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판사 잇따라 소환...임종헌 소환 초읽기?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판사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면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정보실에 범죄혐의 관련 보고서 등을 보내는 등 영장 수사기록에 포함된 법원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이던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수사 기밀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 법관을 지낸 나모 부장판사의 현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무실과 전 서부지법 직원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나 부장판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검찰의 영장 정보를 왜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답했다.

나 부장판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개입 혐의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최근 지법 부장판사급 4명을 불러 조사한 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위원은 2015~2017년 양형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헌법재판소 파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 등 헌재 기밀을 받아 임 전 차장 등에게 넘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임 전 차장의 소환 조사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 법관사찰 등과 관련해 실무자급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임 전 차장의 소환 이후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