에서 최근 3년 동안 매매거래된 전답(논과 밭) 131건만 분석해도 3분의 1가량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며 "3기 신도시 전체를 넘어 최근 10년...
    2021-03-17 17:15
  • [기자수첩] 상대적 박탈과 공분 사이
    [기자수첩] 상대적 박탈과 공분 사이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노른자 땅에 편법으로 투기를 한 것이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공무원에서 정치권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소위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만의 정보로 부를 확대재생산했던 것이다. 치솟는 집값에 내집 마련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소시민들의 공분을 사기에는 충분했다. 나도 그 중 하나다. 함께 분노를 느끼는 사이 상대적...
    2021-03-16 08:36
  •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세상담과 민원증명 발급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납세자의 불편을 대폭 감축하고, 납세자가 신용대출 등으로 국세증명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게 국세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기조는 변함없다. 실제로 국세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2021-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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