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경기·인천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직원의 토지거래를 특수본에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의 즉각 퇴출과 함께, 투기이익도 빠짐없이 환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예상대로 별 성과물이 없다. 우려됐던 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직원 4500여 명, LH 직원 9900여 명 등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정부는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련 수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국수본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와 중재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등 경찰 인력 680명을 비롯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 인력을 더해 총 77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사 범위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를 지시하면서 국수본의 핵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특수본 설치…합조단, 수사권 없어 한계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수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다만 특임검사와 특수본 도입과 관련해서 추 장관이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하자 윤 의원은 “의원이 질의하는데 왜 답변을 안 하냐”며 “오죽했으면 동료 의원들이 장관이 국회 와서 답변하는 태도가 답답하다고 지적하겠냐”고 다그쳤다.
이에 추 장관은 기존에 ‘소설 쓰고 있네’라고 말한 발언을 겨냥하는 듯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모욕감을 대변해주느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수본을 설치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서실 차원에서 성추행 방조 무마가 지속해서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서울시청 내부자들로부터 우리...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들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부적절한 격려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 결과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한편 이태임은 2008년 MBC 드라마 '내 인생의 황금기'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천추태후' '망설이지마' '결혼해주세요' '내 마음 반짝반짝' '유일랍미' '품위 있는 그녀'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 인기를 모았다. 또한 영화 '특수본' '응징자' '황제를 위하여' 등에 출연하며 '글래머 스타'로 주목받았다.
신 회장은 2기 검찰 특수본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계 5위 기업이자 국내외 직원 18만 명을 둔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강화를 위해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 로비했다"며 "그룹 오너가 핵심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등의 자금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또 "정경유착...
검찰 특수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삼성 외에 롯데만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투감센터는 이번 사건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감찰이 진행 중이지만, 검찰이 동료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동안 윤 대표 등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넥슨의 수상한 거래 등을 문제삼아 검찰에...
관련 모두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하는 내용의 감찰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지난달 21일 국정농단 특수본 수사팀과 법무부 간부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수사팀 간부들에게 격려금으로 최대 100만 원을 전달한 데 대해 법무부와 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으며,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이날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이보다 4일 앞선 같은 달 17일 기소했으며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만찬이 이뤄졌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이날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이보다 4일 앞선 같은 달 17일 기소했으며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만찬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檢 "수사비 지원 성격 예산 집행" =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이보다 4일 앞선 같은 달 17일 기소했으며 최순실 게이트...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이 안 국장을 통해 특수본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안 국장의 통화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우 전 수석을 적시에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 국 모임을 해오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법원에 낸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서 신 회장이 작년 3월 11일 안 전 비서관을 만나 면세점 특허 문제를 부탁했다고 적시했다.
신 회장은 안 전 비서관과 만난 자리에서 면세점 '신규특허 신속 추진'을 부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4일 신 회장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
이후 특수본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공범인 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기소했다. 삼성의 433억 원을 비롯해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70억 원과 SK에 요구했던 89억 원도 모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계획을 세울...
한편 검찰 특수본은 앞서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48) 씨,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시호(38)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검찰 특수본 1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특수본 2기까지 6개월 넘게 이어졌다.
언론의 의혹 보도가 이어지던 중 작년 9월 시민단체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애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난 뒤에는 2기 특수본도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게 된다.
SK, 롯데, CJ 외 재단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으로는 뇌물죄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거론된 기업 외에는 수사 계획이 잡힌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천홍욱 관세청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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