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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0만 명에 월 50만 원 생계지원금 준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에 대해 내달부터 최장 2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2020-03-30 14:55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지휘 감독을 받는 하청 근로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업무상 재해의 범위도 넓게 인정하고 있다. 노동계에 우호적인 판결이 늘면서 근로자들이 법원에 몰려들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승소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현대차·기아차...

2020-03-23 05:00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20-03-09 18:00
'코로나19' 확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고용부는 또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줄어든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임금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2020-03-09 09:24
이대목동병원, 이동검진 버스 도입 출장검진 시행

아울러 장시간 밤샘 운전 등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특수고용직으로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화물차량 운전 기사들이 수백명이 모이는 곳이다.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은 "양질의 출장검진을 통해 지역사회에 근로자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이화의료원의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9-09-17 14:41
[정책사이다] '일 8만원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아파도 참지 마세요"

서울시는 돈 걱정으로 치료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올 6월부터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 생활임금(1일, 8만1180원)을 지원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16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2019-08-09 14:38
민주택시노조 “택시제도 개편 환영…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해야”

노조는 “우선 플랫폼여객운송사업의 신설이 택시가 아닌 자가용 등의 유상영업을 허용하는 방편이 아니어야 하며 면허제 여부와 허가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에 승무하는 운전자는 택시운전자격만이 아니라 직접고용ㆍ노동법 적용ㆍ명의이용금지ㆍ월급제 시행 등 플랫폼노동(비정규 간접고용ㆍ특수고용직) 방지 대책이...

2019-07-17 15:58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출산급여 제도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그간 이들 노동자는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여성이라도 소득 활동을 하면 3개월 간 50만 원씩 출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 부모를 위한...

2019-06-27 11:00
문 대통령 “40대 고용 불안정 아주 아픈 부분…취약계층 정부 적극적 역할 필요”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차질없이 진행 등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를 주문했다.

2019-04-30 11:34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최대 500만 원 받는다

내년부터 재직자와 실업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직업훈련을 위해 5년 동안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2019-04-10 09:49
신용길 생보협회장 "예보료 5년간 2배 급증…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박순근 전략지원 부장은 "설계사 일자리가 감소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시장...

2019-03-19 12:01
[서울 4개년 계획] 제로페이 등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청년 미래투자기금’ 4년간 1000억 조성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기존 정부지원(30~50%)에 시가 30% 추가 지원해 가입을 활성화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는 1인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는 올해부터 연간 최대 11일까지(건강검진 1일 포함)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2019-01-10 16:13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2019-01-10 10:44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추진

여기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경영계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관계도 따져봐야 한다. 같은 이유로 복지부도 “특수고용직의 사업장가입 전환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로서, 이번 종합운영계획에서는 기본적인 검토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18-12-25 14:30
“보험설계사 4대보험 적용, 월 1075억 추가 부담…17만 명 인력 조정”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도입과 관련해 법적 검토도 이뤄졌다. 유주선 강남대 교수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계사가 상용 근로자가 아님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대법원은) 설계사가 제공하는 노무는 회사의 사업에 중요 부분에 속하고 설계사의 업무 수행이 개인에 달린 것”이라며 “근로 내용이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2018-11-20 18:13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2018-11-01 10:55
이재갑 "일자리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그는 "모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며 "특수고용직,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중장기적으로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는 "지난 33년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행정...

2018-09-19 10:31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9개 직종의 가입률은 4월 기준 13%에 불과하다. 업계에서 특수고용직이 적극적으로 산재보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단순하지 않다. 산재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표면적 이유는 금전적 압박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간부급 한 직원은 “보험설계사 스스로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가...

2018-08-09 10:26
보험·카드설계사, 실업급여 지급결정에… 업계 “선택적 적용 필요”

지난해부터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놓고 업계와 전문가들과 함께 머릴 맞댄 결과다. 특수고용직의 70%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영업 중인 보험사는 예상했던 결과에도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7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의 자발적 이직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2018-08-07 09:37
[저출산 대책]출산휴가 없는 자영업자 월 50만 원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90일간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출산휴가급여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2018-07-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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