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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수상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 수상
    공단은 예술인ㆍ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율적 집행,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 제고 등 고용 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치료를 위해 공단 직영병원 2곳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497명의 환자를 치료한 점도...
    2020-12-23 16:54
  •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해 고용보험기금 3.2조 적자2025년부터 기금 적자 전환특고ㆍ플랫폼 편입땐 적자 가중기존 가업자ㆍ사업주도 부담 정부가 23일 발표한 '전 국민(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로드맵'이 2025년까지 시행되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도 실직 또는 폐업 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돼 고용 안전망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12-23 16:54
  • 경총 "고용보험 확대적용, 노동시장 영향 고려해야"
    경총 "고용보험 확대적용, 노동시장 영향 고려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3일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대폭 확대해...
    2020-12-23 15:22
  •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정부가 2025년까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5년까지 전 국민(취업자 2100만 명)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킨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구축되면 실직 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국민 고용보험...
    2020-12-23 12:12
  • 변창흠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3기 신도시 신속히 조성”
    변창흠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3기 신도시 신속히 조성”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 분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게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2020-12-23 10:49
  •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저소득자·저신용자 대상 소액대출 상품인 미소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현재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최대 3개월 연장 중인데 이를 개선해 내년 1~3월분도 포함한다....
    2020-12-17 17:37
  •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해당 배송 기사의 절반 이상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택배 기사처럼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은 담은 '온라인 유통업체 근로자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4∼13일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3곳에서 일하는 배송 기사와 물류센터 종사자...
    2020-12-16 13:36
  • 내년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수당 지급
    내년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2020-12-15 10:30
  •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제한 요인으로 꼽히는 전속성 기준(주로 한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2020-12-14 11:53
  • [기자수첩] 논란 자초하는 고용부 설문조사
    [기자수첩] 논란 자초하는 고용부 설문조사
    특수고용직(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해온 고용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관련 설문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단적으로 해당 조사에선 보험설계사의 89.4%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는데 보험업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찬성률은 22%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특고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묻는 것이어서 의무가입 찬반을 묻는 업계의...
    2020-12-14 05:00
  •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 안전망 확대를...
    2020-12-09 13:23
  •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자사(이하 특고)도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고만...
    2020-12-07 12:00
  •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3조는 자영업·소상공인 몫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3조는 자영업·소상공인 몫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3일 방송에 나와 특수고용직과 청년층은 이번에 제외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
    2020-12-06 17:41
  • ‘코로나·디지털’ 덮친 금융권…연말 인력 다이어트 돌입
    ‘코로나·디지털’ 덮친 금융권…연말 인력 다이어트 돌입
    업계에서도 사실상 인력감축 작업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는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은 상시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의무화와 모집 수수료 120% 제한 등 설계사 관련 규제 강화로 내년부터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20-12-03 05:00
  • 국민의힘, 한국노총 손잡았다…노동현안 논의 함께하기로
    국민의힘, 한국노총 손잡았다…노동현안 논의 함께하기로
    이어 "특위에서는 가장 현안이 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택배, 대리운전, 배달 노동자 등에 대해 개별적 보호나 집단적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대표로 발의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오늘 발의됐다"며 "ILO 핵심협약 등 여러 부분을 논의하고 협의해서 법안 소위에서...
    2020-12-01 18:21
  •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파견·용역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자사(특고) 등을 말한다.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기간제의 경우 293만 명에서 393만3000명으로 100만3000명이나 늘었다. 이 같은 비정규직 급증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책을 펼쳐온 것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4월...
    2020-11-23 14:02
  • ‘상시·지속업무’ 바로 정규직 채용 권고…계약직 고용 가이드라인 개선
    ‘상시·지속업무’ 바로 정규직 채용 권고…계약직 고용 가이드라인 개선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세액공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책도 적극 알려 기업들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 고용구조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정규직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9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 있다. 또 전환 근로자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2020-11-19 12:00
  • CJ대한통운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할 경우 제재”
    CJ대한통운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할 경우 제재”
    산재보험법상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내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이 2000여 집배점 및 2만여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27.0...
    2020-11-19 09:19
  • 특고 노동자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특고 노동자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10명 중 8명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고 고용보험 가입 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올해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의 335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달 10∼20일 전화...
    2020-11-10 13:28
  •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또한 개정안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노조 결성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는 노동계 비판에 대해 류 정책관은 “현행법 규정으로도 특고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는 개정 쟁점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될 경우 노사 갈등 격화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2020-11-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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