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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또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시민노동의회를 구성해 차별과 격차해소에 나서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배달노동자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현재 5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2000여개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우 의원은 건전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서울노동...
    2021-02-07 17:34
  • 택배대리점연합 “대리점 빠진 추가합의 무효…17일 무기한 집화 중단”
    택배대리점연합 “대리점 빠진 추가합의 무효…17일 무기한 집화 중단”
    대리점들은 올해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가 더해지면서 비용부담이 커지게 됐다. 김 회장은 “대리점 사무실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고,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내고 분류비용까지 내면 먹고살게 없다”며 “택배기사들에 비용을 공제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분류인력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2021-02-04 14:19
  • [사설] 4차 재난지원금 논란, 홍 부총리가 옳다
    여당은 추경 편성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과,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 선별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을 밀어붙인다. 이를 위한 25조 원 안팎의 추경안을 만들어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규모를 40조 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4월 서울·부산 시장 등의 재보선을 앞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돈...
    2021-02-03 17:04
  •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더욱이 정부가 실직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2025년까지 전 국민(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기금지출이 더 많아져 기금 고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최근 기금지출 추세나 전망을 봤을 때는 재정건전화 문제가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2021-02-03 12:00
  • 코로나 3차 유행에 고용 악화 심화 ..."2월까지 고용충격 지속"
    코로나 3차 유행에 고용 악화 심화 ..."2월까지 고용충격 지속"
    이 중 85만8000개 일자리를 1분기에 제공 완료할 계획이다. 또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 대상인 생계안정자금을 최대한 설 이전에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도 늦어도 올해 3월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2021-01-28 12:10
  • 택배노조, 합의 타결 6일 만에 29일부터 파업 선언…배송 대란 없을 듯
    택배노조, 합의 타결 6일 만에 29일부터 파업 선언…배송 대란 없을 듯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이에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부터 CJ대한통운ㆍ롯데택배ㆍ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 조합원 2800명은 총파업 형태로, 우체국택배 조합원 2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배송 거부에 참여한다....
    2021-01-27 17:21
  •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이어 "특히 패널이 언급한 자영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관한 것인데 현행법상 특고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이미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특고 노조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며 "향후 노조법상 보호가 필요한 특고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의...
    2021-01-25 19:00
  • 특고·프리랜서 56만 명에 '50만 원' 추가 지급 완료
    특고·프리랜서 56만 명에 '50만 원' 추가 지급 완료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3차 지원금은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를 대상한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1일부터 15일 오전까지 총 55만8134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다만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2021-01-15 15:10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100만 원...22일부터 접수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100만 원...22일부터 접수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생계비(100만 원)를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청 접수를 22일부터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신규 신청) 중...
    2021-01-14 12:00
  • '국민취업지원제' 14만 명 신청...이달 말부터 구직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 14만 명 신청...이달 말부터 구직수당 지급
    1일부터 누리집(www.work.go.kr/kua) 또는 전국 고용센터 방문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들 중...
    2021-01-12 15:00
  • "50만원 확인하세요"…특고ㆍ프리랜서 3차 지원금 지급 시작
    "50만원 확인하세요"…특고ㆍ프리랜서 3차 지원금 지급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11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14만6955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7일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2021-01-11 20:23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2021-01-11 11:01
  •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주거문제 송구"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주거문제 송구"
    그러면서 "민생경제에서는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면서...
    2021-01-11 10:17
  •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50만원 추가 지급...오늘부터 접수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50만원 추가 지급...오늘부터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청 접수가 6~15일 진행된다. 지원금 지급은 11일부터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2021-01-06 09:00
  • [종합] 새해 첫 일성 밝힌 문재인 대통령 “올해 선도국가 도약의 해로 만들 것”
    [종합] 새해 첫 일성 밝힌 문재인 대통령 “올해 선도국가 도약의 해로 만들 것”
    이어 "무엇보다 고용 유지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차단,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2021-01-05 11:50
  • 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포함돼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성이 큰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보호를 받도록...
    2021-01-05 10:00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취약계층의 안전망 취약과 택배기사의 잇따른 과로사를 고려할 때 모든 취업자가 실직과 산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전 국민...
    2021-01-04 05:00
  • [금주의 경제 일정] 세계은행 올해 첫 경제전망 발표
    [금주의 경제 일정] 세계은행 올해 첫 경제전망 발표
    6일(수) 공고를 거쳐 둘째 주인 11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같은 날 새벽에는 세계은행이 올해 첫 세계경제 전망을 내놓는다. 당초 전망기관들은 올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강력한 반등을 일궈낼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2021-01-03 17:01
  • 3차 지원금 지급 준비 착수…세계은행 올해 경제전망 발표
    3차 지원금 지급 준비 착수…세계은행 올해 경제전망 발표
    다음주 중 공고를 거쳐 둘째 주인 11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6일 새벽에는 세계은행이 올해 첫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당초 전망기관들은 올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강력한 반등을 일궈낼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2021-01-02 09:53
  •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특히 이 장관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50만~100만 원 생계비 지원 등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해 고용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더욱 가중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민간‧공공부문의 일경험과 분야별 창업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기회 대폭 확대 등 ‘구직-채용...
    2021-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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