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수부 3곳만 남긴다" 검찰 자체 개혁안 수용

입력 2019-10-12 16: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반부패수사부 명칭 변경

▲12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과 강남일 대검 차장 등 관계자들이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제공=법무부)
▲12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과 강남일 대검 차장 등 관계자들이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제공=법무부)
법무부는 12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김오수 차관,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검찰 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에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형사부ㆍ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ㆍ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에너지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3: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24,000
    • +2%
    • 이더리움
    • 3,431,000
    • +4.38%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1.3%
    • 리플
    • 2,288
    • +5.97%
    • 솔라나
    • 138,900
    • +1.61%
    • 에이다
    • 422
    • +2.68%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61
    • +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2.05%
    • 체인링크
    • 14,520
    • +1.54%
    • 샌드박스
    • 131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