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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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① '공수처 활용법’ 계산기 두드리는 인수위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으나 공수처 직무와 겹친다는 이유로 유명무실해졌다. 특별감찰관을 다시 활용하게 되면 공수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이처럼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수처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 5년간 공수처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2022-04-10 15:35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조계도 갑론을박, 공수처 무력화다 아니다

특감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2014년 시행된 제도.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석수 초대 특감은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감찰 기밀을 누설했단 혐의로 고발되면서 중도 사퇴했다.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차정현 전 감찰담당관이 2018년 사퇴하며 현재까지 특감 자리는...

2022-04-03 14:37
법무부, 인수위에 “특별감찰관제 정상가동ㆍ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제안”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특별감찰관 사직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와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 등의 사직 및 임기만료로 특별감찰관은 현재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며 조직유지를 위한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2022-04-01 11:22
[속보] 인수위 "법무부, 특별감찰관 중앙관서의 장 지위 부여 제안"

[속보] 인수위 "법무부, 특별감찰관 중앙관서의 장 지위 부여 제안"

2022-04-01 10:32
[종합]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특별감찰관 재가동"

대신 문재인 정부 들어 가동이 중단된 특별감찰관을 부활시킬 방침이다. 대통령 가족과 주변 핵심 관계자도 법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법과 원칙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게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특별감찰관을 다시 운영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을 전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당선인은...

2022-03-14 17:30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적 기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4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를 근거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감찰관은 임명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2022-03-14 14:1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직권남용임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아…'블랙리스트 작성'은 유죄""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문체부 직원 사찰은 무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2022-02-14 16:01
인사 종합 / 2월 11~13일

　◆감사원 ◇3급 승진 △국토·해양감사국 제2과장 노희관 〃 제3과장 전형철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장 박용준 △시설안전감사단 제1과장 조석훈 △행정·안전감사국 제4과장 우동호 △국방감사단 제2과장 안광훈 △특별조사국 제4과장 안병준 △감사청구조사국 제2과장 이상혁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박상순 △감사원 과장 심수경 ◇4급 승진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

2022-02-13 18:06
인사 종합 / 2월7일

배재일 △특별조사국 제1과장 김원철 △공공감사운영단 공공감사운영심사과장 박병호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 김진경 △적극행정지원단 재심의담당관 박득서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박상순 △인사혁신과장 최재혁 ◇4급 전보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 권정아 △〃 제4과 이제국 △국토·해양감사국 제3과 백정현 송승호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조윤나 △행정...

2022-02-07 18:20
[종합] 박범계 “대장동 로비 부분 수사 미진…월성원전 고발사주 인위적”

박 장관은 “의지를 갖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를 해왔다”며 “이제까지 판단한 바로는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를 시키려는 인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서도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법무부가 정식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0-21 17:09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지난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상고심에서는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직권남용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증거만으로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2021-10-17 19:00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최서원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추 전 국장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021-09-16 11:28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공수처는 지난 7월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감찰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기존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입건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

2021-09-04 09:00
탈레반보다 더 '극단적'…카불 테러 배후 'IS-K', 어떤 조직

지난해 6월 미국이 운영하는 아프간 재건 특별감찰관은 IS-K가 탈레반 등으로부터 새 멤버를 모집하려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엔 감시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천 명에서 500명 사이'로 추정된다. IS-K는 폭탄테러와 표적암살을 주로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IS-K는 2019년 8월 카불 서부...

2021-08-27 11:02
박범계 "'스폰서 검사', 검찰 문화인지 개인 일탈인지…조직진단 필요"

앞서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가 남아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가 입건된 사건이 발단이 됐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수감 동료인 기자 출신이자 정치권 인사인 송모 씨를 통해 정관계 인사들을 만났다. 최근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2021-07-09 15:24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우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2명 중 여야 합의로 1명을 골라 총 3명을 정한다. 이후 대통령은 이들 3명 중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의사일정도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6일(민주당)과...

2021-06-04 13:51
여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26일 개최 합의

여야는 또한 부동산과 백신 등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1일 본회의를 소집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선 법사위원장 선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21일 본회의에선 법사위원장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2021-05-18 14:39
여야, 21일 본회의 합의… 26일 김오수 청문회

본회의에는 부동산, 백신 등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4년 8개월째 공석인 상태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은 하지 않기로 했다.

2021-05-18 11:10
[속보] 여야, 靑특별감찰관 국회추천 절차 조속히 진행키로

[속보] 여야, 靑특별감찰관 국회추천 절차 조속히 진행키로

2021-05-18 11:00
이철희 "김정숙 여사 배후설은 구태정치"

이 수석은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4년 이상 후임이 지명되지 않는 은 것에 대해 "대통령을 탓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네 차례나 추천을 요청했으나 국회가...

2021-05-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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