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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이번에도 후보의 딸 사기 대출 의혹과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통한 투기 혐의 그리고 후보 배우자의 내로남불 전관예우가 드러났다. 적반하장으로 입시 비리와 선거 개입으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가 공정 입시를 강령으로 내세우거나 사정 업무를 담당했던 이의 갭투기도 주목받고 있다. 설상가상 자신의 결정적 결함을 오히려 상대방 결함이라고 뒤집어씌우는...
    2024-04-01 05:00
  • 민주 ‘양문석 허위서류 제출 논란’에 “캠프에 문의...답 못 받아”
    민주 ‘양문석 허위서류 제출 논란’에 “캠프에 문의...답 못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자녀 ‘편법대출’ 과정에서 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허위의 억대 물품구입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 후보 캠프에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새마을 금고에 양 후보의 물품구매 내역이 있다는데...
    2024-03-31 17:42
  •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안산갑 유권자, 백중세 점쳐…“민주당 우세했으나 이번엔 몰라”양문석 민주당 후보 “편법대출,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았다” 사과한동훈 비대위원장 “돈 못받은 소상공인 피해…사기대출” 비판법조계 “양 후보, 새마을금고 배임 땐 문제 안돼…사기 적용시 문제” 이번엔 50대 50이다 3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사거리에서 만난 신모(60)씨는 4.10 총선...
    2024-03-31 15:31
  • 민주 양부남, 한남동 재개발 주택 아들 증여 논란...“적법한 증여”
    민주 양부남, 한남동 재개발 주택 아들 증여 논란...“적법한 증여”
    양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부모찬스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편법대출’도, ‘꼼수 증여’도 없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여’임을 강조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04년 본인의 서울 발령 시 거주하고, 두 아들이 서울로 대학 진학 시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했고, 재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양 후보 측은...
    2024-03-31 14:54
  • 총선 마지막 변곡점 오나…'역린'에 흔들리는 판세
    총선 마지막 변곡점 오나…'역린'에 흔들리는 판세
    경기 화성을 공영운,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등 민주당 후보는 부동산과 공정 이슈에 얽힌 ‘편법대출’ 의혹이 제기됐고, 박은정 비례후보는 ‘내로남불’ 등 민심의 ‘역린’에 해당하는 문제에 둘러싸였다. 공 후보는 군 복무 중인 아들에 서울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는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또 공 후보가 현대차 재직 때인 2017년 6월 해당 건물을...
    2024-03-31 14:52
  • 與, 첫 주말 수도권 총력전…한동훈 '수도권 지역 집중 공략'
    與, 첫 주말 수도권 총력전…한동훈 '수도권 지역 집중 공략'
    한 위원장은 경기 지역 유세 중에 편법 대출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양문석 후보(안산갑), 위안부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준혁 후보(수원정)에 대해서도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유세는 경기 김포에서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구로구로 이어졌다. '경기 서울편입론'의 대상 지역이자, '국회 이전' 공약의 영향권으로 예상되는 곳들이다. 강서구...
    2024-03-30 19:41
  • 양문석 “편법대출 반성...‘사기대출’ 보도엔 고소”
    양문석 “편법대출 반성...‘사기대출’ 보도엔 고소”
    “편법대출이 사기대출로 비화”“사기대출 의혹 제기한 조선일보 고소하겠다”“새마을금고 현장검사 환영...명명백백히 밝혀달라” 강남 아파트 매수 당시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가 30일 “새마을금고의 현장검사를 환영한다”며 “편법 대출사건이 사기 대출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사기대출 의혹을...
    2024-03-30 17:38
  • 한동훈 “이재명·김준혁·양문석 등 쓰레기 같은 말 한다”
    한동훈 “이재명·김준혁·양문석 등 쓰레기 같은 말 한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 위원장은 오전 경기 부천 지원 유세에서 편법 대출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양문석 후보(안산갑),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군 위안부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진 같은 당 김준혁 후보(수원정)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한 위원장은 양 후보에 대해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다.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 하고 모든...
    2024-03-30 13:41
  •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후보 겨냥 “책임 있는 조치 하라”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후보 겨냥 “책임 있는 조치 하라”
    그러면서 “민주당은 아직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민심의 목소리가 어떠한지 모르고 있는 듯하다”며 “(양 후보의) 대학생 자녀 11억 대출은 ‘약간의 편법적 대출’이고, (공 후보의) 꼼수 증여는 ‘자산 계층에서는 흔한 일’ 이것이 민주당 입장인가”라고 따졌다. 박 공보단장은 “결국 유야무야 열흘만 버티면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분노가 치민다”며...
    2024-03-30 13:17
  •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와 위법 의심행위 103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를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2024-03-18 11:08
  • [사설] 고삐 풀린 먹거리물가,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지난해 가계 대출 이자 비용 증가 폭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월평균 9만9000원에서 지난해 13만 원으로 1년 새 31.7% 올랐다. 실질임금은 내림세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다. 2년 연속 감소다. 근로자가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산출하는...
    2024-03-05 05:00
  • [사설] ‘슈링크’에 ‘스킴’까지…‘빵 서기관’이 부른 혼란 아닌가
    물가 전선에서 편법과 반칙이 난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충분히 공지도 않고 슬그머니 중량 표기만 바꾸는 것은 꼼수”라고 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은 ‘슈링크’를 넘어 ‘스킴’으로 내달리고 있다. 국내외 물가인상 압박 요인과...
    2023-11-17 05:00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A 씨는 발전사업비용 중 본인이 개인신용대출로 1억4000만 원을 받아 투자했고, 전력판매수익금 중 일부는 본인 용돈으로 사용하는 등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이사 B 씨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브로커에게 의뢰해 농업인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해당 위조 서류로 농업인 소형태양광 우대 정책인 '한국형 FIT(Feed in Tariff)'에...
    2023-11-14 14:00
  • ‘가계부채 주범’ 특례보금자리론…최준우 주금공 사장 “금리 인상 전 쏠림 현상”
    ‘가계부채 주범’ 특례보금자리론…최준우 주금공 사장 “금리 인상 전 쏠림 현상”
    이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수년간 지적돼 왔던 상황인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 아닌 60대에게까지 지원된 것을 보면 결국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이 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에 대한 편법적인 정책 추진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취급된...
    2023-10-24 11:32
  •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이다. 지난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2023-09-24 11:00
  •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소액생계비 대출받은 20대의 이자 미납률은 24.5%몇천 원의 이자조차도 미납한 청년들↑ 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을 염두에 두고 각종 편법을 활용해 채무를 안 갚는 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지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3-09-02 07:00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5000만 원보다 7000만 원 높게 신고했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2023-07-10 09:29
  •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6개사 과징금 등 제재 의결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6개사 과징금 등 제재 의결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앞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아 감리대상 연도를 확대해 추가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2023-03-08 19:49
  •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위법의심거래 276건 중 거래신고 위반(21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이외에도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8건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2023-02-23 11:0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2023-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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