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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기사와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고용직과 프리랜서들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도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7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2022-05-11 09:54
  • “운송료 올려달라” 총파업 돌입한 레미콘 노조…중소업체는 한숨만
    “운송료 올려달라” 총파업 돌입한 레미콘 노조…중소업체는 한숨만
    개인이 소유한 믹서트럭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4대보험·퇴직금이 없는 특수고용직인 상황에서 현 운송료가 적다고 주장한다. 한 노조 관계자는 “사측으로부터 매월 약 500만 원의 운송료를 받는데 매월 들어가는 돈이 240만 원 정도인데 이를 뺀 나머지 돈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조에는 부산과 양산·김해시·창원시 진해군 등 경남 일부 지역의...
    2022-05-11 05:00
  • 근로자가요제 본선 방영…김미순ㆍ김윤길씨 대상 영예
    근로자가요제 본선 방영…김미순ㆍ김윤길씨 대상 영예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천재어린이집, 에이프로젠파마에 재직 중인 김미순ㆍ김윤길 씨로 구성된 '미녀와 킹콩' 팀에게 돌아갔다. 이 팀은 신명나게 공연을 펼치며 관객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참가자 중 방과후학교 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복싱코치의 이력과 동네 친구끼리 결성한 4인조 밴드의 본선 진출도 눈에 띄었다. 특히 직장이 다른 동네...
    2022-05-01 16:00
  •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문제 인식 아래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금성 복지 지원의 경우...
    2022-04-29 15:33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이전에는 노동이사제법, 언론중재법, 구글갑질방지법, 국가교육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기업 3법, 특수고용직 3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강행처리에 이용한 바 있다.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응할 수단으로 둔 안건조정위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데 악용돼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단독처리에 나설...
    2022-04-27 01:27
  •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정부는 2020년 12월 마련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엔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 자영업으로의 과잉...
    2022-04-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금) △고용부 장관 14:00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22년 강소기업 선정 발표(석간) △22년 '근로자의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2022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26일(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첫 시행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급형 자동...
    2022-04-24 09:39
  • 로이드컨설팅그룹, '부릉' 광주·곤지암지점 자문협약
    로이드컨설팅그룹, '부릉' 광주·곤지암지점 자문협약
    지난해 7월 1일 특수고용근로형태의 배달대행업체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부릉 광주·곤지암 지점은 로이드컨설팅그룹과 협약을 통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 보험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손해사정과 행정대행, 노무업무와 관련한 자문을 받는다. 로이드컨설팅그룹은 독립손해사정법인 로이드 손해사정법인과 국내 1호 인가 행정사법인 로이드가...
    2022-04-21 15:29
  •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KDI "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발간된 KDI 포커스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 체계 구축방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임시·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소득보장체계하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2022-04-21 12:00
  •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다음날 22일까지 연장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다음날 22일까지 연장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신청 기간을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장기간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3월 중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 중 3월 2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22-04-21 11:15
  •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권 보장, 원청사용자와 교섭권 보장,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허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들 양대 노총은 대선 직후부터 정치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노조의 사실상 무제한...
    2022-04-21 05:00
  • [이슈크래커] 3개 회사 경영하겠다는 머스크 야심...4개사 이끌던 카를로스 곤의 말로
    [이슈크래커] 3개 회사 경영하겠다는 머스크 야심...4개사 이끌던 카를로스 곤의 말로
    곤은 이들 4개 회사에서 모두 최고의 직책을 맡고 있었고, 2018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과 특수배임 등의 혐의로 체포됐을 때도 3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이후 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가택연금 상태였으나 희대의 탈주극을 벌여 일본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고국 레바논으로 도피해 현재 도피자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4개 기업의 최고 직책을 맡고...
    2022-04-18 14:13
  • (피플)민연태 농금원장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23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했죠"
    (피플)민연태 농금원장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23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했죠"
    지난해 1933억 원 조성, 농식품분야 투자시장 마중물 역할투자지원센터 '가온누리 인베지움' 개소…전북 익산에도 지역센터 문 열어 "2020년 기준 농식품 펀드 투자기업 180곳의 매출액은 3조8000억 원, 고용인원은 약 9100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23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직된 투자 환경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모태펀드를 역대...
    2022-04-17 09:03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가입자 25만 명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가입자 25만 명
    한편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을 맞아 근로복지공단 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방문해 가입 현황 등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급속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한 종사자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2022-04-15 10:30
  • '현금 50만원' 서울시, 11~12일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 접수
    '현금 50만원' 서울시, 11~12일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 접수
    서울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특고ㆍ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접수처를 25개소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장접수처는 11~12일 이틀간 자치구별 1개소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장 접수를 원하는 특고ㆍ프리랜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접수처를 방문하면 긴급생계비를...
    2022-04-07 15:22
  •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골프장 캐디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도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
    2022-04-05 09:23
  • [제2벤처붐 빅뱅] '스타트업+스타트업'…M&A로 몸집 불리며 ‘고속 성장’
    [제2벤처붐 빅뱅] '스타트업+스타트업'…M&A로 몸집 불리며 ‘고속 성장’
    닥터키친은 건강·특수식 기업, 허닭은 ‘허경환 닭가슴살’로 유명한 식품 기업, 테이스티 나인은 밀키트 분야에서 프레시지와 경쟁해오던 2위 업체였다. 이번 인수로 프레시지는 밀키트 시장 1위 자리를 굳힐 전망이다.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은 지난달 17일 키즈여행 플랫폼 ‘동키’를 인수하고, 28일 워케이션 스타트업 ‘오피스’에 전략적 투자를...
    2022-04-05 05:00
  • '최저임금 차등적용' 농업계 영향 두고 관심 높아져
    '최저임금 차등적용' 농업계 영향 두고 관심 높아져
    농업의 특수성과 생활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인상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만약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도입되면 축산과 시설원예 등 고용 규모가 크고 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분야에서는 인건비 절감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고용하는 농가에서는 큰...
    2022-04-04 15:00
  • 34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공무원의 외침 '격변과 균형'
    34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공무원의 외침 '격변과 균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 근로자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특수고용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해 임금이 아닌 소득기반 제도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은 자산 격차 해소 방안이다. 불평등 문제에 관한 좋은 해법을 찾으려면 우선 얼마나 불평등한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소득정보연계 TF’가 그 예다. 그는 차관 시절인 2020년 10월에...
    2022-03-25 16:53
  •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 원 지원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이번 신청 대상은 1~4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단, 5차 지원금 제외직종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에 지난해 10~11월 중 종사한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술인 또는...
    2022-03-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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