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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병수당 시범사업 두달 간 240명에 평균 54만원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두달 간 240명에 평균 54만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은 그동안 1~2차 기본접종만 가능했던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의 접종 범위를 3~4차 접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카이코비원은 바이러스...
    2022-09-16 11:43
  • '짧은 호황'도 끝…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6개월째 축소
    '짧은 호황'도 끝…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6개월째 축소
    화학제품은 증가 폭이 전월 8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었으나, 이차전지·특수가스 등 첨단소재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 내에서도 의복·모피, 기타운송장비(조선업 등), 섬유제품은 부진하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선업을 포함하는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은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조건 가격...
    2022-09-13 12:00
  •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관련 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 및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등이며 복지위·교육위·국토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국가책임' 성격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운영비를 국가지원으로...
    2022-09-11 06:00
  • 하이트진로 노사 협상 타결, 120일 파업 종료…해고자 복직·손배소 취하
    하이트진로 노사 협상 타결, 120일 파업 종료…해고자 복직·손배소 취하
    노조는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해고자 원직 복직·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해온 조합원들은 이날 새벽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 노사는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 민...
    2022-09-09 21:06
  • '우영우'는 꿈…자폐 장애인 4명 중 1명은 '의사소통 불가'
    '우영우'는 꿈…자폐 장애인 4명 중 1명은 '의사소통 불가'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교를 다니는 비율이 42.5%로, 고학년이 될수록 일반학교 일반학급보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다니는 비율이 높았다. 12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어린이집 이용 경험은 85.3%로 나타났다. 자폐성 장애 아동은 장애아 통합·전문어린이집 이용률(58.2%)이 높았으며, 지적장애 아동은 일반어린이집 이용률(53.5%)이 높았다....
    2022-09-06 14:34
  •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고용 부문에선 저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체계 편입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대상이 101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확대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은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다만,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공급창구였던 재정일자리는...
    2022-08-30 10:00
  •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25일 설치된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조 원장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사,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위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2022-08-30 06:00
  • 인사 종합 / 8월 25일
    정경훈 △고용지원정책관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 권태성 △근로기준정책관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 양정열 ◇과장급 전보 △의정부지청장 김연식 　◆금융감독원 ◇국실장 전보 △기획조정국장 안승근 △감독총괄국장 이창운 △감독조정국장 정우현 △제재심의국장 서재완 △보험감독국장 박지선 △생명보험검사국장 박동원 △은행감독국장 김준환 △특수...
    2022-08-25 18:0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문법과 상식이 특수하게 형성된 사람들로 구성된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세청의 통계로 볼 때 연소득 780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9분위에 속하는 소득자들의 평균이며 1억5000만 원이면 10분위에 속하는 소득자들의 평균이다. 국민 20명 중 가장 잘사는 한 명만이 소득상위 계층이라는 것이며 그 바로 아래 두 명의 고소득자에게 최대치의 소득세 경감 혜택을...
    2022-08-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추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현장에서 해답 찾아 △스마트 APC 표준모델 구축 19일(금) △농식품부 장관 09:2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학교급식학회 창립 기념식(서울) △사과(홍로) 생육동향 양호, 추석전 수확가능 물량은 수요량보다 많아 공급은 원활 ◇해양수산부 15일(월)...
    2022-08-15 09:05
  • 정보통신업 임금 7.5% 오를 때 교육서비스업 0.5% 올라
    정보통신업 임금 7.5% 오를 때 교육서비스업 0.5% 올라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임금 결정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치에는 100인 이상 사업체 1만723개소 중 상반기 임금단체협상이 완료된 3613개소(33.7%)의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24.6%),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6.4%),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13.6%), 예술...
    2022-08-04 12:00
  •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정책에 대해선 "고용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전망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진로지도부터 경력 설계 취업 지원 △청년을 위한 일 경험 지원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2022-08-03 11:16
  •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자유로이 판매하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사전신고를 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신산업화 및 순환경제·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환경규제도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국제 인증설비에 대한 검사 면제 및...
    2022-07-28 09:00
  •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 명이고,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 3개 분야 약 12만 명이 입직신고되면 조만간 2000만 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2000년(948만 명) 이후 2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4배 이상 늘었다. 고용부는 이를...
    2022-07-25 12:00
  • 인사 종합 / 7월 22~24일
    지영철 △부산고용센터소장 김동욱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장 김재훈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 김봉진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김세연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임용 △소상공인정책실장 이대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특수거래과장 김수주 ◇과장급 승진...
    2022-07-24 17:39
  •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인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2022-07-11 07:00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7％, ‘비슷한 직급 동료’는 22.6％였다. 직장갑질119는 “최소 35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700여만 명 등 1000만 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못 받고 있다”며 "이들이 일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07-03 14:39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공무원(병가 운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임금근로자는 직전 1개월간 고용보험 등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이거나, 난민인...
    2022-07-03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유동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에 대해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 또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2022-06-30 10:00
  • 인사 종합 / 6월 28일
    　◆교육부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 민미홍 △교육부 최우성 △〃 남궁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장 김선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홍열 △춘천교육대학교...
    2022-06-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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