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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한명숙 사건 관련 입법 청문회하자… 윤석열 증인 채택"

막걸리인지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란 것이 당초 윤석열 등 특수부 검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청부에 따라 유죄를 조작해준 사건 아니냐"며 비판을 가세했다. 그러면서 "입법청문회에 문제가 된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 전 총장도 증인으로...

2021-07-16 14:02
윤석열 등판에 거품 무는 與…“자기부정”

검사의 일은 국가 운영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의 자리에 일생을 특수부 검사로 보낸 분을 국민들께서 대선주자로 지지한다는 건 반사적 지지가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의 현 정부 질타에 “자기 이야기 아닌가”라고 발끈하며 출마선언...

2021-06-29 16:47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석열, 라임 부실·뭉개기수사 의혹에 책임져야"

신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전·현직 특수부 검사 관련 범죄라 사건을 뭉개거나 축소하라고 한 게 아닌가 합리적 의문이 든다"며 "의도적 보고, 수사 누락이 없었는지와 국회에서 위증한 게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2020-12-14 13:39
[일본은 지금] 스가, 전임자 아베에 등 돌리나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게 된 뉴스가 화제다. 아베 전 총리가 휘말린 사건은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소위 ‘벚꽃 스캔들’이다. 매년 4월 열리는 일본 정부 주최의 ‘벚꽃 보는 모임’에서 아베 전 총리 측이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아베 전 총리가 도쿄의 최고급...

2020-12-09 06:00
일본 검찰, ‘벚꽃 모임’ 스캔들에 아베 전 총리 직접 조사 요청

도쿄 지방검찰 특수부는 ‘벚꽃 보는 모임’을 둘러싼 비리 의혹 스캔들과 관련 아베 총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요청했다고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특수부는 아베 본인에 대한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했다. 임의 사정청취는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나 참가인을 대상으로 소환하거나 방문해 직접 조사하는 일본 검찰의...

2020-12-03 17:09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검찰도 자체적으로 개혁에 손을 보탰다.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이어서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도 특수부 출신 등의 검찰 승진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장 등 기관장을 형사·공판부 검사 중심으로 임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검찰 개혁에 앞장섰다.

2020-12-02 16:05
주호영 "추미애,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려"

이어 "공수처법 개정 논의되더라도 중립성 유지되지 않으면 추 장관을 추종하는 검사 모두를 공수처에 옮겨놓는 결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집권세력이 마음대로 공수처장 임명해서 공수처가 제2의 추미애 특수부가 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려는 정의당의 가치에 대해 큰 기대와 함께 뜻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2020-11-27 10:01
아베 ‘벚꽃 행사’ 의혹 본격 수사...검찰, 비서 소환

도쿄지검 특수부 배당...현재까지 20명 소환호텔 비용과 참가비 차액 보전 의혹 수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벚꽃 행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관계자 말을 인용해 과거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정치자금 규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0-11-23 08:06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뇌물 단죄 아닌 검사ㆍ스폰서 관계 처벌"

재판부는 "최 씨는 1998년 자신이 관여한 시행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해 검찰 특수부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특수부 검사 출신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알게 되는 등 도움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피고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다시...

2020-10-28 15:33
추미애 '라임 사태' 검사 접대ㆍ수사 은폐 등 의혹 감찰 지시

이어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며 “특수부 검사들로 이뤄졌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고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2020-10-16 20:28
'라임' 김봉현 "검사ㆍ야당 정치인에 금품 로비…접대받은 검사가 수사"

그는 “특수부 검사들로 이뤄졌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5월 A 변호사가 협조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 끝났다고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금액을 키워서...

2020-10-16 18:17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검찰, 옵티머스 수사 속도 ‘정관계 연루 의혹’ 정조준 검찰은 수사팀에 특수부 검사를 대거 충원하기로 하고 옵티머스의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셉틸리언에 500억 원이 흘러간 정황과 해외 비자금 조성을 계획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사태는 ‘펀드 하자 치유’라는 문건에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실명이...

2020-10-14 06:00
법무법인 화우,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 김영기 변호사 영입

전주지검,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특수부ㆍ첨단범죄수사부) 등에서 근무했다. 한국거래소 파견 당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과 유가 상장ㆍ공시위원, 코스닥 기업심사 위원으로 증권ㆍ금융 관련 시장 경험을 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대검 공안 3과장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2020-10-05 11:35
법무부 검찰과장, 직제개편안 검사들 반발에 해명…"송구하게 생각"

법무부의 의견조회 자료에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등의 차장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ㆍ확대 등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차호동(41ㆍ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판 기능 강화ㆍ확대 방안이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고, 정유미(48·30기)...

2020-08-13 14:02
[데스크칼럼] 누가 검찰을 흔드나

특수부 출신들의 약진은 다수인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소외감을 자극했다. 윤석열 사단은 조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일가와 여권 인사들까지 광범위하게 수사망을 펼쳤다. 더불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벌였다. 청와대를 상대로 수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쯤 되니 여권에선 ‘가만둘 수...

2020-07-15 07:00
[일본은 지금] 아베 1강 체제는 붕괴 직전

아베 총리의 권력이 막강했을 때 구로카와 지검장이 이끄는 도쿄지검 특수부는 장관실에서 업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특명장관의 청탁 의혹을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로카와 검사장의 사임으로 아베 정권의 권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이자 특수부는 총리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과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참의원...

2020-07-15 06:00
‘한명숙 사건 위증’ 주장 수감자, 대검에 수사팀 감찰 요청

이어 “당시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말했다. 특히 “모해위증교사가 일어난 곳인 서울중앙지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 전 대표의 다른 동료 수감자인 B 씨가 낸 진정사건은 대검 인권부 지휘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 중이다.

2020-06-22 16:05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월권 논란에 "일정한 범죄유형 지시" 진화

법무부는 △저축은행 사태 관련 일선 검찰청 특수부의 전담 수사반 지정(2011년) △불법촬영 유포사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2018년)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영장 청구 및 현행범 체포(2018년) 등을 사례로 들었다. 법무부는 "전례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익한 논쟁보다 절실한 방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

2020-03-05 16:12
[종합] 추미애 "수사검사 독단 빠지지 않도록 기소검사 분리"

이날 배석한 조남관 검찰국장도 "일본에서도 2015년 5월부터 총괄심사 검찰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수부의 대규모 수사 사건에 대해 공판부 소속이 자문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이라며 "아마 수사와 기소 주체가 한 사람일 때 생기는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2020-02-11 17:51
카를로스 곤의 저주? 예언?…“닛산車, 2022년 파산한다”

고하라 변호사는 도쿄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이지만 일본 사법시스템을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해 곤 전 회장이 일본에 있을 당시 10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다”며 “곤은 닛산이 2~3년 안에 파산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하라 변호사는 곤 전 회장이 레바논으로 도망치기 직전 2개월 동안 5번이나 곤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2020-01-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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