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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특고ㆍ프리랜서 절반 가까이 소득하위 20% 포진…보험설계사 신청 최다이재갑 장관 "고용안전망 절실…연내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총력" 올해 6월 1일~7월 20일 신청 접수가 이뤄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프리랜서의 월 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69...
    2020-11-02 12:00
  • 민주당 “박근혜 판결 확정돼야 MB 판결 사과한다고? 대국민 사과가 1+1이냐”
    민주당 “박근혜 판결 확정돼야 MB 판결 사과한다고? 대국민 사과가 1+1이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 및 관계자 초청 대담 플랫폼 노동자 어떻해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 전 대통령 한 분만 확정판결이 났고 기다릴 사안이 있으니까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선우 대변인은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후, 대법원...
    2020-10-30 16:38
  • 코로나 재확산에 '고용 충격' 심화…음식ㆍ숙박 종사자 16.5만명↓
    코로나 재확산에 '고용 충격' 심화…음식ㆍ숙박 종사자 16.5만명↓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포함한 기타종사자는 5만2000명 줄었다. 지난달 종사자 감소폭이 다시 확대된 것은 올해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2.5단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숙박ㆍ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종의 코로나19 재확산 발(發) 고용 충격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숙박ㆍ음식업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2020-10-29 14:40
  •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택배 노동자의 잇단 과로사로 불거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여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달리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접고용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집중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2020-10-26 15:36
  • [2020 국감] 고용부장관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폐지 옳다고 판단"
    [2020 국감] 고용부장관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폐지 옳다고 판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한 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전속성 기준을 문제 삼으며 폐지를 검토하겠냐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0-10-26 12:46
  • 2차 고용안정지원금에 20만 몰려…"1인당 150만 원씩 지급"
    2차 고용안정지원금에 20만 몰려…"1인당 150만 원씩 지급"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 원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신청자 심사를 진행해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내달 안으로 지원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2차 긴급...
    2020-10-24 18:07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고용·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확대와 기존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기금 재정악화 우려...
    2020-10-23 05:00
  • [벼량 끝 특고 노동자] 실직·산재위험 '무방비' 한숨 짓는 220만 특고
    [벼량 끝 특고 노동자] 실직·산재위험 '무방비' 한숨 짓는 220만 특고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들은 일반 근로자처럼 국가의 고용·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되지 못한 현실에 한숨이 깊다. 특고들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과 고용노동부가 2018년 실시한 공동조사 결과 특고 규모는 약 221만 명이다. 전체 취업자(2701만 명)의 8.2%에 달하는 수치다. 특고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
    2020-10-22 05:00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A 씨는 “요즘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반 근로자들이 부럽기만 하다. 일반 근로자는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구직에 나설 수 있지만 우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게는 꿈 같은 얘기”라고 토로했다. #모 택배회사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B(45) 씨는 최근 경쟁사 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과로사가 남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2020-10-22 05:00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내년 화물차주 등 14개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2025년까지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260만명 확대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법률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특고의 고용·사회적 안전망 취약성을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020-10-22 05:00
  • 고용부장관 "택배기사 잇단 과로사 철저히 조사…위법 확인시 엄정조치"
    고용부장관 "택배기사 잇단 과로사 철저히 조사…위법 확인시 엄정조치"
    업무 과로로 숨진 고(故) 김원종 씨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지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과로사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소속 사업장인 CJ대한통운의 적용제외 신청 종용 의혹을 제기하며 택배업계에 대한 정부의...
    2020-10-19 11:04
  • [2020 국감]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제' 도마 위로...여당 "폐지해야"
    [2020 국감]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제' 도마 위로...여당 "폐지해야"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가 이들을 산재보상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여당의 질타가 나왔다. 특히 사업주의 미가입 강요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2020-10-15 13:17
  •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특고 10명 중 8명 적용제외 신청…사용자 미신청 강요가 주원인정부, 제외신청 제한·전속성 개선 추진…경영계 "사업주 부담 가중"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10명 중 8명은 스스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주의 미신청 강요가 주원인이란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2020-10-13 16:28
  • '특고·프리랜서 150만원-청년 50만원' 지원금 신청 12일부터 시작
    '특고·프리랜서 150만원-청년 50만원' 지원금 신청 12일부터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1인당 150만 원의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가 12일 시작된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 1인당 50만 원을 주는 지원금 신청 접수도 같은 날 이뤄진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이달 12...
    2020-10-11 11:39
  • '특고' 보험설계사 77%,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선택가입 검토해야"
    '특고' 보험설계사 77%,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선택가입 검토해야"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인 보험설계사 10명 중 8명이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무조건 가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의무가입 반대 이유로 일자리 감소 우려를 꼽고 있어 정부가 선택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니온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20-10-06 14:44
  •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정부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가 산재보험 가입 거절을 신청할 경우 그 사유를 질병, 육아, 휴업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마련한 것으로, 이날 필수 노동자 범정부...
    2020-10-06 13:43
  • 내년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내년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로 신규 지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보호를 받도록 했다. 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
    2020-10-06 09:00
  • 고용부 "오늘까지 특고ㆍ프리랜서 46만명에 50만원 지급 완료"
    고용부 "오늘까지 특고ㆍ프리랜서 46만명에 50만원 지급 완료"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에 지급하는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추석 전인 29일까지 46만 명에 지급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종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ㆍ프리랜서 44만9880명에 대한 2차...
    2020-09-29 11:59
  • 사업체 종사자 6개월째 감소…음식숙박·제조업 ‘코로나 쇼크’ 심화
    사업체 종사자 6개월째 감소…음식숙박·제조업 ‘코로나 쇼크’ 심화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851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만 명(0.5%) 감소했다. 이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대비 16만3000명(-1.0%) 감소하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2만6000명(7.0%) 증가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를 포함한 기타종사자는 5만4000명(-4.6%) 줄었다. 이로써...
    2020-09-28 12:00
  • 기재부 차관 "대내외 불확실성 커, 국내 증시ㆍ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기재부 차관 "대내외 불확실성 커, 국내 증시ㆍ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그러면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아동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지원금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연휴 전 최대한 집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 사회의 총비용을...
    2020-09-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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