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검찰개혁 시발탄’…‘우병우 라인’ 물갈이 착수

문재인 대통령, 감찰지시 하룻만에 전격 사의…'위법 수사' 확대 가능성 높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결국 검찰 개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이 18일 오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이후 하루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본격적인 인적쇄신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통령의 ‘5호 지시’로 표면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이 이번 감찰 지시의 명분이다. 그러나 감찰 대상이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시발탄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또한 대통령의 이례적인 감찰 지시가 단순히 징계 차원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중앙지검장은 이날 "국민들께 심려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직에서 물러나고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 검찰국장역시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한다"며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인근 한식당에서 발생했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등을 이보다 4일 앞선 같은 달 17일 기소했으며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만찬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이 지검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역시 돈 봉투를 건넸으나, 검찰국 측이 다음날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회동은 시기나 형식 면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신속히 감찰 계획을 수립한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은 18일 오전 "돈봉투 만찬 의혹,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전격 사의 표명함에 따라 이른바 ‘우병우 라인’ 등으로 지목된 검찰 고위인사들을 대폭 물갈이하는 작업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으로 진행 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