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수부 3곳만 남긴다" 검찰 자체 개혁안 수용

입력 2019-10-12 16: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반부패수사부 명칭 변경

▲12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과 강남일 대검 차장 등 관계자들이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제공=법무부)
▲12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과 강남일 대검 차장 등 관계자들이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제공=법무부)
법무부는 12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김오수 차관,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검찰 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에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형사부ㆍ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ㆍ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0: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871,000
    • +4.88%
    • 이더리움
    • 3,492,000
    • +9.13%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3.06%
    • 리플
    • 2,314
    • +8.95%
    • 솔라나
    • 141,300
    • +4.82%
    • 에이다
    • 429
    • +7.52%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64
    • +7.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6.15%
    • 체인링크
    • 14,700
    • +5.38%
    • 샌드박스
    • 132
    • +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