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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검찰, 이제 그만 민생 챙기자

검찰 분위기는 특수부 출신과 그렇지 않은 검사로 나뉘었고, 소위 ‘엘리트주의’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특수부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던 형사부 검사들의 박탈감은 컸다. 검찰은 지난 6개월여간 윤 총장의 친정제제로 돌아갔다. 윤 총장을 등에 업은 특수부 검사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거침없는 수사의 배경이기도 하다....

2020-01-21 13:05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검찰 관계자는 "새 규정이 적용되면 특수부 경력만 있는 검사가 형사부로 보임 이동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는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 보직 기간(1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사건 수사·공판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다만 사법연수원 34기 부장 승진 시...

2020-01-20 19:08
[출근길] 윤석열 사단 지방좌천·이란 보복에 트럼프 성명 주목·안철수 바른미래당 복귀?·자한당 영입 체육계 미투 김은희·세월호특조위 "기무사, 유가족 사찰" (정치)

검찰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습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지만, '좌천성 영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조계는 사실상 '윤석열 사단'의 수족을 자른 이번 인사를 관련, 윤 총장의 거취를...

2020-01-09 06:00
칼 뺀 추미애 '윤석열 사단' 물갈이…일선 수사팀 대폭 교체될 듯

검찰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좌천성 영전'으로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다. 법무부의 인사 기조를 봤을 때 서울중앙지검 간부를 비롯한 수사팀도 모두 바뀌어 사실상...

2020-01-08 21:20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달 중순 첫 대규모 인사...검찰 "수사 차질 우려"

한편 추 장관의 첫 대규모 인사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폐지 방안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장 제도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직제는 남아있고 권한은 사라진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특수부가 형사사건을 배당받는 등 과도기적 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02 17:35
카를로스 곤 레바논 도주...변호사도 몰랐다

2019년 3월 6일에 한 번 석방됐지만, 같은 해 4월 4일 도쿄지검 특수부가 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구속, 이후 같은 달 25일에 5억 엔(약 53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020년 4월에 열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곤 전 회장이 개인 비행기로 터키를 거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29일 도착했다는 소식이 외신에서 전해지자 일본 검찰도...

2019-12-31 16:57
곤 닛산 前 회장, 보석 중 레바논으로 도주...일본 검찰 발칵

올해 3월 6일에 한 번 석방됐지만, 4월 4일 도쿄지검 특수부가 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구속, 이후 같은 달 25일에 5억 엔(약 53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내년 4월에 열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검찰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2-31 10:06
65년 이어진 ‘檢 기소독점’ 깨졌다…활시위 떠난 검찰개혁 화살

그동안 발표된 바 있는 특수부 축소 등 조직개혁, 수사관행ㆍ문화 개선, 검찰 내부 자정방안 마련 등의 개혁과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이어 수사권조정 법안까지 통과한다면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진다"라며 "신임 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전면적 개혁 바람이 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30 20:27
‘진범 논란’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 검찰이 직접 수사

형사6부는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의 전신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오던 중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오던 중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2019-12-11 21:16
[자본시장 속으로] 검찰 금융조사부 폐지, 재고돼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권을 대부분 포기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또는 2차 수사에 국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존 검찰의 특수부(반부패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면서 금융조사부까지 없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과 금감원 양쪽 기관에 모두 근무했던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금융조사부는 그 기능이나 역할이 검찰개혁이나 수사권 조정과는...

2019-12-11 17:50
운영위 靑국감서 여야 옥신각신…“조국 사태 책임져야” vs “나경원 조사해야”

이어 박 의원은 “조 전 장관 자녀에 대해서는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이 동원돼 적극적인 압수수색과 전광석화 같은 수사가 진행되고 자기소개서 한줄한줄 현미경 검증이 이뤄졌는데, 본질상 동일한 야당 원내대표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단체 고발이 서울중장지검 형사부에 배당된 후 감감무소식”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질의가 나...

2019-11-01 15:49
법무ㆍ검찰개혁위 "직접수사부서 검사 5인 이내 제한…'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권고

개혁위는 “각 검찰청 내 부서별 검사 정원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각 검찰청 지시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이 무제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은 소속검사가 보통 5명 정도이나, 많은 검사를 배치하거나 파견을 받아 소속 검사를 최대 18명으로 운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검찰...

2019-10-21 16:11
[2019 국감] 윤석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윤 씨 범인 아니면 직권 재심 청구”

윤 총장은 “곧 없어지겠지만 수사력이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맡겨 재조사시키려고 했다”며 “수원지검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니 윤 씨가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과 돈독한 신뢰 관계가 있어 경찰에서 먼저 조사하는 게 좋겠다고 해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느 정도 경찰 조사가 되면 검찰이 자료 받아서 보완 조사할 것이다”며...

2019-10-17 21:00
한국당 “공수처, 독재적 수사기관 될 것…‘친문무죄ㆍ반문유죄’”

그는 "민주당은 검찰 특수부 축소를 '조국 표 검찰개혁'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더니, 정작 '특특특특수부'나 다름없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며 자가당착과 자기모순을 보인다"며 "'조국 구하기' 프로젝트는 국민의 분노만 자극하는 패착이니 문 대통령의 사과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사퇴로 매듭지으라"고...

2019-10-17 11:36
여야 3당,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첫날 회의는 '빈손'…이견만 확인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고 난리”라며 “공수처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 이념 편향적 슈퍼특수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법안 우선 처리’ 제안에...

2019-10-16 17:05
"공수처는 문재인 슈퍼특수부" Vs "역대급 억지"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고 난리"라며 "공수처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 이념 편향적 슈퍼특수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ㆍ여당이 내고 있는 공수처안에 반대한다"며 여당 안에 대한 반대...

2019-10-16 16:25
하누리·정새배 기자, "크로스체킹 있었나"…한국방송 안팎 홍역

글쓴이는 "조국 장관이 배우자 정 교수로부터 투자 계획을 전달받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단다"면서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역시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검찰 특수부 전원이 매달려야 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라고 하누리 기자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크로스체킹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이라고...

2019-10-16 15:25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검찰 적폐 1호라는 특수부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판 이념편향적 슈퍼 특수부”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찰·경찰 수사-기소권 조정안’에 집중하고 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지난 3월 만든 방안이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내 놓은 수사권 조정안이 여야4당의...

2019-10-16 15:13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후 법무차관ㆍ검찰국장 면담…검찰 개혁 언급 주목

이는 기존에 잡혀있지 않았던 일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처음 이뤄지는 법무부ㆍ검찰 고위 간부와의 면담인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는 개혁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법무부에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수부 축소안에 더해 후속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10-16 10:43
이인영 “조국, 불쏘시개 그 이상 역할… 檢 개혁 신속 완수할 것”

이어 “조 장관은 지난 한 달여 동안 특수부 축소와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 개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등 대단히 의미 있는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해왔다”고 평가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수처...

2019-10-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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