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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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부 오늘부터 서울·대구·광주만 남고 모두 폐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재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 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없앤다. 1973년 대검 특별수사부 설치 이래 46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됐던 한빛부대...

2019-10-15 10:06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검 특수부 존치 강력히 요구"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부산은 해양물류 중심도시이자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영남권을 대표하는 도시"라며 "전국 3곳에 특수부를 남긴다면 도시 규모로 봤을 때 영남권에서 마땅히 부산에 특수부를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에 특수부를 남기겠다는 결정은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며...

2019-10-14 19:47
정의당, 조국 사퇴에 "고심 존중, 검찰 개혁 초석 마련"

유 대변인은 "(조 장관은) 45년 만에 특수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것 등 그동안 검찰 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가족들에 대한 수사 등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며 수고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2019-10-14 15:22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특수수사 축소 우려”

조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반 국민들과 특수부 수사는 크게 관련이 없다”며 “검찰을 적폐로 몰아가다 보니 권력층과 재벌이 탈법과 비리로 활개 칠까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정부는 목욕물 버리려다 어린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검찰 개혁하다 사회 개혁을 놓치면...

2019-10-14 14:54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다른 오해 없길 바란다” - 특수부 수사 범위를 구체화했는데, 예로 들은 것 외에도 어떤 수사가 특수부 수사 범위에 포함되나 “조문을 보면 자세히 알겠지만, 현재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돼 있다. 원래 반부패수사의 특징은 공무원 직무 범죄, 정경유착 등이다. 이런 것들을 적시한 후에 공무원 직무 범죄, 중요기업범죄 준하는 사건을...

2019-10-14 13:33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수원지검ㆍ인천지검ㆍ부산지검ㆍ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시 즉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2019-10-14 13:22
[포토] 검찰개혁 세부안 발표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특수부 축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10-14 12:02
[포토] '특수부 축소' 검찰개혁 세부안 발표하는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10-14 12:02
[포토] 조국 '서울·대구·광주 제외 특수부 폐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10-14 12:01
[포토] 조국 장관 '검찰 특수부 반부패수사부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10-14 12:01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검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ㆍ대구지검ㆍ광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되 ‘특별수사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수원지검ㆍ인천지검ㆍ부산지검ㆍ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시 즉시...

2019-10-14 11:00
[종합] 당정청 “검찰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15일 국무회의서 특수부 축소 확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특별수사부(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특수부를 대신할 반부패수사부와 관련해 “현재 특수부에서 다소 인력은 축소되겠으나, 명칭이 변경될 새로운 부서는 좀 더...

2019-10-13 16:06
[속보] 당정청 “검찰 특수부 축소 방안…15일 국무회의서 확정”

[속보] 당정청 “검찰 특수부 축소 방안…15일 국무회의 확정”

2019-10-13 15:51
법무부 "특수부 3곳만 남긴다" 검찰 자체 개혁안 수용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에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형사부ㆍ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ㆍ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2019-10-12 16:33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특수부 축소 등 여러 부분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며 "직무를 이용해 명백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를 끼쳤을 때가 문제"라며...

2019-10-10 15:41
[종합] 법무부와 보폭 맞춘 검찰 "직접수사 축소ㆍ전문공보관 도입"

검찰 비판ㆍ감시 기능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자리에 누가 임명되더라도 검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들어 △특수부 폐지(일부 제외)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단 △모든 사건관계인 공개 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 실행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2019-10-10 14:27
검찰, 직접수사 최소화ㆍ전문공보관 도입…'검찰개혁' 일환

이어 “그 일환으로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등을 발표했고, 제도적 완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들어 △특수부 폐지(일부 제외)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단 △모든 사건관계인 공개 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등...

2019-10-10 11:12
[종합] 조국 "검찰 특수부 폐지, 별건 수사 금지"…연내 완성 의지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 검찰청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검찰 직제 개편을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부패전담수사부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대검찰청은 특수부가 없고 반부패부라고 돼 있다"며 "일선에서 보기에 특별 수사라는 말 자체가 일반 수사보다 우월하고...

2019-10-08 17:48
조국 "검찰,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 청에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개정한다.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 조사 금지, 별건...

2019-10-08 15:10
[2019 국감] 여상규 "패스트트랙, 정치 문제…수사하지 말라"

여 위원장은 “그동안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숫자를 대거 늘린 것이 현 정권 아니냐”며 “여권의 한 장관에 불과한 조국을 수사하니까 특수부를 축소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하는 것이 공정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여 위원장은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돼 있는데, 그것 역시 순수한 정치문제”라며...

2019-10-0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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