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1000개 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을 시작한다.
방역 분야에서는 급증하는 입원‧격리자의 기초 생활지원을 위해 정부와 시가 함께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신속집행에 총 4201억...
특수고용직(특고) 사망자는 36명으로 7명 증가했다. 특고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기사 18명, 화물차주 9명, 건설기계 종사자 7명,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각 1명이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대 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직종을 산재보험상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통 배송기사(약 10만 명)는...
이에 따라 현산은 공정과 안전,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을 최우선으로 고용하고, 현장 운영방식 개선 차원에서 현장 인원을 충원해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또 주요공정과 특수공법의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건설기술팀과 기전팀 등을 보강하는 조직개편을 통해 엔지니어링 조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비상안전위 권고에 따라 CSO 조직을 신설하고 정익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7일부터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5차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고와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앞서 1~4차 지원...
근로자가 많은 30대 중반~60대 초반은 물론, 본투표일에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주말 기간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보수진영 지지층 일각에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선 선대본부 회의장에는 ‘윤석열도 사전투표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이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3월 4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2022년 고용노동부 정책 기자단 위촉식(석간)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한·중 연례환경장관회의(서울)
△2022년...
성장률 목표와 더불어 중국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와 특수 목적 채권 발행량은 중국 지도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경제, 특히 제조업과 주민 삶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영국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을 대상으로 50만~100만 원씩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1일 지급을 개시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16만2000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주는 소득안정자금도 내달 중 지급을 시작한다.
4만 명에게 100만 원씩 주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내달 중 신청을 받은 뒤 5월 선정자를 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 신청 대상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68만 명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받았던 이들은 50만 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이 주어진다. 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도 한시 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투입되는 예산은 약 6000억 원이다.
이 같은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지급했던...
여야는 21일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합의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률을 90%로 올리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50만~100만 원 지급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합의안에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법인택시와 전세ㆍ노선버스 기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68만 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원,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 대상 100만 원씩 지급해 2000억 원, 여기에 한국영화 개봉 촉진을 위한 4만 명 대상 활동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등 문화·예술 지원 총 1000억 원이다.
방역 예산 1조3000억 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확진자 생활비...
개인택시와 같은 300만 원 지급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3개월 추가 연장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민주당의 반대로 이 같은 지원이 무산된다더라도 윤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약속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지원금 금액은 1인당 300만 원으로 하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대상에 추가된 이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지원을 받으면 100만 원, 이외에는 50만 원과 20만 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또 대상 매출액 기준은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이달 말 정부의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된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이후의 지원 연장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 주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저비용항공사(LCC)는 이달까지만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
오는 27일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맞이 16일 '전역처분취소소송 판결 의미 토론회' 열려 "외롭고 힘든 싸움보다 모두를 위한 싸움""한국 사회 인권 문제가 드러난 사건" "군, 특수성 앞세워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선 안돼"
성전환 수술 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군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그는 추경안과 관련, "여당 예결위원의 노력 끝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장기요양 보호사, 문화·예술인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하나하나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도 지원 비율을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라 제외된 중규모 소상공인...
자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된 정책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가 생존하지 못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된다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불가피한 만큼 자영업자의 정책금융 지원을 ‘고용’과 연계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연구에서 정책보증금액이 증가할수록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상 확대에 뜻이 같다”고 말했다.
지원액과 관련해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에서 적정 수준 방역지원금을 책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1000만 원 안은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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