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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수수사본부(특수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여러 정부 기관의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를 적용한다. 특수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참사에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의자에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과실범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피의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2022-12-09 20:29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첫 소환조사...10시간만에 귀가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시작된 김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후 8시쯤 종료됐다. 김 청장은 조사실을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지난달 11일 김 청장을 대면 조사하고 서면 답변을 받은 뒤 지난달 28일 특수본에 감찰자료를 넘겼다....

2022-12-02 21:22
이태원파출소, 참사 직전 112신고 조치 조작 정황…수사 의뢰

특별감찰팀은 이 중 일부가 신고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 상담했다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처럼 허위 입력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몇 건이 조작됐는지, 어느 시점에 조작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특수본은 이날 넘겨받은 감찰자료를 검토한 뒤 수사 의뢰된 경찰관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02 20:12
출범 한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출범 한 달 만에 주요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수본은 1일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4명에 대해...

2022-12-01 16:34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재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했다.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51) 경정도 소환 조사했다. 특수본은 피의자 조사가...

2022-11-28 17:14
특수본, ‘이태원 참사’ 늑장 대처 혐의 용산소방서장 재소환

21일에 이어 26일 소환 조사부실 대응으로 피해 키운 혐의소방당국 전반으로 수사 확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현장 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서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경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말씀드리겠다”...

2022-11-26 10:53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통제단 가동' 문서조작 의혹…강제수사 착수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단서를 잡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25일 오후 3시 40분께 정부세종청사 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대응총괄과, 중앙통제단 지휘작전실 등 6곳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기록과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2022-11-25 21:48
'이태원 국조' 전운…"정쟁 안돼" vs "시간끌기 없어야"

이대로라면 참사의 골든타임뿐만 아니라 수사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며 "특수본 역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본격적인 국정조사는 예산한 처리 직후 시작하기로 했다.

2022-11-24 10:56
정진석 "예산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 피할 이유 없어" [영상]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특수본 수사 결과 내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민주당은 아마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주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협상을 잘 이끌어왔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민생이고 예산이고 경제다....

2022-11-23 10:20
尹대통령, 국익 앞에 여야 없어…"정부, 국회 한마음으로 민생 살려야"

22일 제5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경찰 특수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총력 다해달라""안전은 국가 최우선 책무…조속히 종합대책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익 앞에 여야는 없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2-11-22 11:38
[속보] 尹대통령 "경찰 특수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총력 다해달라"

[속보] 尹대통령 "경찰 특수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총력 다해달라"

2022-11-22 11:09
[포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특수본 출석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1 09:50
[포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피의자 신분 출석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1 09:06
[포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유족께 죄송하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1 09:05
[포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출석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1 09:05
[포토] 특수본 출석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1 09:05
[포토]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출석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1 09:05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피의자 소환조사…“성실히 조사받겠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수본은 18일 오전 10시께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의를 받는 박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특수본에 도착한 박...

2022-11-18 10:45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자치경찰위원회 동시 압수수색

행안부·서울시 상대 첫 강제조사22개 장소에 수사관 65명 투입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핼러윈 관련 보고문서, 이태원 사고 대응자료, 매뉴얼 등...

2022-11-17 17:16
특수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피의자로 21일 소환 통보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1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 서장에게 2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하지...

2022-11-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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